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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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10월 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2022년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29일 정상회의의 로고를 공개했다.#
2. 의제[편집]
2022년 6월 중순에 있을 정상회담을 이틀 동안 준비한 후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영역에는 "강화된 억지력과 방어,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 및 기타 파트너에 대한 지원, 새로운 NATO 전략 개념"이 포함된다고 보고했다.
2.1. 2022년 전략 개념[편집]
바야흐로 신냉전 시대에 돌입하면서 여김없이 NATO의 전략 개념도 리비전되었다. 나토의 차기 전략 개념인 진화하는 세계 환경에서 동맹의 안보 문제를 뒷받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NATO의 정치 및 군사적 과제를 개괄하는 10개년 청사진이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2010년 리스본에서 채택된 전략적 개념으로부터 탈피한다.[1] 특이사항으로는 그간 NATO의 전략 개념에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던 중국이 10번 이상 나타나며 "중국의 행보는 NATO의 안보·이익·가치에 대한 도전이며 악의적인 (사이버전과 물리적 사보타주를 혼합한)하이브리드 공격과 동맹국을 타깃으로 한 분열 및 갈등을 조장하는 외교적 수사로 NATO 동맹국들의 안보에 심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며 사실상 적성국으로 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2. 핀란드, 스웨덴의 NATO 가입[편집]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여론이 기울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NATO 가입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5월 12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핀란드는 지체 없이 NATO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5월 16일엔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이 회원국 자격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나라 모두 5월 18일에 NATO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튀르키예가 자국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을 핀란드, 스웨덴이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아 계속 반대해오고 있었는데, 6월 29일 핀란드,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요구 조건들을 수용하며 튀르키예 공화국에서 지목한 핀란드,스웨덴 내의 테러 관련 쿠르드족들을 튀르키예로 넘길 것을 약속하자# ## 튀르키예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사실상 가입이 확정되었다.#
2.3. 지역 방어[편집]
2.3.1. 동유럽[편집]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쿠레슈티 나인[2] 은 2022년 6월 10일 NATO 동쪽 측면에서 전방 방어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했다.# 또한 동맹이 NATO 대응군을 40,000명에서 6배로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NATO가 잠재적인 러시아 침공에 맞서 각 국가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발트해 연안 국가마다 20,000명에서 25,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발트해 연안 부대를 여단 규모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각 주에 약 1000명의 외국인 병사만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
2.3.2. 스페인령 아프리카 지역[편집]
세우타와 멜리야도 문제되었다. 정상회의를 주최한 스페인은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에도 나토 헌장 5조가 적용되길 희망했고, 그간 모호했던 것이 확정되었다. #
3. 정상회의[편집]
3.1. 장소 및 보안[편집]
정상회의는 마드리드에 있는 IFEMA 박람회 의 파빌리온(Pavilions) 9와 10에서 개최된다.# 25,000명 이상의 경찰이 도시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마드리드의 LGBT 프라이드 축하 행사가 정상회의로 인해 일주일 연기되었다. 스페인 내무부는 6,000개의 테이저 구입을 포함하여 정상 회담의 보안 강화를 위해 공개 입찰 없이 약 3,700만 유로(한화 505억원)를 할당했다.#
3.2. 3국 각서[편집]
정상회의 첫날 튀르키예 대표단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신청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무기 수출과 테러리즘에 관한 튀르키예의 우려를 다루는 3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협정의 일환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PESCO의 군사 이동 프로젝트에 튀르키예의 참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4. 시위[편집]
2022년 6월 26일 미국 주도의 군사 동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마드리드에 모여 나토 조직의 해산과 스페인 주둔 미군 기지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회담 첫날에 열릴 예정이었던 시위는 스페인 정부에 의해 금지됐다고 한다.#
5. 참가국[편집]
6. 반응[편집]
6.1. 대한민국[편집]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기대보다 성과가 좋았다고 자평하였다. #
-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였다며, 신냉전 시대에서 한 쪽을 편 들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
6.2. 튀르키예[편집]
6.3. 북한[편집]
6.4. 중국[편집]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시아 태평양은 북대서양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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