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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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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웹사이트[1] 이용자의 '가짜정보'[F] 유통을 금지하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가짜정보'[F] 가 유통되지 않게 할 의무를 갖게 하는 법률안이다.
2. 내용[편집]
3. 비판[편집]
3.1. 자유한국당[편집]
- 송희경 원내대변인
3.2. 더불어민주당[편집]
- 제윤경 의원
3.3. 정의당[편집]
- 추혜선 대변인
3.4. 바른미래당[편집]
- 이종철 대변인
3.5. 시민단체[편집]
3.6. 유엔[편집]
- 다니엘 목스터 유엔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
3.7. 언론[편집]
4. 전개[편집]
2018년 4월 5일, 박광온 의원 등 29인이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10월 15일,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짜뉴스특위)는 서울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북한군 침투설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민연금 관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104건의 유튜브 콘텐츠[4] 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국민일보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SNS와 포털 등에서 제한 없이 유통되는 허위 조작정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콘텐츠들이 있어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KBS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가짜뉴스를 이분법적으로 판정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하므로 자체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삭제는 어렵다",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 어렵다"라며 민주당의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YTN 한국경제
2018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코리아의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으며, 전달했던 협조공문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에서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 자체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뉴스1
그러나, 가짜뉴스유통방지법 법률안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에서의 반발로 인해 여전히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헤럴드경제 사실 가짜 뉴스는 야당보다는 여당이나 정부를 향해 만들어지는게 대다수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이 통과는 될련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실제로 2019년 고성-속초 산불 사태 관련해서도 문재인 5시간 관련한 가짜 뉴스에 관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5]
이로 인해서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은 사실상 통과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편이다. 게다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처벌 문제는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 가짜 뉴스를 뿌리는 건, 언론과 SNS의 개인 뿐이 아니라 정치권 역시 가짜 뉴스를 쏟아낸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 정도면 몰라도, 청와대 정도가 되면 가짜뉴스 뿌려도 처벌하기가 어렵다. 가령, 지소미아 관련으로 '미국도 이해'라는 가짜 뉴스를 뿌린 청와대 역시도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한단 말인가?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이 거세지며 이 상황이 재연된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운영자를 직접 검열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자유한국당의 유사 법률안[편집]
참고로 이 법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입법된 것으로, 그래서 매크로(=킹크랩) 관련 내용이 많다.
6. 관련 문헌[편집]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양질의 정보가 보다 많이 흐르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바다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17년 3월 3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6]
일방적인 정보 차단, 유포자 처벌과 같이 위헌의 소지가 높은 강제적, 억제적 규제보다는, ‘진짜뉴스’가 더욱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6일,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7]
일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공공 정보통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개탄한다.
- 언론 매체 및 웹사이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억압적인 규칙
- 언론인에 대한 인가 거부 및 언론인에 대한 정치적 고소 등 공영·민영 언론사의 운영에 대한 간섭
- 어떤 내용이 전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률
- 비상사태의 자의적인 시행
- 디지털 공간의 차단, 필터링, 접속방해 및 폐쇄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술적 통제
- 콘텐츠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개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통제 조치를 "사유화"하려는 노력
(중략)
알고리즘이나 디지털 인식 기반 콘텐츠 제거 시스템과 같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또는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중개자가 벌이는 일부 조치에 우려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며, 최소한의 적법 절차 기준도 준수하지 못한다. 또한 콘텐츠의 접근·보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우려한다.
-2017년 3월 3일, 유엔인권사무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의 자유 대표 · 미주기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아프리카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및 선전에 관한 공동 선언
전문 [ 펼치기 · 접기 ]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The United Nations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Having discussed these issues together with the assistance of ARTICLE 19 and the Centre for Law and
Democracy (CLD);
Recalling and reaffirming our Joint Declarations of 26 November 1999, 30 November 2000, 20
November 2001, 10 December 2002, 18 December 2003, 6 December 2004, 21 December 2005, 19
December 2006, 12 December 2007, 10 December 2008, 15 May 2009, 3 February 2010, 1 June 2011, 25
June 2012, 4 May 2013, 6 May 2014, 4 May 2015 and 4 May 2016;
Taking note of the growing prevalence of disinformation (sometimes referred to as “false” or “fake news”) and propaganda in legacy and social media, fuelled by both States and non-State actors, and the various harms to which they may be a contributing factor or primary cause;
Expressing concern that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are often designed and implemented so as to mislead a population, as well as to interfere with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of individuals to seek and receive, as well as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egal guarantees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hold opinions;
Emphasising that some forms of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may harm individual reputations and privacy, or incite to violence, discrimination or hostility against identifiable groups in society;
Alarmed at instances in which public authorities denigrate, intimidate and threaten the media, including by stating that the media is “the opposition” or is “lying” and has a hidden political agenda, which increases the risk of threats and violence against journalists, undermines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journalism as a public watchdog, and may mislead the public by blurring the lines between disinformation and media products containing independently verifiable facts;
Stressing that the 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that the right also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and that prohibitions on disinformation may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while, at the same time, this does not justify the dissemination of knowingly or recklessly false statements by official or State actor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unencumbered access to a wide variety of both sources of information and ideas, and opportunities to disseminate them, and of a diverse media in a democratic society, including in terms of facilitating public debates and open confrontation of ideas in society, and acting as a watchdog of government and the powerful;
Reiterating that States are under a positive obligation to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ncludes promoting, protecting and supporting diverse media, something which has come under growing pressure due to the increasingly difficult economic environment for the traditional media;
Acknowledging the transformative role played by the Internet and other digital technologies in supporting individuals’ ability to access and disseminate information and ideas, which both enables responses to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while also facilitating their circulation;
Reaffirming the responsibilities of intermediaries, which facilitate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to respect human rights;
Deploring attempts by some governments to suppress dissent and to control public communications through such measures as: repressive rul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dia outlets and/or websites; interference in the operations of public and private media outlets, including by denying accreditation to their journalists and politically-motivated prosecutions of journalists; unduly restrictive laws on what content may not be disseminated; the arbitrary imposition of states of emergency; technical controls over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blocking, filtering, jamming and closing down digital spaces; and efforts to “privatise” control measures by pressuring intermediaries to take action to restrict content;
Welcoming and encouraging civil society and media efforts aimed at identifying and raising awareness about deliberately false news storie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Concerned about some measures taken by intermediaries to limit access to or the dissemination of digital content, including through automated processes, such as algorithms or digital recognition-based content removal systems, which are not transparent in nature, which fail to respect minimum due process standards and/or which unduly restrict access to or the dissemination of content;
Adopt, in Vienna, on 3 March 2017, the following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7. 관련 문서[편집]
- 가짜 뉴스
- 인터넷 검열
- 방송통신위원회
- 커뮤니티 폐쇄법
-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
-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