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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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 의하여 신설된 장이다.[1]
이른바 '자기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면 만무방에서 응오가 자기 논의 벼를 훔치던 행위[2] 나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안내상이 자기 공장을 털려던 것을 떠올리면 된다.
이 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평온(또는 자유)을 침해하는 일면이 있는 동시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면도 있으므로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평온 및 개인의 재산권의 안전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담보물보관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부정됨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을 권리행사방해죄가 메우고 있다. 즉,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은닉"하는 경우로 포섭하는 것이다.
강요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 속하지만 재산죄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체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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