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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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성한 정당으로, 정의당이 주도하고 녹색당이 합류해 선거연대를 이룬 연합정당이다. 다만 정의당과 녹색당이 신설합당하는 것이 아닌, 정의당이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출마자들이 개별 입당하는 방식으로 연합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기존의 정의당과 동일한 정당이다.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과 다른 점이라면 해당 정당은 지역구도 같은 정당명으로 통일하고, 정책도 통일해 출마한다는 방식인데, 이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정당의 형식을 가지는 정당연합이라 할 수 있다.

2. 출범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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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아닌 선거용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정당이 함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합당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 대신 정의당을 플렛폼으로 한 연합정당을 구성하고 참가 정당들이 공동 지도부를 꾸리는 한편, 지역구부터 비례대표까지 단일화 과정을 거치자는 전략이다. 정의당은 녹색이라는 가치를 얻고 녹색당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실리를 얻는 것이다.

2.1. 혁신재창당 연합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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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5일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 추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여 재적 101명, 재석 75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됐다. 따라서 이정미 대표 등 기존 당 지도부가 11월 6일 총사퇴하고 선거연합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당의 비전과 가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과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한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세력, 녹색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운영 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28일 진보정치 원탁회의 소속 원로들이 정의당에 방문해 "정의당이 당 내부에서 힘든 논의를 거쳐 진보진영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정말 잘했다"라며 혁신재창당 연합정당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직접적인 참가 확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2023년 11월 29일 녹색당 또한 전국위원회를 거쳐 선거연합정당 논의를 정의당과 먼저 시작한다는 것으로 구체화했고, 기후·녹색운동과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다. 녹색당은 이에 따라 최근 ‘선거연합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정의당과도 선거연합정당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성사될 경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이후 10년 만에 통합 진보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과거의 단일 정당 형태보다는 일종의 '플랫폼 정당'으로서 프랑스의 신민중생태사회연합(NUPES)[8]이나 스페인의 포데모스, 수마르[9]처럼 여러 정당의 공생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얼핏 보면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정당 차원에서 확대하자는 주장 같지만, 연석회의를 비롯한 민주노총 안은 단일 후보를 위해 신설 혹은 가설 정당을 만들자는 것인 반면, 정의당의 안은 자당을 플랫폼 삼아 당선시킨 후 원대 복귀하겠다는 것으로 전혀 다르다. 이처럼 제목만 엇비슷하지 내용은 전혀 다른지라 타 단체나 정당이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녹색당은 찬반이 오가긴 하지만 최고위 의결에서 이를 동의한 적이 있어 가능해 보이지만, 민주노총은 연합 정당을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구체적 내용은 전혀 다른지라 해당 안을 받을지는 불확실하며 진보당과 노동당 혹은 지역정당 창준위 등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12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진보 세력과 공조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선거제 개혁 노선에서 벗어나 국민의힘과 함께 중대재해법 유예, 선거제 퇴행에 나서는 모습이 보이자, 혁신재창당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당 안에 대한 확실한 목소리를 내지 않던 진보당 또한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의 예방에서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과 비상시국회의 원로 선생님들께서 진보정치의 단결과 연합을 주문하고 계신다, 각계의 부름에 진보정치가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응답해야 할 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민주노총 또한 "민주노총도 정의당과 더 큰 판을 만들겠다"고 화답하며# 논의 의사를 밝혔다.

12월 5일 정의당은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직접민주지역당연합[10], 지역정당네트워크[11], 민주노총 등에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정의당은 12월 14일 내로 각 세력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 다음 12월 중 실무 협의를 마치며 설 연휴 전까지 선거연합정당에 걸맞게 당명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일단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선거연합정당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상 기한을 1월 첫째 주까지로 상정하였다.

2.2. 진행 상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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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12월 7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6일 진보당이 하루 전 있었던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정의당을 선거연합정당으로 하는 플랫폼과 민주노총, 진보 4당이 동의하는 공동 플랫폼 구상은 차이가 있다며 선거연합정당에 대한 양당의 방법론적 차이를[13] 설명하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정의당의 혁신재창당 선거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의당의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이를 진보당의 당론이 아닌 당내 일부 의견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12월 8일, 정의당 내 여론이 진보정치 복원으로 쏠리고, 막상 제3지대를 논하던 세 번째 권력의 입장이 당원 사이에 지지를 받지 못하자 류호정, 조성주 등 세 번째 권력의 주요 정치인들이 새로운선택에 참가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이 와중 류호정 의원은 당분간 탈당을 하지 않겠다 선언했는데, 당에 남아서 더 많은 당원을 설득하겠다는 것이 명분이나 실질적으로는 자진탈당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므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보는 여론이 대다수이다. 이에 기존 류호정을 지지하던 정의당 당원들조차도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당원 내 여론조사가 보수정당발 제3지대와의 연대에 부정적이고 당론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세 번째 권력 지도부에 대한 탈당을 요청했다.#

12월 28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의 각 당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에 맞서 22대 총선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4당은 "내년 총선을 계기로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기후 정의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임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연대 방식은 합의하지 못해 "각자 구상의 진정성을 상호 인정한다"고 언급하였다. #

2024년 1월 8일 매일노동뉴스에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의 대담이 게재되었다. # 선거연합에 대하여 두 당이 큰 틀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각론에서 어떻게 충돌하는 지가 나와있다.

2024년 1월 14일, 예고되었던대로 정의당은 당대회를 열고 재석 대의원 195명 중 136명 찬성으로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가칭) 추진을 가결했다.[14] 정의당과 녹색당이 새로운 당명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지역구과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것이며, 1월 22~25일 나흘간 당원 총투표를 거쳐 선거연합정당의 당명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할지 여부, 연합정당의 공동대표 선임 등을 투표할 예정이다. 진척이 크게 없었던 진보당과 노동당은 우선 불참했다.#[15][16]

한편 녹색당도 2024년 1월 23일 당원총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 84%, 반대 16%로 선거연합정당 참여가 확정되었다. 선거연합정당에 반대하는 당원 모임인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드는 당원들'이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고 총투표까지 갔으나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막지 못했다.

2024년 1월 26일, 당 로고가 발표되었다.[17][18] 이와 함께, 진보당과의 협의는 어려운 상태라는 것도 알려졌다. 만약 노동당과 성사되면 '노동'도 넣을 것이라고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밝혔다.

2월 3일 창당식을 할 예정이다.

1월 28일 비례대표 순환제를 제시했다. 1명의 의원이 2년의 임기씩, 비례대표 1석을 2명이 나눠 역임하는 것이다.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이후로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대규모 분당 사태로 인력이 많이 빠져 나가자 의원직을 통한 인지도 상승 및 보다 다양한 인물들을 원내로 진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19] 일각에선 의원직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세 번째 권력에서 탈퇴 후 정의당에 잔류한 장혜영 의원이 우려를 표했다. 후에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의논했던 과제였으며, 녹색당의 경우 2016년에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출 방안에 따르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번에는 노동계 인사[20]를 전략공천하고, 2번은 녹색당 인사를 공천하며 3번과 4번은 경선 승리자를, 5~15번은 전략공천 지명자를 배정한다고 한다.

2월 2일 김찬휘 녹색당 대표를 포함한 녹색당 지도부가 정식으로 녹색정의당에 입당하면서 공동 지도부 조직에 대한 실무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진보당과 노동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

3. 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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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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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일, 정의당과 녹색당의 공동공약 1호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탈핵, 탈석탄 정책을 제시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과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강원도 삼척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과 지역 소멸에 맞서기 위해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실현해 탈핵과 탈화석연료를 이루겠다.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며 화석연료산업에 부과금을 징수하고 초과이윤에 대해 50% 수준의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탈화석연료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 대표는 삼척·강릉의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는 “유지보수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발전 노동자들을 100% 정규직 고용이 보장되는 재생에너지 노동자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4.1.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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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대회를 치뤘다.#
2월 5일: 인재영입 1호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를 영입했다.#

5. 성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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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의당과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녹색당의 성향이 결합되어 네덜란드의 녹색좌파당-노동당 연합, 이탈리아의 녹색좌파동맹과 비슷한 적-녹 동맹 정당연합 노선을 추구한다.

창당을 주도하는 정의당의 인천연합은 더불어민주당에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며 녹색당의 김찬휘 대표 역시 민주당과 서로 이용하자는 입장이다. 오히려 반민주 제3지대 성향인 세 번째 권력과 대안신당당원모임이 분리되었기에[21],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대단히 적대적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전환과 같이 기득권 위치인 양당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을 적대시하는 당 내 좌파 성향 계파의 주장이 여전히 강하다.

더불어 둘 다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에 매우 우호적이고, 개발 정책에 반대하며 탈원전을 지향하기에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의미로 가장 좌측에 있는 정당이 될 가능성도 꽤 있어보인다. 동시에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어오던 PD 세력인 전환, 통연과 범민주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관계가 깊은 함께서울이 남아있기에 전체적인 노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환 측에서는 정의당과 녹색당만의 통합에 일부 우려를 표하기도 하며, 지역구에 출마해 지역구 관련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22] 녹색당 자체와의 기후위기·평등에 관한 의제의 동질성, 그리고 유럽식 진보좌파 연합정당론 동참에는 긍정적이나 통합, 연대의 주체가 정의당과 녹색당으로만 한정되어 지역운동을 축소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

최근 상임대표 김준우의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의 사회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넘어 7공화국 건설, 사회적 소유 국가 언급 등 민주사회주의, 생태사회주의로 좌경화한 것을 알 수 있다.#[23]

6. 연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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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혁신재창당 프로젝트에 함께 하게 된 세력은 녹색당 뿐이지만 민주노총, 진보당, 노동당 등과 선거연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동당과 진보당 후보가 울산지역구 진보정당 단일후보로 진보3당[24] 단일화를 이뤘다.[25] 특히 이전에 비해 좌경화되면서 노동당과의 간극이 더 좁아졌고, 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더 긴밀하게 교류 중이다.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참여한 새진보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은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26] 이후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제 확정이 먼저라며 우선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2024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선거를 치를 것이며, 비례연합정당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시민당에 당했던 21대 총선 때문에 녹색정의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최악을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우며, 작금의 사태는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나 민주당 역시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가 되어서는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전과 달리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를 바라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27] 이재명 대표는 비례연합 뿐 아니라 지역구 단일화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8]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국민의힘을 "칼 든 사람"에 비유하며, 칼 든 사람 앞에 방패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는 똑같이 비판받아야 한다며, 방패가 아닌 칼을 내려놓으라고 밝혔다.

위성정당 합류 유무도 관심사인데 자세한 건 민주개혁진보대연합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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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 녹색당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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