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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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은 불법 웹사이트의 서비스 및 접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Cloudflare 등 CDN 사업자에게도 검열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모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제정되었다. # 법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