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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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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주요 변수/제3지대론/통합 논의
1. 개요 [편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목표로 기본소득당이 주도하고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참여하는 진보정당 연합 구상.
2. 상세[편집]
기본소득당이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바꿔 등록하고,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참여하는 선거연합정당이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주도하는 녹색정의당과 비슷하나, 녹색정의당과 달리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가깝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2024년 2월 1일에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이후 분리될 정의당-녹색당 연합과 달리 이쪽은 아직 선거 후에 자당으로 복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열린민주당의 세가 워낙 작고, 사회민주당도 아직 창준위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개혁연합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공동 위성비례정당 창당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과 비슷한 포지션의 정당이 될 수 있다. # 다만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더불어시민당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병립형을 원하며 이 신당을 부정적으로 보고있어 민주당과 함께 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교차투표나 연대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긴 하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제, 비례연합정당 발표에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4]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을 이끌 <선거연합정당> 결성 합의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소속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은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을 이끄는 선거연합정당 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1.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진보진영 견인, 진보정치 쇄신의 뜻을 담아 선거연합정당의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한다.
2. 선거연합정당은 기본소득당을 플랫폼으로 하여 결성한다. 기본소득당의 당명을 개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각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사회진영의 주체들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3. 2024년 2월 3일 기본소득당 대의원대회에서 위의 방침을 승인받은 직후 선거연합정당 출범을 선언하고 즉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4.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로 하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 사회민주당(준) 한창민 공동창준위원장으로 하며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공동대표, 사회민주당의 정호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위원이 된다. 추후 <새진보연합>에 참여하는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사회진영의 대표들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확대해나간다.
5. 선거전략 수립, 시도별 직능별 선거대책본부의 구성 및 승인,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관한 제반 사항, 재정 마련 및 운영방침 등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선거연합정당의 플랫폼 변경 등 주요 사항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새진보연합> 당무위원회에서 인준한다.
6. 선거연합정당의 정책 및 공약은 국가혁신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2월 말까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추후 2월 말까지, 선거연합정당의 취지와 목표에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세력, 시민사회진영과의 선거연합을 확대해나간다.
8. 선거연합정당은 총선 대응 뿐 아니라 제22대 국회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포함한 원내외에서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의 정치연합을 도모한다. 단, 선거연합정당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각 참여 정당과 세력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22대 국회 개원 이전까지 결정한다.
9. 선거연합정당은 공동의 가치와 개혁과제를 목표로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2024. 2. 1.
2.1. 참여 정당[편집]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참여한다.[5]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민주진보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위성정당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라고 하며,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치에 기반한 이야기나 구호들은 크게 다른 바는 없지만, 조국 전 장관이랑 같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민주노총을 골간으로 한 진보 4당과의 연대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혁연합신당 제안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기본소득당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6] 참여로 원내 정당이 되었다. 기본소득당은 8회 지선에서 전국에 광역비례의원 후보를 냈으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1%대를 제외하곤 모두 0%대 득표를 올린 바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진보, 친민주당 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서 기본소득당 자력으로 지역구, 비례이든 한석을 얻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기본소득당은 당의 인지도 부족, 21대 총선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진보정당 지지층 비토, 알바노조 비선실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위기를 겪고 있다. 당의 인지도 부족 문제는 용혜인 의원의 개인 활약과 지지세가 있어서 녹색정의당 제외 다른 군소정당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소선거구제에서 진보당처럼 지역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정당도 아니다.
위성정당 참여로 인한 진보정당 지지층의 비토, 알바노조 비선실세 문제 등 대표적인 진보 4당으로 꼽히는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은 모두 기본소득당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 또한 기본소득당을 제외하고 단일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당장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연대를 제안한 정당이나 단체 가운데 기본소득당은 항상 없다.[7]
주 지지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또는 당원) 비례대표는 진보정당을 뽑던 유권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취했던 포지션이다. 열린민주당 합당반대파도 참여했다. 민주당이 우클릭하면 지지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 참여로 원내진입에 성공한 기본소득당이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해 자력생환이 아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재선을 노리는 점은 비판받고 있다.[8][9]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길 시사함에 따라 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에 연대 의사를 밝히자, 가장 먼저 확답한 정당이 새진보연합이다. 이후 용혜인 의원은 소수정당을 비례 앞번호에 배치하는 안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 의사를 표하자 민주당과 번갈아 배치할 것으로 하루만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10]
3. 역사[편집]
3.1. 2024년[편집]
- 2월 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3당의 비례연합정당을 선언했다. 기존 기본소득당의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바꾸고 다른 2개 정당 후보가 입당하여 선거를 치루는 방식으로 연대하기로 했다. 총선 이후 국회 임기 동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연대를 이어간다고 한다. #
- 2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의 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비전 결의문과 당 로고, 정당 이미지(PI) 등이 발표됐다. 출범식 후 정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며, 상임선대위원장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공동선대위원장에 한창민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가 선임됐다.
4. 약력[편집]
4.1. 시민참여단[편집]
참여양식
5. 성향[편집]
세 정당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친밀한 정당이다. 사회민주당의 참여계는 구 친노 세력이고 기본소득당은 더불어시민당 참여로 비례 당선되었고, 21대 국회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합을 맞춰 온 대표적인 정당이다. 과거 개혁국민정당이나 구 열린민주당과 같은 친(親)민주당계 성향의 정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름은 새진보연합이지만 주축이 되는 기본소득당을 제외하면 그렇게 선명한 진보 노선이라고 보긴 힘들다. 사회민주당의 뿌리였던 정의당내 정파 새로운진보는 정의당 내에선 사실상 우파 역할을 하던 사회민주주의 우파 성향이고,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계 정당 중 하나이기 때문.
6. 여담[편집]
- 개혁연합신당(가칭) 프로젝트가 시작된건 2023년 11월이고, 당명이 상당히 비슷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개혁신당이 2024년 1월에 등장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원칙과 상식 멤버들과 정의당내 대안신당당원모임을 주축으로 결성된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 새로운미래가 합당을 결정하면서, 당명을 개혁미래당(새로운미래)으로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 개혁신당의 초대 당대표를 맡은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이 개혁을 화두로 삼아서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당명에 개혁을 넣는 것은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간다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였다. 이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인 오준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에 저작권은 없지만, 원내정당이 추진 중인 신당의 이름을 먼저 등록하면 임자라는 식으로 베낀 이준석 대표가, 타 정당을 보고는 힐난하는 건 적반하장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먼저 창당 추진을 시작한 당은 개혁연합신당이다. 다만 개혁연합신당의 경우 가칭이었으며, 이후 새 정식 명칭인 "새진보연합"을 발표했고, 2월 3일 기본소득당이라는 당명을 계승한 형태로 공식 변경되었다.
7. 관련 문서[편집]
8. 둘러보기[편집]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2024년 2월 7일 등록되었다.[2] 비례대표 1석.[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3년 11월 28일 확인), p13. [4] 녹색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이 어떤 형식이 될지가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고, 새로운미래와 새로운선택은 비례연합정당을 비판했다. 새진보연합의 친민주당 성향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5] 세 정당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친밀한 정당이다. 사회민주당의 참여계는 친노 세력이고, 열린민주당은 과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평가를 받은 구 열린민주당 출신 일부 인사들이 창당한 정당이며 기본소득당은 더불어시민당 참여로 비례 당선되었고, 21대 국회 내내 더불어민주당과 합을 맞춰 온 대표적인 정당이다.[6]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7] 물론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기득권 공동정치선언, 기후위기비상행동에 참여한 적은 있다. 다만 반기득권 정치공동선언 시절 기본소득당이 참여한 것을 두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논쟁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역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8] 게다가 더불어시민당 문서에서 볼 수 있듯 위성정당이 소수정당에게 배려를 하는 취지는 좋으나, 과잉 대표성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비례대표 봉쇄조항 3%를 사실상 민주당의 인지도로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9] 다만, 더불어시민당이 그랬듯 용의원과 기본소득당이 자신의 비례 앞순번을 타 정당 내지 정치적 소외계층에 내어주는 희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순번과 명단등 공천이 확정되면 비판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소득당부터가 자력생환이 힘든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인지도에 얹혀간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첨언하자면 비례 앞순번을 내어주는 행위를 민주당처럼 인지도와 세가 큰 정당이 행할 때는 그나마 소수정당 배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기본소득당처럼 자력으로 생환이 안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인데, 앞 순번을 내어준다고 희생으로 비판이 수그러들기는 힘들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의 위치와 당세가 비교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 게다가 민주당이 참여하면 기본소득당은 당연하게도 여전히 소수정당 쿼터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10]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영입인사만 해도 벌써 17명인데,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인 15~20석 안에서 몇 석이나 소수정당에 배분할지가 의문인 상황이다. 게다가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모두 기존 국회의원 뿐 아니라 영입인사를 발표하고 있어서 타협이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