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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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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유사시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연합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이다. 주한미군에서 작성한 연혁 #. 대한민국 국군에서 작성한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가 국방망에만 존재한다. 줄여서 한미연합사, 또는 연합사로 부른다. 영어로는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이며, 줄여서 CFC라고 한다.
한국군 사이의 경례 구호는 "단결"이고, 미군 사이의 경례 구호는 없다. 미군의 경우 규정상 준사관부터 경례 대상이고 병 상호간 및 부사관에게는 경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3]
본래 참여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로 사령부가 해체, 연락장교단만이 모인 부대로 재편되어 평택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단독행사를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공동행사를 유지키로 합의하여 사령부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될때까지 일정 기간 존속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최종 합의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의 기본적인 골격은 존치하되 대신 사령관을 미군이 아닌 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바꾸는 것(+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미 제7공군사령관이 맡는 등)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서울에 남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USAG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렇게 변화할 사령부에 대해 언론은 미래사령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임의로 부르는 명칭에 불과하다.
전시 관할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및 북한이며 나머지 지역인 서울특별시(수도방위사령부)와 삼남지방[4] (제2작전사령부)은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 관할지역이다.
2. 상세[편집]
6.25 전쟁의 개전과 함께 수도 서울이 단 3일 만에 북한군에게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수원에서 대전으로까지 이동했다. 또 대구를 거쳐 결국 부산까지 철수하는 치욕을 겪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유엔의 군사적 지원을 확실히 받아낼 목적으로, 유엔의 깃발 아래 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배속되어 싸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군의 작전권이 유엔군사령부로 이관되었다.
1953년 휴전을 맞은 뒤로도, 국군의 역량은 완벽하지 않았다. 유엔군의 주축이던 미군뿐 아니라 참전국인 영국군, 터키군, 태국군 등도 유엔군으로서 한동안 대한민국에 주둔했을 지경이었다. 따라서 작전권은 여전히 유엔군사령부에서 행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5]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이 닉슨 독트린, 베트남 철수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 방위력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연속된 시대였다. 대한민국 역시 1972년 주한 미 육군 7사단의 철수를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전체가 철수하는 최악의 안보 공백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와중에 베트남의 적화는 큰 이슈였다.
따라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유엔사를 대신하여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역설했고, 이 결과로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초대 사령관은 1976년부터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존 베시 미 육군대장이 임명되었다. 이후 유엔사의 역할은 휴전 체제의 관리, 감독으로 축소되었다.[6]
물론 지금의 유엔사에는 미군을 비롯, 다른 참전국 군인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다. 다만 임무 자체가 크게 축소된 데다 미국처럼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견할 여력도, 필요성도 적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대표단과 소수의 의장대 및 연락, 통신 부대 등을 배치하는 수준이다.
최종 지휘부[7] 의 보직이 정·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정 보직은 미합중국 육군, 부 보직은 대한민국 육군의 구성원이 각각 담당하며 나머지 보직도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교차 보직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부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참모장과 부주임원사가 존재한다.
전시 작전을 총괄할 지휘권, 바로 전작권을 가진 곳이 바로 한미연합사다.[8] 연합사의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가 있다는 루머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는 것이지, '주한미군사령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뿐 아니라,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전작권은 어디까지나 한미 양측의 '공동행사'이지,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단독행사'가 아니다.[9] 뿐만 아니라, 통제권만을 가지고 있음으로하여 전시에 한미 위원회에서 내려주는 작전지침을 넘어서는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즉, 지금이라도 유사시 연합사령관이 암살을 당하거나 해서 지휘권이 차선임자에게 넘어간다면, 부사령관인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연합사 예하의 모든 한미 군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상식적인 개념에서 작전권은 '군령권'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지휘권을 가진 경우는 예하 부대에 대한 처벌을 직접 내릴 수 있어, 통제권만 가진 경우보다 아주 강력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는 전시 작전 지휘에 있어,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겠다.
2022년 6월 기준 사령관은 폴 라카메라 미합중국 육군 대장, 부사령관은 안병석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의 계급을 대장으로 하는 이유는 미국도 대장을 파견하도록 강요하기 위함이다. 부사령관이 대장인데 사령관을 중장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대장과 중장은 예하에 딸려오는 부대 규모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미국이 통상 2~3년 단위로 파견되는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으로 낮추면서 은근슬쩍 주한미군 병력을 축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측의 인사에 미 행정부는 어떨지 몰라도 주한미군 측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에서도 대장 보직은 대단히 귀한 자리인데, 한국이 명분을 퍼주고 있기 때문.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한국 쪽 부사령관의 별을 하나 늘려놓는 정도의 대가로 지한파 내지 친한파 미군 대장을 꾸준히 미국 정계에 꽂을 수 있으니 실리로 따져도 전혀 손해가 아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령관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것은 각기 자국의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참모장은 미 8야전군사령관(중장)이 겸직하며 연합사가 워낙에 큰 조직이다보니 부(副)참모장도 존재하는데, 이 부참모장은 한국군 소장이 맡는다. 사령부 구성은 한국군 장교와 미군 장교가 동등하거나 오히려 한국군 장교가 더 많은 부서가 많다. 그리고 사령부이다보니 여군 간부들도 남군 간부들 버금가는 수준으로 많이 있다.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한다. 실제로 한미연합사 미군·유엔사·주한미군사는 구성원이 거의 일치한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면 미군 지휘부와 구성의 조직이고, 연합사의 미군 장교들만 따로 모으면 바로 주한미군사이다. 더불어 주한미군과 미국 육군 8군사령부는 미군 내에서 2차대전 때와 같은 야전군급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서 미국 육군 장성들이 어떠한 군제 개편에도 사수하는 자리다. 참고로 부사령관은 연합지상구성군 사령관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육군만 이 보직을 맡는다. 다만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는 몇몇 특수부서를 제외하고는 전시에만 편제가 생기는 사령부이라 평시에는 할 일이 없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역할을 할 예정이다. 휘하 야전군인 미8군이 앞으로 태평양 육군사령부로 통합될 예정란 말도 있다. 사실 연합사령관인 미군 대장 역시, 연합사령관으로서의 할 일보단 전면전이 없는 평시 상황에선 역시 겸직 중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의 할 일이 훨씬 많다. 어디까지나 전시 예비기구다 보니, 전쟁이 나야 비로소 바쁘게 일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연합전력에서 더 전력이 큰 미군 측이 연합사의 수장 자리를 가져가지만, 그 밑의 육·해·공 작전권 중 지상군 사령부의 장은 지상권 세력이 더 큰 한국군 출신이 가지게 된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군 장병들을 한국군 장성들이 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군의 육군 전력이 국력에 비해 매우 큰 데다가 육군 자체의 수준도 높고 자국의 땅인 만큼 미군보다 더 잘 알 것이므로 이런 체계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냉전기 NATO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어서 최고 지휘관인 유럽동맹군 총사령관(Supreme Allied Commander Europe, SACEUR)은 미군, 부사령관은 영국군, 중부유럽 사령관은 독일군이 맡았다. 전술했다시피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도 겸하므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마다 이 사령부에는 반드시 방문한다. 참고로 연합군 해상구성군 사령관은 한국 해군작전사령관이,[10] 공군구성군 사령관은 미국 제7공군 사령관이 겸임한다.
2012년 6월 서먼 연합사령관은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한국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 1년 후인 2013년 6월에는 전작권이 환수된 후 연합사를 연합전구사령부로 개편하고 연합전구사령관으로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1개월 뒤인 2013년 7월 한미 양국 정부는 전작권의 전환을 다시금 연기 및 조정하는 방안의 논의를 공식화했고, 2013년 10월 2일에 열린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재연기 여부를 논의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재연기의 검토가 공식 발표되었고, 10월 23일의 제46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취지 아래 재연기가 공식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에도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3. 지휘부[편집]
4. 편제[편집]
- 한미연합군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CFC)
-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Combined Ground Component Command; CGCC)
-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Combined Naval Component Command; CNCC)
-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Combined Air Component Command; CACC)
-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Combined Marine Component Command; CMCC)[18]
전시에는 연합특수전사령부(Combined Special Operations Component Command Korea; CSOCC-K)·연합정보지원사령부(Combined Military Information Support Task Force; CMISTF)가 편성된다. 국군의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연합특수전사령관을 겸임하고,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관이 연합특수전부사령관을 겸임하게 된다.
4.1. 예하부대[편집]
- 제8군
- 제2보병사단(미국) (한미연합사단)
- 제1통신여단
- 제35방공여단[21]
- 제501정보여단
- 제65의무여단
- 제19원정지원사령부
4.2. 미육군 예비사령부 예하부대[편집]
- 제9임무지원사령부(9th Mission Support Command)
- 제658지역지원대
5. 출신 인물[편집]
5.1. 사령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미연합군사령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부사령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부참모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