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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행정문제/평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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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남북통일/행정 문제 1. 개요[편집]
남북통일 이후 평안권(속칭 관서권)의 행정구역 개편을 예측하는 문서.
2. 평안남도 개편 문제[편집]
2.1. 평양시 개편 문제[편집]
2.1.1. 평양광역시 승격 문제[편집]
평양의 경우, 북한의 수도였을 뿐더러 인구가 260만, 심지어 300만 이상으로 계산한 기관도 있다.[1] 더군다나 아직도 인구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차후 부산을 추월할 것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물론, 통일이 되면 수도 버프가 없어질 것이므로, 평양이 부산을 추월할 가능성은 의문이나, 적어도 인천 정도는 추월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산 정도의 규모를 가진 대도시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통일이 되면 남한 이주 북한 주민들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꺾일 가능성이 높으나[2] 남한 대신 평양으로 이주하는 북한 주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존 평양 주민들 역시 평양이 북한 내에서 그나마 살기 좋고 인프라도 좋으며, 통일 이후에 받을 다양한 지원을[3] 토대로 추측컨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주가 적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으로 진출해야 하는 남한 사람들의 상당수 역시 타 지역보다 평양을 선호할 것이다. 물론 이외에 개성시와 사리원시도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곳이 평양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통일 후 가장 먼저 복구 및 재건이 발생할 곳 역시 평양이 최1순위이기에 사실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개발이 진행될 개성시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남한지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리 없다.
이런 상황인지라 평양의 광역자치단체 승격은 100% 확실하다. 문제는...
2.1.2. 평양특별시 승격 문제[편집]
평양광역시에 그치지 않고 특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1.2.1. 찬성론[편집]
사실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이자 고려의 부수도였다는 점에서 평양의 역사적 위상 또한 만만치 않다. 평양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상당하다. 그런데도 남북통일 이후 평양을 서울보다 낮은 광역시로 지정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날 수도 있다. 별일 아닐 것 같지만 이런데서 틀어져서 갈등이 가시화한다면 큰일이다. 역으로 서울이 평양보다 위상이 낮은 광역단체라고 상상해 보자. 남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서울 시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쾌감이 들 것이다. 물론 인구수가 3배 이상인 서울이 평양보다 하위 계급으로 지정될 일은 없긴 하지만 말이다. 어쨌건 이러한 이유로 평양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별시로 둘 가능성도 있다.
2.1.2.2. 반대론[편집]
특별시는 당초 수도 서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로, ‘지방의 도시’인 평양시에 특별시 타이틀을 달아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비슷한 이유로 부산시가 무려 1949년(!)부터 부산특별시로 승격을 끊임없이 추진했다가 결국 부산직할시가 되었던 이유가 이 때문인데, 만일 평양이 그냥 특별시로 된다? 아무리 남북통합 차원이라고 해도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평양도 특별시인데 우리가 특별시가 못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즉, 오히려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도시 규모도 차이가 많다. 평양은 잘 쳐줘봐야 3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이다. 350만 정도의 부산보다 조금 적은 정도인데, 1,000만 명인 서울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도시권으로 산정한다면 더욱 참담하다. 2008년 인구 기준으로 평양권의 인구는 억지 좀 부려서 874만여명 정도[4]인데, 2,500만 여명의 수도권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2.1.2.3. 절충안[편집]
그래도 정 북한 주민들의 반대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하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2.1.2.3.1. 직할시 등 광역자치단체 신설[편집]
남한에서는 1995년에 폐지되긴 했지만 지금 사용하는 직할시 등의 평양의, 평양에 의한, 평양을 위한 행정구역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균형 개발 차원이나 도시규모적 이유로 부산도 추가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평양과 부산은 각각 평양직할시와 부산직할시로 개편될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 타 광역지자체의 반발도 무시할 순 없다. 당장 통일한 뒤 평양과 비슷한 인구를 자랑하게 될 동네가 인천과 대구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나도! 나도 직할시 할래"라고 나온다면(...)
아니면 서울을 한 단계 높은 도시로 승격시키고 이 두 도시에 특별시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는데, 아래 항목 참조.
2.1.2.3.2. 서울특별도 및 평양특별시 설치[편집]
서울특별시를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싸그리 통합하여 서울특별도로 개편하는 제안이 있다.[5]
만일 서울특별도가 실제로 설치된다면, 사실상 기존 "특별시"의 지위를 "특별도"가 계승하게 되므로, 특별도보다 한 단계 아래급의 특별시로 만들어 평양과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킬 수도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서울특별도의 경우, 비대해지는 면적(무려 11,842.99km2.)[6], 수도권 집중 문제 등으로 통일 이전에는 희박하며, 통일 이후에도 서울특별도가 설치될 가능성은 반반인지라, 확신은 금물.
2.1.2.3.3. 평양특별자치시 승격안[편집]
근데 특자시는
다만, 의외로 북한 주민들이 별 불만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일단 북한 내에서는 특별시가 직할시보다 하위(...)이기도 하고, 원래 북한에서도 명목상 수도를 서울로 뒀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서울의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 게다가 평양직할시 항목을 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울에 대한 동경 자체도 있는 편인지라...
이러한 문제 때문에 향후 평양시의 광역 지자체 등급 문제는 통일 이후 광역지자체의 개편과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전까지는 일단 평양광역시로 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2.1.2.4. 평양직할시 행정구역 개편 문제[편집]
통일후의 평양의 행정구역 개편안 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일단 이 문서에서는 평안남도 환원이 확실한 강동군과 승호군, 상원군과 중화군, 강남군, 순안구역, 은정구역이 떨어져 나가고 도농통합 대상인 대동군을 편입한다는 전제하에 서술한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북한은 평양을 24개의 구역, 군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중 통일시 떨어져 나갈 구역, 군들을 제외하고 대동군을 편입한다면 17개의 구역이 남게된다. 이들 구역의 인구들을 합치면 2,699.049 명이 된다. 약 270만명으로 남한의 인천광역시 와 대구광역시의 중간정도 되는 인구다.
인천이 8구 2군, 대구가 7구 1군이므로 평양은 약 9~10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안의 숫자는 인구수.천단위 까지 나타냄.
- 중구역(131,000명) + 평천구역(181,000명) = 중구(312,000명) 또는 평천구
- 대동강구역(207,000명) = 동구(207,000명) 원래는 대동강구라 해야 하겠지만 대동군이 통합되면 대동강구가 2개인 상황이 생긴다...
- 서성구역(147,100명) + 모란봉구역(143,000명) + 보통강구역(105,000명) = 보통강구(395,000명),
- 만경대구역(321,000명) = 만경대구(321,000명). 또는 서구
- 낙랑구역(282,000명) = 낙랑구(282,000명)
- 대성구역(115,000명) + 삼석구역(63,000명) = 대성구(178,000명) 또는 북구
- 사동구역(141,000명) + 역포구역(82,000명) = 남구(223,000명) 또는 역포구
- 형제산구역(160,000명) = 형제산구(160,000명)
- 용성구역(195,000명) = 용성구(195,000명)
- 대동군(129,000명) = 대동군, 또는 대동구(129,000명)
형제산구역과 용성구역의 인구가 적은데 둘을 통합하기에는 너무 크고 또 형제산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평지인데다 미개발지 이므로 향후 개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할시 선거구 분구가 가능항 구는 중구, 보통강구, 만경대구이며 인구수 미달로 인해 합구를 해야할 곳은 대동군이다. 낙랑구역과 합쳐 분구하면 될것이다. 선거구는 총 13개로 인천이 14개, 대구가 12개 이므로 실로 적절하다 할수 있다.
2.1.3. 평안남도 환원 유력 지역[편집]
북한 체제 아래에서는 평양직할시 소속 지역이었으나 평안남도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다룬다.
2.1.3.1. 강동군, 승호군 지역[편집]
일단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어거지로 평양에 붙어있는 강동, 승호, 강남은 거의 100% 평양에서 빠질 것이다. 애초에 강동군의 경우 김정은 우상화 작업으로 평양에 붙어있는 꼴이라는 견해도 존재하나. 김정은은 당시에는 매우 어렸고, 그땐 김정남이나 김정철이 김정일 다음 후계자로 유력한 상황이었다.(다만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지만.) 또한, 단군릉 소재지이기 때문에 평양에 붙어있는 꼴이라는 서술도 있었으나, 단군릉 성역화가 1993년에서야 시작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북한학계 스스로 눈길도 안 주던 단군릉 때문에 강동군이 1983년에 평양에 들어왔다는 말이야말로 그야말로 앞뒤가 뒤바뀐 소리다.
여담으로 승호군은 본래 강동군의 군청소재지였던 승호읍 일원인데, 분리된 지 꽤 오래되었는지라 결과적으로 승호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당시 인구가 8만 5천명 정도였으니 평안남도 승호시라는 별도의 시로 존치될 것이다.
2.1.3.2.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일원[편집]
강남군 역시 계획경제하에 평양에 합쳐진 것이라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군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평양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기지 역할로 편입한 상태다. 통일로 정상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면 굳이 평양시가 관리할 까닭은 없다. 때문에 강남군은 2010년에 중화, 상원, 승호와 함께 평양에서 빠졌다가 2011년에 혼자만 복귀했다.
다만 바로 옆이자 원래 같은 지역이었던 중화와 함께 평남과 황북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꽤 큰 난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강남군이 어디로 가던말던 이거야 평양 입장에선 알 바 아니고(...).
일단 상원의 경우 2008년 당시 9만 명이었으니, 지금은 10만 명을 전후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안남도 상원시 등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 중화군도 비슷한 규모이니 시 승격을 고려할 만 하고.
2.1.3.3. 은정구역 일원[편집]
우선 은정구역은 애초에 평성시역 일부를 1995년에 편입시킨 곳으로, 실제로 은정 시가지와 평성 시가지는 완벽하게 연담되어있는 만큼 이곳의 존치 여부는 아마도 평성시의 평양 편입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빠른 결정이 요구될 것이다.
사실 은정구역이 평양 입장에서 꽤 난감하니, 은정 시가지라 할 수 있는 과학동 지역은 가장 가까운 타 구역인 룡성 지역과 무려 15km(!)나 떨어져 있고, 그나마 구역 남쪽의 구릉지역인 배산점 일대를 기점으로 잡아도 13km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룡성도 본평양시가지의 최동북단인 련못동에서 한 4km 떨어져 있다. 서울 편입 떡밥이 줄기차게 나오는 광명시는 그나마 서울 도심에서부터 끊임없이 연담하기라도 하지, 여기는 서울로 치면 거의 안산시(!) 수준이니 안 그래도 낡아빠진 시가지 재건에 정신없을 평양시 입장으로서는 손에 쥐고 있어봐야 관리하기도 힘든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꽤 크다. 그렇다고 평양이 부지난이 심각한 도시도 아니고, 심지어 룡성-은정 사이는 서울 북부와 비슷하게 산지 사이의 좁은 회랑으로 연결될 뿐이다. 그나마 북한 정권이 심혈을 기울인 과학연구지구라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잘 관리했을 리도 없으니
이럴 경우 은정구역은 평성시에 편입되어 평성시 은정동 등의 은정지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은정구 설치 가능성이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은정구역과 평성시의 인구를 합치면 겨우 33만 명밖에 안 된다. 즉 일반구 설치는 불가능한 셈. 단, 순천시와 합쳐지면 은정구 설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2.1.3.4. 순안구역 일원[편집]
순안구역은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이 위치해 있다는 상징성은 있지만, 여기도 역시 본평양시가지의 서북쪽 끄트머리인 서포에서 15km다. 애초에 조선시대에는 순안군으로 독립했었고, 그나마도 부군면 통폐합때는 평원군에 속했을 정도로 평양과는 꽤 거리가 있었다. 이 점을 들어 평원군이 평남을 등에 업고 순안의 편입을 노릴 가능성이 꽤 높다.
다만, 순안이 역사적으로 평양의 속현이었던 경력도 많고, 결정적으로 1952년에 재구성된 마지막 순안군(즉 현 순안구역의 전신)은 재경리면 등 구 대동군의 일부지역도 편입했다는 점에서 나름 희망은 있다. 어쨌거나 순안 주민들로서는 대동군 소속의 읍면으로라도 평양에 남을 수 있다면 남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순안 인구는 9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읍면 격하는 가능성이 낮고, 이럴 경우 평양광역시 순안구라는 자치구로 남을 것이다.
2.2. 남포시 개편 문제[편집]
2.2.1. 남포광역시 승격 문제[편집]
북한 정권 내 남포시는 특별시로서, 어느 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행정구역이다. 승격 당시 강서군, 온천군, 용강군, 대안군, 천리마군 등을 편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구도 114만 명으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많다.[7]
또한 평양의 외항이므로, 이 위치 덕에 통일 이후 인구가 늘어날 수있다. 외항버프를 못 받더라도 위성도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2.2.2. 남포광역시 승격의 걸림돌, 강서지구·강선지구(천리마) 존치 문제[편집]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4년 이전 구 남포직할시에도 편입되지 않았던 강서, 천리마를 통일 이후의 남포에 존치시키면 여러 모로 무리수가 돋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연고가 있는 구 용강지역(룡강, 온천)과 구 남포직할시에 편입했던 대안군 정도만을 남포에 잔류시키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생활권을 바탕으로 진행해야겠지만 생활권도 별반 차이가 없을 듯한 것이 사실.
만약 저 둘이 이탈한다면 인구는 약 65만 명 정도다. 인구유출 방지에 성공한다면 그럭저럭 특정시의 지위는 노려볼 수 있는 수준. 사실 통일 이후 평양을 비롯한 서북권의 가치는 철도와 도로를 통해 1억의 인구가 사는 만주 및 2억 인구가 포진한 CIS지역 시장을 노리는 것이지, 항구를 이용한 남중국 및 동남아지역 연결은 남한의 수도권이나 서남권에 비해서는 크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단 천리마군이 강서군에 편입되면 강서군은 33만 1천명 정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적어도 강서시로 승격되는 건 확정이다.
만약 강서지구를 제외하고 온천군, 대안군, 용강군을 편입시키면 인구는 74만 460명. 이게 2008년 기준이니 이 무렵에는 적어도 78만 명에서 80만 명은 상회할 것이다. 적어도 특정시의 지위는 누릴 수 있는 셈. 만일 강서를 편입시키면 119만 2천 명 정도이니 광역시 승격이 가능하긴 할 것이다.
혹은 절충안으로 특별자치시나 평안서도(다만 도청에서 광역시처럼 기초자치단체 대신 도시계획을 직접 짜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로 승격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미지수.
2.2.3. 남포시의 예하 구 개편 문제[편집]
2017년 현재 남포특별시는 와우도구역, 항구구역 등 2개 구역과 5개 군으로 나뉘어 있다. 일단 별도의 강서시 승격 가능성이 높은 강서군, 천리마군을 제외하고 개편을 하게 되면 와우도구역은 와우도구로,
- 항구구역 -> 중구(195,000명)
- 대안군 -> 대안구 또는 대안군(77,000명)
- 용강군 -> 용강구 또는 용강군(58,000명)
- 온천군 -> 온천구, 또는 서구 또는 온천군(149,000명)
총 인구의 합이 강남군, 천리마군 제외한 남포시의 인구수와 다른데, 이는 항구구역과 와우도구역의 인구수가 30년전의 것이라 그런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신설할 경우, 대안군 지역과 용강군 지역이 인구가 너무 작은데, 둘을 통합하여 신설구를 만들던가 (예를들면 동구나 북구) 남포가 광역시가 된다면 자치군으로 남겨놓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포시의 하위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된다.
- 와우도구역 -> 와우도구(98,000명)
- 항구구역 -> 중구(195,000명)
- 대안군(77,000명) + 용강군(58,000명) -> 동구, 또는 북구(135,000명)
- 온천군 -> 온천구, 또는 서구(149,000명)
으로 어느정도 구를 신설할 요건이 된다.
만일 남포가 광역시 타이틀을 달게 된다면 굳이 구 전환을 안시키고 군으로 놔둬도 될것이다.
2.3. 안주시 및 신안주지구 개편 문제[편집]
안주시는 고구려부터 청천강의 중추도시 역할을 한 유서 깊은 도시였으며 그 중추지
신안주+안주시+문덕군+청남구+운곡지구 옛 안주권을 합치면 46만, 주변의 개천시+순천시+숙천군까지 병합한다면 인구는 60만이 넘어간다.
2.4. 성천군 시 승격 문제[편집]
성천군, 특히 신성천은 신성천역으로 관서-관북을 통하는 평남의 교통 중추지역이며 인구가 2008년 14만으로 현재는 한국의 시 승격 조건인 15만 인구에 부합된다. 남북통일 후에 (신)성천시로 승격시킬 확률이 높다.
3. 평안북도 개편 문제[편집]
3.1. 신의주시 개편 문제[편집]
3.1.1. 신의주권 대통합론[편집]
특별행정구 전체를 '의주시'로 통합해 버리는 안. 남한에서는 ‘신의주시 =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의주시와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약간 다르다. 특별행정구는 신의주시 일부, 의주군 일부, 염주군 일부, 철산군 일부.
신의주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신의주는 중앙정부 주도의 전략적인 육성이 요구되며[10], 도시 발전을 위한 주변 편입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신의주와 합을 맞췄던 이들 지역을 신의주에 편입시키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통합의주시 인구는 신의주+의주+피현 통합시 약 579,996명. 룡천, 신도, 염주를 포함하면 841,060명까지 늘어난다.
여기서 염주를 포함한 이유는 하항(河港)인 신의주의 특성상 단둥과 마찬가지로 해안가 신항 건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신의주의 외항이던 다사도항은 용천군→염주군의 관할구역이다. 애초에 일부 구역이 신의주특별행정구이기도 하고.
3.1.1.1. 문제점[편집]
과대한 면적
일단 북한 행정구역 기준으로 신의주 + 의주가 통합될 경우 벌써 600 km2. 참고로 서울이 605.18 km2이다. 여기에 특별행정구의 일원인 염주군(330), 철산군(364)까지 포함하면 1,294 km2(...)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저 둘을 포함하면 연결고리인 룡천군(364)과 월경지가 되는 신도군(71)은 필히 들어가야 하며, 이 경우 1729 km2다. 피현군까지 합류하면 2,168 km2(...)
무서운 건 저게 대한민국의 공식 행정구역으로 생각하면 그냥 신의주 + 의주 + 용천 (+ 철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원론을 적용한다면 그냥 의주통합시에 외항인 용천 추가된 것 외엔 다른 게 없었다는 사실. 부군면 통폐합 때문이 아니라 진작부터 이랬다. 즉, 조선시대부터 저랬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신의주시+의주군(의주군+피현군(비현))까지만 합치더라도 1,687.6km2[11]. 관북권 개편 시 거론되는 함흥광역시도 함흥+함주+흥남 3개 지자체를 합친 면적이
다만 대한민국의 지자체 통합 기조 특성 상 저 면적을 감수하고(...) 통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 곳 관서권에서는 강계시가 과거 강계군에서 갈라진 군을 모두 합치게 될 경우 5,403.63km2라는 무시무시한 면적을 가지게 되는 데다가, 관북권에도 단천시(2,385.71km2), 혜산시(2,325km2) 처럼 비대한 면적을 가진 시는 여럿 생기게 될 것인지라(...) 사실 평안도와 함경도가 원래부터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라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는 건 태생적인 문제이다. [12]
3.1.2. 신의주 광역자치단체 승격[편집]
위의 통합안에 따르면 신의주의 인구는 76 ~ 84만 명이 되어 상당한 인구가 있게 된다. 위의 통계자료가 상당히 오래 됐다는 점[13]과 통일 이후 신의주에 유입될 인구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지역 사회에서
더군다나 가칭 의주광역시 설치는 자체적, 주도적 도시계획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신의주권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으며, 구 북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도 될 수 있다.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신의주는 통일한국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여 많은 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평양을 제외하고 광역시 승격이 대두되는 북한의 다른 시들보다는 인구유출 가능성이 가장 낮고, 인구증가 가능성이 가장 크다. 광역시 승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혹은 특별행정구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입출경 과정은 없을지언정) 현 북한의 계획대로 홍콩처럼 정글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애초에 중국과 접경한 이상 타 지역과는 다른 정책과 법령이 필요할 테니. 애초에 북한에서 '특별행정구'를 설치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3.1.3. 신의주시 지역의 예하 구 개편 문제[편집]
만일 신의주시가 주변 지자체를 통합하여 (신)의주시로 개편된다면 설사 100만명이 돌파되지 않더라도 인구가 80만 명을 전후하게 되어 특정시라는 지위는 당연히 가지게 된다. 당연히 면적도 1,500~2,000km2를 넘나들어 분명 일반구 설치는 불가피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시내지구인 구 신의주지구(본부동, 상반동, 석중동, 낙원동, 유초동 일원)와 의주군의 서부(고성면, 위화면, 의주읍) 지역은 도시개발이 되면서 시내동지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시내동지구에 한해 중구, 동구, 고성구 등의 3~4개 구로 나누고 읍면 지역은 동구와 고성구 일원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 상태에서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구를 1~2개 추가로 늘려 자치구로 승격한 다음, 남은 읍면에 피현군 혹은 용천군을 설치하면 된다. 이럴 경우 의주광역시 피현군(혹은 비현군) 및 의주광역시 용천군으로 개편될 것이다.
3.2. 삭주군 시 승격문제[편집]
삭주군의 인구는 2015년 자료 기준으로 16만 명에 약간 못 미치는데, 남한의 시 승격 요건인 15만 명을 넘어간다.
만약 의주의 폭풍통합과정에서 살아남는다면 시 승격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삭주면은 삭주동으로 개편될 것이다. 청수읍은 그대로 존치하거나, 시가지가 확장된다면 청수동으로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4. 자강도 존폐 문제[편집]
4.1. 존치론[편집]
자강도의 인구는 131만으로 인구 100만을 넘는다. 인구 약 110만의 울산광역시, 인구 약 150만의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기능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으니, 평안북도-자강도 통합 시에, 과대한 도역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의 불편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존치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14]
4.2. 폐지론[편집]
행정구역의 설정은 땅 크기보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자강도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약간 많은 정도이다. 자강도 인구로 과연 도 급의 광역지자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아예 바다로 갈라져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상당하니 광역지자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자강도는 땅으로 주변과 연결되어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자강도 폐지안은 다음 계획들이 있다.
4.2.1. 환원론(분할편입론)[편집]
원칙대로 자강도 분도 이전의 행정체계, 더 나아가서 남북분단 이전의 행정구역으로 환원하여 자강도를 철폐, 예전의 평안북도, 함경남도로 분할 편입하잔 논리이다. 낭림군[15] 같은 경우는 원래는 낭림산맥 동쪽 함경남도에 있는데 산맥 서쪽의 자강도(평안북도)에 편입되었다.
4.2.2. 평안북도 편입론[편집]
자강도의 옛 주요 구성지역인 평안북도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평안북도는 자강도랑 통합 평안북도(사실상 구 평북 환원)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히 인구가 부족한 자강도의 사정상, 통합했을 때의 시너지를 고려하면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특히 도명만 바꿔치우면 그만이니 행정구역 개편 절차도 간편해진다.
4.2.3. 기타[편집]
혹은 자강도와 양강도를 합쳐 하나의 도로 만드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양 도 중앙에 높이 솟은 낭림산맥의 존재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재도 낭림산맥 지역에는 2급도로조차 없는 판이니 뭐(...).
청천강 유역인 희천을 평북으로 보내버리고, 원래 평안도였던 후창을 가져온 다음, 북한 치하에서 두동강나 평북과 자강으로 반씩 넘어간 벽동을 온전히 자강도로 가져오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미 철도를 통해 강계권으로의 연결이 용이한 낭림군은 자강도로 존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3. 구 강계군 지역의 개편 문제[편집]
1945년 당시 강계군은 무려 5,403km2라는 무시무시한 면적을 자랑했다. 당시 무산군(6,163.91km2)[17]에 이어 전국 2위의 면적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2017년 현재 이 구 강계군 지역은 강계시, 만포시, 장강군, 성간군, 시중군, 용림군, 전천군 등 2개 시 7개 군으로 분리되었는데, 이 지역의 전체 인구는 2008년 기준 무려 69만 7194명(!!!). 남한 기준으로는 특정시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순수) 전주시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수치이다. 이 때문에 자강도가 존치되거나, 설사 폐지되더라도 평안북도 도청을 강계 등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인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면적. 전술했듯이 5,403km2라면 현 서울특별시의 9배, 인천광역시의 5배씩이나 되는, 매우 무시무시한 면적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전부 통합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분할하여 3개 정도의 지자체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 만포시(11만 6760명 / 672.38km2) + 시중군(4만 1842명 / 602.33km2) → 만포시 (15만 8602명 / 1,274.71km2)
- 강계시(25만 1971명 / 263.7km2) + 장강군(5만 4601명 / 727.11km2) + 성간군(9만 2952명 / 949.11km2) → 강계시 (39만 9524명 / 1,939.92km2)
- 전천군(10만 6311명 / 1,001.16km2) + 용림군(3만 2727명 / 1,195.59km2) → 전천군 (13만 9038명 / 2,196.75km2)
이럴 경우 향후 전천군은 13만 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인구가 있는 지자체가 되는데, 향후 강계시나 희천시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난다면 전천시 등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
5. 기초자치단체 개편[편집]
5.1. 도농통합 대상 시군[편집]
이북5도 기준이므로 유의바람
- 평양시 + 대동군 → 평양광역시 : 신기하게도 현재 북한 체제 내에서 평양이 주변의 온갖 애먼 시군들은 다 잡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동군은 아직 온전히 흡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략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18]
- 남포시 + 용강군 (+ 강서군) → 남포광역시 : 현재 북한 체계 내에서는 남포특별시 소속이지만, 뚜껑을 열어보기까지는 남겨야 할지 알 수 없을 듯하다. 또한 한때 대안시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대안군은 폐지 확정.
- 신의주시 + 의주군 +
용천군[19]→ 의주(광역)시 : 당연하겠지만 신(新)의주라는 명칭 자체가 새로운 의주 시가지라는 뜻이므로 과거 남한의 타 지자체가 그랬든 통합시 명칭은 의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20] 다만 신의주의 이름빨이 꽤 크기 때문에 신의주시로 정할 확률도 있다.역관광
5.2. 존치 가능 지역[편집]
- 정주군 → 정주시 + 곽산군 : 부군면 통폐합의 개편지들. 굳이 주민들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일제의 잔재를 되살릴 필요는 없으므로, 최대한 빠른 복군이 요구된다.
- 중화군 → 중화시 + 상원시 : 역시 부군면 통폐합의 개편지들 2. 생활권도 많이 다른 지역인지라 2개의 시로 승격하는 선에서 개편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 상원의 경우 2008년 당시 인구가 9만 3천명 정도였으니 10년이 넘은 지금은 10만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다. 중화군도 시 승격 가능성이 있고.
- 평원군 → 평원군 + 숙천군 + 순안구(시) : 이쪽도 부군면 통폐합의 개편지들 3. 다만 평원군은 일제가 만든 이름으로, 본래의 이름인 영유군이라는 이름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한도 딱히 안 그랬던 걸 보면 가능성은 그닥 없다. 순안은 인구로 보아 독립시 시 승격 확정. 다만, 전술한대로 평양에 존치시켜 자치구로 남길 가능성도 있다.
- 강서군 → 강서시(구) + 증산군 : 강서군이 남포에 편입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증산만 평남에 남기고 강서는 남포에 합쳐 강서구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다.
- 강동군 → 강동군 + 승호시(구) : 여기는 다른 데와는 달리 별도의 역사적 정당성은 없는 편이나, 분리되어 별도의 행정구역이 된 지 오래되었고 도시도 별도로 발달한 탓에, 승호는 평양에 편입되어 승호구가 되거나, 별도의 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 순천군 → 순천시 + 평성시( + 은산군), 순천시 & 평성시 : 순천-은산 합병은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부군면 통폐합은 아니었다. 평성시는 평남도청 소재지로서 존치시킬 가능성이 높다. 애당초 평성까지 평양이 먹어버리면 그야말로 평양은 면적 깡패(...)가 되어버리니. 다만 순천시 입장에서는 범순천권의 인구가 84만 명씩이나 되는데, 통합에 밍기적 거릴 이유가 없는 상태인지라 통합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아니면 과거 마산시와 창원시가 1995년에 일차 분할통합했던 시절처럼 은산군을 분할해서 평성시와 순천시로 넘기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창원시처럼 통합되겠지이럴 경우 통합시의 명칭은 순천시나 평성시로 정할 것이다. 순천시는 그 역사성으로, 평성시는 현 세력면에서 각각 승산이 있다. 허나 순천 및 평성 모두가 꽤 인구가 있는 시다 보니까 순천시랑 평성시로 각각 자립할 수도 있다. - 강계군 → 강계시 + 만포시 + 전천군 : 딱히 역사성은 없지만, 기존 강계군의 넓이가 5,403.63km2라는 무시무시한 면적(...)을 자랑하다보니, 이걸 부분적이나마 인정해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방법. 다만, 전부 인정하는 것도 무리수가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통폐합할 가능성이 있다. 시중군은 만포시에, 장강군과 성간군은 강계시에, 용림군은 전천군에 통합시켜 만포시·강계시·전천군 등 3개 지자체로 나누면 면적 문제나 행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전천군은 향후 시 승격도 가능할 것이다. 이 곳의 경우 전체 지역 인구가 약 70만 명이 되기는 하나, 면적이 너무 커서 일반 특정시로 존치하기에는 좀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 도청 이전 문제[편집]
6.1. 평안남도[편집]
현실적으로는 현 평안남도 도청 소재지인 평성시에 아예 은정구역 지역을 평성으로 복귀시켜 계속 도청 소재시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만에 하나라도 평성이 정말 평양 편입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평남도청은 평성을 떠나야 한다. 설령 평성이 평남에 잔류해도 구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건물은 1950년대에 지어져 꽤나 낡았으니 신축 과정에서 도청 이전 문제가 불거질 소지도 있다.
안주시는 일단 역사성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평안도 도명의 유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평양향산고속도로, 1번국도, 평의선, 개천선 철도가 지나며 추후 세울 평의고속도로 역시 안주에서 분기한다라 계획이 있으니 인프라 역시 빵빵하다. 특히 신안주는 평남의 교통 요충지인만큼 현재도 번성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도시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유력한 평안북도 도청 후보시이다. 안주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신안주와 구안주가 가운데가 텅 비어 따로 놀던 문제를 도청 유치와 이를 통한 신도시 개발로 메워보겠다는 청사진을 그릴 법도 하다. 문제는 이른바 '청룡산줄기'로 불리는 평양-안주간 산악지대 동쪽, 즉 순천을 위시한 평남 동부권과의 소통이 정말 나쁘다(...). 숙천 정도만 해도 그나마 순천방면으로 회랑은 열어서 어떻게든 도로를 뚫고 접근성을 개선해볼 수 있는데, 안주는 순천 방면인 동남쪽에 400~500m짜리 산들이 줄지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이 청룡산 동쪽에, 안주에서 개천선으로 잇는 개천과 떨어져나갔다고 가정하는 평성을 제외하고 무려 2시 10군(!)이 몰려있다. 도의회 표결이라도 하면 여지없이 밀릴 구조다.
개천시는 안주에 비교하면 청룡산 동서와의 소통 면에서는 제법 양호하다. 청천강 남안의 평지를 통해 안주를 거쳐 안주평야지대로도, 순천을 거쳐 평남 동부지대로도 진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시역 내에 개천비행장이 있고 평양국제비행장과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 민간항공 유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법 내세울 만하다. 도역 전체로 보면 북쪽에 치우쳤다는 감은 있지만, 평남 4개 시(안주, 개천, 덕천, 순천)을 모두 아우르는 중심지라는 점에서 시너지효과가 크다.
순천시는 일단 도의 중앙에 자리잡았다는 강점이 있다. 서쪽에 청룡산줄기가 자리잡았다는 점이 약간 아쉽지만 숙천 방면 회랑이 발달했으니 교통로 개설을 통한 안주평야지대로의 진출도 제법 쉽다. 도의 중앙인 만큼 평남 동부지역 시군들에서의 접근성은 거론된 도시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이며 대동강을 끼고 넓게 발달된 분지도 나름 점수가 높다. 만일 기초지자체 통폐합 과정에서 평성이 순천으로 복귀한다면[21] 도청소재지의 이전이 아니라 순천시내에서의 도청사 위치이전 정도로 처리할 테니 절차도 무진장 간편하다(...).
남포시의 경우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남포시까지 연장된다면,[22] 남포에 도청을 세우는것도 고려할 만 하다.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톈진, 다롄, 웨이하이와도 가깝고, 남쪽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어서 황해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과 교류가 가까워질 것이고 동쪽으로는 평안권 최대도시인 평양이 있으니, 남포에 도청을 세우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그런데 남포는 평안남도에서 서남쪽 끝에 있다는게 걸리긴 한다. [23] 만약 서해안고속도로가 남포나 신안주, 신의주까지 연장되고 경의고속도로도 세워진다면, 도청을 두고 서해안축과 경의축의 캐삭빵이 펼처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오래 전에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을 이전할 때 서해안의 인천과 경부축 상의 수원이 도청을 두고 싸운 적이 있다. [24] 하지만 남포는 애시당초 평안도에서의 입지가 경기도에서의 인천광역시와 같이 평양직할시의 외항 같은 느낌이라...... 또한 인구 측면에서도 오히려 통일 이후 광역시로 승격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평안도의 도청소재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
6.2. 평안북도[편집]
그나마 위의 두 지역보다는 문제가 덜하다. 기존 도청소재지인 신의주시가 워낙 도의 끄트머리였기 때문에 독립해도 도내에 실질월경지 따위는 없고, 또 어디든 적어도 이전보다는 중심지역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평안북도에서 도청이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지역으로는 단연 구성시와 정주시가 꼽힌다. 길게 설명할 것 없이 신의주를 제외하고는 저 둘이 평북의 유이한 시 지역들이다. 시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 교통 면이나 개발부지 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평북 동부의 교통중심지로 상당한 인구로도 변두리 신세였던 구장군 역시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엉뚱한데에 도시를 만들고 새롭게 인프라 건설을 요구하는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를 보면 어디 뜬금없는 지역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아무래도 현재에 비해 예산 쓸 곳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통일한국의 여건을 생각하면 그런 뻘짓을 중앙정부에서 쉽게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변군도 평북 교통의 중추지이자 상당 규모의 인구라 도청 소재시의 후보로 올릴만하다. 다만 거긴 영변 원자력 연구소가(...)
그러나 이런 예상에는 커다란 변수가 있으니, 자강도가 평안북도에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모든 논의를 리셋(....)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자강도소재지인 강계시는 물론이고, 강계에 눌려 살던 희천시가 각기 도의 중심지를 자처하며 그야말로
[1] 대한민국에서 300만을 넘는 도시는 서울(990만), 부산(350만), 인천(300만) 등 3개 도시이다.[2] 그러나 서울같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거주지역 선호도로 인해 그야말로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북측지역 잔류를 권장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개성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개성시는 경의중앙선 전철 연장 1순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접근성에도 그닥 나쁜 선택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통일/수도 문제 참조. [3] 당장 통일 이후 받게될 건설, 교통, 상, 하수도 건설, 여기에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과 아울러 대다수의 기존 평양의 건물들이 재개장 혹은 철거후 재건설이 필요하다.[4] 8,746,444. 평양 + 평남 + 황북. 개성이 황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넉넉하게 잡은 거다. 참고로 당시 남포는 평남 소속 도시였기 때문에 평남 인구에 포함돼 있다.[5] 아니면 서울-인천-부천을 통합, 별도의 서울특별도로 두는 방안도 있다.[6] 더군다나 이 수치는 미수복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면적이다!!! 일본의 도쿄 도가 겨우 2,190.93km2.[7] 2008년 기준으로는 98만 명[8] 독립된 행정구역일뿐더러 최대 항구이자 수도의 외항이다. 남한의 인천과 비슷한 포지션.[9] 약 30년 전인 1988년 기준이다. 2017년 현재 인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10] 신의주는 통일 이후 중국과 맞대게 된다. 국경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앙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다.[11] 비슷한 규모를 가진 시(市)로는 안동시가 대표적. 1521.81km2. 다만 광역시 중에서는 없다. 그 넓은 인천광역시가 1042km2[12] 사실 이도 한반도 기준에서나 볼때 넓어보이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는 이보다 더 넓은 행정구역은 넘치고 넘친다. 당장 옆동네 중국이나 러시아의 행정구역 면적을 비교해보자. 당장 중국 충칭 직할시는 스위스 면적의 2배, 홋카이도와 비슷한 면적을 자랑한다. 즉 구 시흥군이 찢어진 게 이상한 거다[13] 그나마 최신 자료인 신의주의 통계가 2009년도 자료, 나머지는 2008년 자료다. 7~8년이나 지난 자료.[14] 물론, 존치하더라도 선언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환원할 수도 있다.[15] 구 장진군 소속.[16] 어느 정도인가 하면 상대 지역 출신은 배우자로서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들이 대놓고 반대할 정도라고 한다. 예능프로 이만갑에서도 한 탈북민 출연자가 평안도 여성을 칭찬하는 멘트를 내자 함경도 출신 여성패널들이 역정을 내며 반박했다. 더구나 함경도인들은 김일성이 생전에 "간부로 등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반골기질이 강하기로 유명하다.지역차별 쩌는 북돼지[17] 특히 예하 면 중 삼사면은 일개 면임에도 2,254.39km2(!!!)라는 무시무시한 면적을 자랑했다.[18] 그러나 고양시에서 서울특별시로 편입된 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옛 성저십리 + 양주군 땅으로 오리저널 고양군과는 거리가 있다.[19] 광역시 편입 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20] 안동시가 군이던 시절인 1963년, 안동읍을 시로 승격시킬 때 "신안동시"라는 명칭을 썼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한 달 만에 안동시로 바꾼 사례가 있긴 하다.[21] 평성은 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독립된 행정구역으로서의 역사가 짧다. 성남시? 과거 자산군의 역사가 있는데 자산군 자체가 순천과 평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들어갔고 그나마도 옛 중심지인 자산리가 행정구역상으로는 평성인데 거리로는 순천시가지에 가까워서 이걸 내세워봐야 순천과의 통합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22] 서해안고속도로/통일 이후 문서 참고[23] 사실 전라남도청도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전라남도의 서쪽 끝인 무안군에 있다.[24] 결국엔 경부축 상의 수원이 가져가버렸다. 하지만 인천은 광역시가 됐다.[25] 이건 함북 길주군도 훗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상황에 따라서 이 두 지역이 민간인 통제 구역 크리를 먹을수도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