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일본에서는 법무성이 관장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등기소가 없고 법무국이 존재하며 거기서 등기업무 및 그 외 업무도 담당한다.

특히 법무사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을 시험보고, 2차 논술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작성과목을 시험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등기법을 논술로 시험보는 것은 법원행정고등고시 등기사무직과 법무사 단 둘 뿐이다. 반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에서 등기법과목들이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소송이 연루된 등기에서는 변호사가 전문성을 가진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과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등기 대신 등록을, 그 지식재산권을 공시하는 공부에 한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는 새삼스레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다. 뭐야 이거? 법적으로 부부는 모든 재산을 공유하므로, 이렇게 부부가 되기 전에 따로 확실한 약정을 안하면 나중에 상호간의 재산이 다르다고 법적으로 주장해봤자 법적으로 다 무효하고, 채무 등의 책임도 한 명이 가질 수 없고 두 명이 같이 책임지게 된다. 남편이 마음대로 빚을 지거나 이상한 보증을 서서 뒤집어써도 부인 역시 채무자가 된다. 이혼할 때까지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으며, 채무도 재산에 속하기에 채무도 분리할 수 없다. 결혼은 절대로 부부가 같이 사는 걸로 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