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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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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Vagueness doctrine, 明确性의 原则)은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후술할 국적법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품행이 단정해야'한다고 써있는데, 대체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이 원칙을 심대하게 위배하는 법률은 위헌이다.Nulla poena sine lege ''certa''
명확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외국인 A씨는 한국에 귀화하고 싶은데, '품행의 단정'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심사하러 갔다.
귀화담당 직원 B씨는 외국인 A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옷이 번잡스럽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귀화심사에서 떨어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