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분류

[ 펼치기 · 접기 ]

시행년도	법령명
1978	소방공무원법
1991	대한소방공제회법
2001	의무소방대설치법
2004	소방기본법
20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4	소방시설공사업법
2004	위험물안전관리법
20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201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	소방장비관리법
202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202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명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분류	법률
최초시행	2007년 3월 25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원문보기	법령정보센터

1 . 개요[편집]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분류

1. 개요[편집]

관련 문서

1 . 개요[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