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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덤프버전 :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연산동 빌딩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2001년 제정되었다.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조직)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제3조의2(결격사유)
제4조(복무 등)
제4조의2(교육 및 훈련)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제7조(공사상급여금)
제8조(보상 및 치료)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벌칙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