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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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똥풍선 사건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개수 미상의 풍선을 통해 오물을 무단 살포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 대남전단(삐라) 살포로 의심되었으나 폐전선, 거름, 쓰레기 (폐지, 담배꽁초 등),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이 확인되었다.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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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살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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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휴전선 접경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북도 영천시·의성군,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인제군·화천군·원주시에 이어 경기도 파주시·동두천시·평택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울특별시와 심지어 정부서울청사와 주한일본대사관,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도 확인되었다. #1, #2.

1차 살포에서는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단, 전라남도 나주시와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함양군에 떨어진 풍선은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세 지역 다 '오물 풍선'이 아닌 '기상관측 장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4] 29일 오후 16시 기준, 260여개 풍선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은 없다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2.2. 2차 살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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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북한에서부터 남하하다가 휴전선을 넘어서 충청북도 청주시·제천시·충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원주시·홍천군·춘천시와 충청남도 부여군·천안시경상북도 영양군·예천군·포항시·문경시·포항시·안동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양주시·안양시·시흥시·부천시, 인천광역시와 심지어 식약처 인근마저 풍선이 확인되었다. # 6월 2일 오후까지 총 720여개의 풍선이 발견되었다고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시·의성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떨어진 풍선은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진주시는 '농사용 부직포', 의성군은 '기상관측용' 풍선, 달성군은 한 어르신의 팔순잔치에 사용된 풍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2차 살포에서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안산시·부천시·서울 양천구에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거나 불에 그을린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 6월 2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2동 실외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셀토스 차량 위로 터지지 않은 풍선이 떨어지면서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 6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 1톤트럭 앞바퀴 근처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폭발하여 타이어와 차량 운전석 외부가 불에 타 그을음이 생겼다.
• 6월 2일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창이 깨졌다.

2.3. 북한의 살포 잠정 중단 선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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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2차 오물풍선 살포 이후, 북한은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으며, 추후 대북전단이 다시 발견되면 살포를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부상 담화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 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 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국경 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하였다.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어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우리는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조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다.

주체113(2024)년 6월 2일

평 양(끝)

실제로도 이후 6월 3일에는 GPS 재밍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정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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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며칠 전인 5월 26일 남측의 대북전단[5]에 맞서 자기들도 오물을 뿌리겠다고 도발했기 때문에 삐라의 내용물이 오물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런 경고는 지난 1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30만 장과 케이-팝(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10일 밤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고 언론에 주장한 뒤에 나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사건 전날인 5월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며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 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5월 28일 23시 47분 경기일보 보도에서는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담겨 매달려 있었다고 밝혔다. 추후 뉴시스 보도에서는 진짜 분변이라기보다는 악취를 풍기는 거름이었다고 전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물체에서 떨어진 분변과 중국산 건전지로 추정되는 물체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다수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북한 기상당국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풍선의 모양이 기상관측을 위해 띄우는 라디오존데와 비슷하다.

4.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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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대남 비행물체 10개를 식별하였고,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 격추는 하지 않고 지역별로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속보] 경기도, 재난 문자 “北 대북전단 추정 미상물체…야외활동 자제”
• 軍, 북한 '대남전단' 추정 풍선 10여개 식별…오물 포착(종합)

5월 29일 08시, 대한민국 국군은 발견된 대남 비행물체의 개수가 90개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09시경 군 관계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다고 하나, 대남 전단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군 "대남전단 현재 90여 개 발견...80개 추가 수거"
• 군,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 90여개 발견…일부 수거

11시 10분, 합동참모본부는 대남 오물 풍선이 10개 가량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12시 5분, 합동참모본부는 약 150여개의 풍선이 살포되었으며, 군 화생방신속대응팀과 폭발물처리반 등이 출동해 수거 중이라고 밝혔다.#

오물 살포 테러와 별개로 북한이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풍선을 무작위로 내려보내 공포를 조성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GPS 교란 공격을 감행하며 혼란을 증폭시키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 [단독]北, ‘오물 풍선 테러’ 직후 GPS 전파 교란 공격
• 북한, 오물풍선 직후 전파교란도…"피해는 없어"
• 북한, 오물풍선 이어 GPS 전파 교란 공격 감행
• 北, 대남 오물 투척 이어 GPS 전파 교란까지

이후에도 북한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닷새 동안 계속해서 오전 9시께부터 밤 9시께까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군은 피해는 없지만 민간에서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30일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의 GPS가 오작동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항공 추적 전문 사이트인 Flightradar24에서도 'GPS Jamming Map'을 통해 6시간 단위로 GPS 전파 교란 상황을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29일에는 인천 ~ 전북 서해안과 충남내륙지역에서, 30일에는 인천 ~ 충청 서해안에서, 31일에는 인천 ~ 전남 서해안과 경기남부 및 서부, 충남내륙, 전북내륙에서, 6월 1일에는 인천 ~ 전북 서해안과 수도권, 충청내륙, 전북내륙, 강원영서, 경북서부에서, 2일에는 인천 ~ 충청북부 서해안과 충청 내륙에서 GPS 전파 교란이 확인되었다. #

이에 국군은 군용 GPS로 북한의 교란 공격에 대응했다. 군 관계자도 "최초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GPS로 하지 않는 다른 항법 장치들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GPS 교란 대비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라며 "과기부·국토부·해수부·해경청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北, 사흘 연속 GPS 전파 교란…내일 북풍에 또 '오물풍선' 가능성
• 북한, 3일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 "군사작전 제한 無"
• 북한, 사흘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
• 北, 나흘째 서해 일대서 GPS 전파 교란 공격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심리전으로 간주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북 '오물 풍선'에 "심리전...침착하게 대응할 것"
• 대통령실, 북 '오물 풍선'에 "심리전…침착 대응할 것"
• 대통령실 "대남 오물 풍선, 北의 '심리전 테스트'"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물 풍선 테러, GPS 교란 등 계속되는 북한의 교란책에 사이버 - 심리전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도 "기존 대북협상과 군사회담 준비 업무보단, '인지전 전략수립'이 주 임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

5월 30일,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화생방이나 위험물질을 풍선에 담는 정황을 포착 시 살포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

6월 1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재살포를 하고 있다며,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는 6월 1일 오후 9시부터 2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오물 풍선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지속되자 초동대응반[6]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도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을 발견하면 군(1338)과 경찰(112)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속하게 신고를 당부드리며, 안전을 위하여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경기도 역시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동안 운영 중인 '민방위경보상황실'에 이어 6월 2일부터 도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도민 보호를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군·경·소방과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구경북정보센터 및 합동조사팀과도 협력을 통해 대응 태세 강화와 상황전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도민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또 다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지속에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응을 논의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르면 6월 4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 대통령실, 북 '오물 풍선' 살포에 NSC 상임위원회 소집
• 대통령실, '북 오물풍선 살포'에 NSC 상임위 확대회의 소집
• 대통령실, 오늘 오후 NSC 상임위 확대회의 소집
• 대통령실, NSC 상임위 확대회의 소집…북한 오물 풍선 대응
• "北 더러운 협박 안 통해"...'오물 풍선' 1000개에 확성기 다시 튼다
• 이르면 4일부터 대북 확성기 재개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오물 등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해당 사항으로 직접적·물질적 피해를 입어도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해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령상 북한의 삐라 등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할 방안은 없다"고 전했으며, 국군 역시 똑같은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선례가 없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단,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 존재하고, 해당 보험에는 '사회 재난 후유 장해'가 보장 항목이 적혀있으나, 이마저도 특약 사항인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보장되는 만큼, 삐라 등 뭉치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어려워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정부조차 이러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2021년 4월에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6월 4일에 회의를 열어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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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풍선 맞아 다쳐도... "보상 방법 없어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북측 입장을 심층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 '일반폐기물' 처리 방식과 동일하다고.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송 재개를 위한 절차에 대해 "정부기관 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물 풍선에 대해 "풍선 1개에 풍선이 3개가 부착된 것도 있었다"며 "우리가 관측한 것이 1,000개니까 2,000개 이상의 풍선을 관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4.1. 국방부 정례브리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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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본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5.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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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반부터 2024년까지 북한은 미사일발사, 로켓발사, 해안포사격, 국가 전산망 해킹 등 대남도발을 수시로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워낙 이런 북한의 관종 도발이 하루이틀 있던 일도 아닌데다[7] 정치계, 사회계, 문화·연예계발 사건사고 이슈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그걸 덮는 바람에 여론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해왔다. 반면 이번 도발은 그 수준이 상당히 엽기적이고 독특해서 일단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평이다.

향후 북한이 풍선에 타이머가 부착된 폭탄이나 탄저균 같은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여 얼마든지 '무차별적' 공격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8] 전문가[9]들은 풍선의 무기 전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북한이 살포한 풍선이 전국적으로 살포된 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만일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론 북한도 '심리전' 목적이 큰 풍선을 공격용으로 살포해 상황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 북한이 마땅한 명분 없이 인명피해를 초래하거나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을 실시한다면, 추후 발생할 정치적 문제에서 입장이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

일각에선 북한이 원하는 결과대로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쓰레기를 버린 것은 북한이지만 치우는 것이 대한민국 측이고,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남에게 떠넘긴 것이니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 격이 되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북한의 승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전술이지만, 사실 이런식으로 풍선으로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건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될 지 의문이다. 쓰레기는 공짜가 아니고, 특히 정부 기관에서 쓰레기를 모았거나 매립지 등에서 모인 쓰레기를 도로 주웠다는 건, 그 만큼의 환경처리 비용을 이미 소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인건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청소부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킨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던진 쪽도 맞는 쪽과 똑같다. 바람이 크게 불지 않는 한 쓰레기가 넓게 퍼지지도 않기 때문에 치우는 데에도 그렇게 큰 수고가 들지도 않는다. 게다가 풍선에 사용할 헬륨도 저런 헛짓거리에 낭비하기에는 귀중한 자원이다.

북한은 사람은 물론 쓰레기조차 밖으로 나오기 힘들 정도로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쓰레기도 정보 자산이 된다. 우유나 라면봉지 같은 것 조차 글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생활이나 공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문화어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쓰레기를 공짜로 집어던져 주는 건 국정원이나 학계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런 식으로 정보 유출까지 되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큰 손해가 된다.

5.1. 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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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대통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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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회사로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협력도 강조했다. # 개회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사

5.1.2. 국무총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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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물풍선' 등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도발에 나선 것에 관해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5.1.3. 정책실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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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역시 "최근 한·일·중 정상회담, 한·UAE(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기반을 다져가고 큰 외교·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

• 6월 3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대북 전단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간인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5.1.4. 국민의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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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은 "(남한의) 국민을 불쾌하게 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했다.#

•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부의 대처를 두고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라고 비판했다. #

•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옵션 중 하나로 "북한 도발의 형태나 수위를 보고 조선중앙TV를 해킹해 K-POP을 틀 수 있다"고 밝혔다. #

• 배준영 의원 또한 KBS 제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체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남북 핵균형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내용물을 바꿔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대북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정권 수뇌부를 압박하기 위한 드론 침투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탈북민 출신인 비례대표 박충권 의원도 "북한에게는 남측에 대한 정보와 한류 문화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뼈아픈 일이어서 대북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면서 "오물 풍선을 두고 북한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비꼬는 말까지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 적절한 대응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했으며 미국·일본과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GPS 교란 공격에 대비해선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며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연쇄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치밀하게 계획됐거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것 같다고 밝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이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절대 대한민국의 힘과 의지를 절대로 과소평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 호준석 대변인은 해당 건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연속 도발은 그만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조급함과 초조함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 국방 전문가인 유용원 의원은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테러, GPS 교란 등 북한의 연속도발에 대해 "이번 도발을 지휘한 북한 김정은은 '남한에 핵 선제 공격도 불사할 수 있다'며 또 다시 핵위협을 했고 북한 관영매체는 핵무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과시했다"고 전했다. #

•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가 서로 존중·경청하는 건강한 당정관계가 될 것을 거듭 약속한다"고 밝혔다. #

• 장동혁 수석대변인도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당정은 북한이 최근 다량의 오물을 대한민국 영토에 살포하고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을 감행한 사실에 대해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고, 아울러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결과를 전했다. #

• 윤상현 의원 또한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지도부의 낙후되고 악질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저열한 오물풍선 살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

• 김대식 의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제재 강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김성태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사항으로 피해는 없었냐는 질문에 정치적 혼란을 우리가 이렇게 야기하고 만들어 가면서까지 (북한의) 도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성일종 사무총장 역시 CBS 라디오인 '김현정의 뉴스쇼'의 출연해 "오물풍선은 있을 수 없는 유치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

•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물풍선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정권의 원칙 없는 대북 정책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남북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점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

•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저지른 북한 정권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저열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의 뜻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 정점식 정책위원장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 나경원 의원은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의 '탄핵을 유도하는' 정쟁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권영세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

• 권성동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정부의 안보 위기 조장' 비판에 대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을 동격으로 보는 시각부터가 문제"라고 직격했다. #

5.1.5.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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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 쪽은 삐라(전단)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면서 "이 모습을 지켜 보는 전 세계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말했다. #

•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접경지역을 비롯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선 도발 주체인 북한을 비판했다. #

•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대남 오물을 보내는 것도 남북 공히 백해무익한 일"이며 "대북 전단은 우리 국민 즉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또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

• 박성준 의원은 BBS 라디오인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해당 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햐냐는 질문에 이번 건이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며 윤석열 정권의 안보관리가 상당히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

• 최민희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창피한 전술"이라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

•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모두 걱정이 태산"이라며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가는 건 오물 풍선에 대북 전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왜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왔나.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라며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면 북한은 더한 조치를 또 내놓을 것'이라며 "말로만 지금 큰소리를 뻥뻥 치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 대 강 대응 일변도 전략이 맞느냐"라고 말했다. #

• 김병욱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평화를 지키는 일을 이제 경기도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이해식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응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면서 '효력 정지'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

• 박찬대 대표는 해당 사항에 대응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 "북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5.1.6. 조국혁신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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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형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를 비난하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평을 내서 논란이 일었다. #

•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이유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것인데, 확성기로 오물 풍선을 막고 평화를 찾아올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

• 황운하 대표 또한 해당 사항에 대응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5.1.7. 개혁신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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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국민이 다 죽고, 그때서야 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

5.1.8. 국가안보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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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이 남측에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창피해할까"라고 지적했다. #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문으로 북한 주민들도 이를 알고 있긴 하다. 6월 2일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오물 풍선이나 GPS 교란 이런 도발은 수준 이하의 도발이고 탄도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

• 6월 3일, 김태효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 결국 6월 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오물을 살포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이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로 맞서는 건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
  • 외환시장 딜러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 달러- 원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
  • 국민의힘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5.1.9. 통일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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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통일부 역시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해 우리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본다며 공식 석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할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

• 5월 31일, 통일부는 "지속적인 도발 시 감내하기 힘든 조치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

• 6월 3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떠넘겼다.#

• 6월 4일,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5.1.10. 외교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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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열어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비꼬면서 오물 풍선 살포를 합리화하는 주장 등에 대해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저급한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접촉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 한미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발사 등 의도적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우려와 평가를 공유했다. #

5.1.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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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성명문을 통해 북한이 남한으로 날린 '오물풍선'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에 즉각 격추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했다. 기사 1기사 2

• 6월 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건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5.1.12. 교육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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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는 해당 사항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에 "민방위기본법은 전시 상황에 맞춰 만들어졌는데, 삐라나 오물 풍선을 전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며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확성기에 겁 먹어서 후퇴했다는 시각은 너무 단편적으로 보인다"며 "대남대응에서 수위조절을 통해 정세 주도권을 휘두르면서, 전단 살포를 신중히 생각하란 메시지를 선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도 정부의 대북확성기 재개에 "북한에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잠정 중단하고 남쪽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오물풍선) 대응주체가 (남북관계를 다뤘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서 국방성으로 넘어간 것은 남한 내 추가적 행동이 있으면 북한도 군사적 도발을 할 명분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 등으로 외부 사상 유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방송은 북한 군인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

•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대북전단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애초 북한의 목표였다"며 "이를 위해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5.1.13. 탈북민 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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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부와의 통화에서 "바람 방향이 바뀌어 남한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낼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곧바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밝혔고, 20여 만 장의 대북 전단과 현수막 등의 물품을 미리 구비해뒀다고 했다. #

• 6월 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사과하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6일에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 노래 등이 담긴 USB 5천 개와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

5.1.14. 시민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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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셕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발적 충동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

• 6월 4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한 오물 풍선 만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1.15. 인천국제공항공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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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 아침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오전 7시부터 7시 18분까지 총 18분 동안 출발과 도착 편 운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후 오물 풍선을 제거한 뒤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였고,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은 있지만 결항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기사 1기사 2

5.2. 북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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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5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를 통해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조선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한 것이다.#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5월 29일 담화를 내고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며, 이전의 대북 전단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10]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
  을 비꼬았다. 기사 1 기사 2 기사 3 이는 남한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꼬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주장, 다시 말해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인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남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담화 자체는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된 반면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사4

•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중앙일보에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가듯 확성기로 전파된 정보로 인해 최근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김정은의 권위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

5.3. 유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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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은 최근 무더기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을 두고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회의장에서도 공방을 벌였는데, 한국 정부[11]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
  는 오물 풍선 살포가 "국제법을 어긴 무모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나, 북한[12]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
  은 남쪽에서 날아온 대북전단과 다를 바 없다며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

•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도 거론하며 "북한의 핵 정책과 그 수사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라고 평가했다. #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도발한다면 유엔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

5.4. 해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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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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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오물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 있느냐"[13]
  'American Poop'이라고 언급했는데, 직접적으로 '똥, 배설물'이라는 뜻이다.
  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며, 이들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물 등을 담아 남측으로 날려보낸 풍선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어떤 형태의 비행 물체든 불안정을 초래하고, 도발적인 것이라고 본다"며 한일과 긴밀한 대응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

• 하원의원단[14]
  마이클 맥콜, 영 김, 그레고리 믹스, 조 코트니
  은 신원식 국방장관과 접촉해 양측 모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또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사 1기사 2

•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신원식 국방장관과 접촉해 양측 모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기사 1기사 2기사 3

• 미합중국 전략사령부가 5월 29일에 괌 기지에서 미합중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인 루이지애나(SSBN 743)가 입항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대남 오물풍선과 GPS 교란공격, 전술핵 타격 수단인 초대형방사포(KN-25)의 무더기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과 이를 용인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역겨운 전술"이라며 북한은 이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고,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 백악관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5.4.2.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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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통신은 북한이 남한으로 살포한 '오물 풍선'이 서울 주재 주한일본대사관 옥상에 떨어졌다고 전했으며 이에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해명했다고 한다. #

•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물 풍선이 일본 영토에 날아왔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가정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상황에 따라 관계 기관이 협력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 6월 4일에 또 한번 기자회견에서 "북한 현 정세를 고려해 한국 정부가 방위상 필요성을 따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밝혔다. #

6. 외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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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NN의 보도 #1#2
• 미국 뉴욕타임스의 보도 #
• 미국 AP통신의 보도 #
• 영국 BBC의 보도 #1#2
• 영국 더 가디언의 보도 #
•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보도 #
• 프랑스 프랑스24의 보도 #1#2
• 프랑스 리베라시옹의 보도 #
• 인도 NDTV의 보도 #
• 싱가포르 CNA의 보도 #

7. 재난문자방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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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오후 11시 34분, 경기도 일부[15] 지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5월 29일 오전 12시 2분,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에도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는데, 민방공경보로 발송한 경기도와 다르게 테러로 지정하여 발송했다.

5월 29일 오전 9시 51분, 양구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는 별개로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5월 29일 오전 11시 39분, 강화군 일대에도 풍선이 발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전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테러로 지정한 강원특별자치도와는 다르게 기타로 지정하여 발송하였다.

5월 29일 오후 3시 52분, 김포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북한의 2차 살포 이후 6월 1일 오후 8시 53분, 서울특별시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1일 오후 9시 10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일대에 각각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1일 오후 11시 13분, 충청북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1일 오후 11시 24분, 경상남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2일 오전 7시 4분,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2일 오전 8시 10분, 서대문구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2일 오전 9시 59분, 경상북도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6월 2일 오후 8시 1분, 서초구 일대에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7.1. 경계경보 발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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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급 재난문자의 영문 번역에 '공습예비경보'라는 표현이 들어가며 공습 여부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112와 119로 공습예비경보에 대한 확인 전화가 쇄도했다.

사실 해당 영문은 공습예비경보가 아니라 경계경보의 영문명이다. 정확한 의미가 있는 단어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Air raid는 공습, Preliminary warning은 경계경보를 의미한다. 즉 공습·경계경보 발령이라는 뜻이다. 해당 사안을 민방공경보인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사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위급재난문자에 경계경보를 알리는 영문 경보인 Preliminary warning이 삽입된 것이다.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는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군부대에서 강하게 요청하였다면서, 북한의 비행체가 어떤 내용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해야 한다는 의무가 현행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배경은 전쟁 위험이 아닌 시민 안전 때문이다. 북한이 보낸 대규모 대남 전단에 담긴 오물 무게가 상당해 시민이 다칠 우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보낸 게 단순히 전단이 아니라 풍선에 담긴 오물과 쓰레기인데 무게가 상당하다”며 “풍선이 공중에서 터지거나 지상에 떨어졌을 때 충격이 꽤 있는 수준이라 길 가던 시민이나 차량에 떨어졌을 때 심각한 부상,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심야 시간에 놀라게 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늑장 발송’의 원인은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문자발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문자 사용기관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군이 관련 내용을 파악해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지자체 등을 거쳐 전달할 수 밖에 없다. 군 당국 요청을 받은 경기도, 강원도가 대처하는 데 있어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공습경계경보가 아니라 일반 경계경보인 Preliminary Warning만 발송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Air raid가 같이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경계경보의 발송을 공습상황으로 가정하였는지 몰라도 Preliminary warning만 발송하는 템플릿이 없고 Air raid이 항상 붙어있는 템플릿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예비 경보라고 하더라도 'Air raid'는 진주만 공습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진 전보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놀랄 수 밖에 없는 문구이며 특히 남북분단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체류 외국인은 화들짝 놀랄 수 있다.

• "공습이라고?" 한밤 철렁…재난문자 번역에 불만 속출
• "공습 경보라니"…한밤 대남전단 문자에 시민들 '화들짝'
• 한밤 중 경기도내 '공습 위기 경보' 재난문자…놀란 시민들 ‘불안감’
• '전쟁 임박' 공습(Air raid) 예비경보? 알고 보니 북한 '삐라' 주의 재난문자
• "한밤 중 공습경보라니"… 대남전단 재난문자에 '철렁'
• '아침까지 가슴 졸였다'…공습 위기 경보?
• 한밤중 영어로 온 'Air raid(공습)' 재난문자…“외계인 나타난 줄”

8.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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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족이지만, 1차 오물 풍선이 언론에 첫 보도된 2024년 5월 29일에는 북한 농민들이 보릿고개에 산에 가서 풀을 뜯어먹을 정도라는 소식(#)과 북한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한국 아이돌 노래를 돌려듣다가 징역 15년/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18]
  둘 다 데일리NK의 보도다.
  같은 날에 북한의 대남도발, 인권 탄압, 경제난 관련 역대급 소식들이 모두 전해진 것이다.

• 2023년 2월 5일에도 북한에서 날린 2m 크기의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적이 있었다.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연천 최전방 지역 일대에서 열상감시장비 관측병이 처음 식별했으며 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 동부 전선 부대에서도 관측됐고 이후엔 동해로 빠져나갔다. 합참은 기상 관측용으로 식별되어 해당 풍선에 대해 적성(敵性)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북한은 포병부대를 통해 풍향과 날씨 등을 관측하기 위해 수시로 풍선을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풍선이 국군에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 # 2016년 1~2월에도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대남전단과 오물이 섞인 풍선을 보낸 적이 있었다. # #

• 에초에 군사적 목적이 아닌 보복성 도발이지만, 이번 풍선 살포는 군사 전략으로는 아주 변변찮은 것이다. 이번 살포에 따른 물질적 피해는 사실상 무시해도 무방한 수준이어서 이론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쓰레기를 치우고,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또는 구매비용 및 다친 사람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것 정도이다. 적어도 과거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큰 물질적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효과를 보았다. 사실 인민군은 국군을 격퇴하거나, 도시를 점령하기는 고사하고, 시골 마을 하나조차 점령할 역량도 없다. 이번 테러는 자신들이 남한에 물리적으로는 흠집을 전혀 내지 못하더라도,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면 남한이 스스로의 힘을 잘못 사용하고 폭주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격앙된 남한이 막대한 힘을 자신에게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면, 북한 측이 조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군사적, 정치적 폭풍을 자초할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 북한 주민들조차 해당 사항을 전해듣고 "낭비하는 거다", "나라 망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 "국제 고립이 심화될까 걱정된다"는 등 비난하면서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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