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XF

Korea Xex Fantasy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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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조커[1], 한국성인콘텐츠협회[2]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대한민국의 성인 콘텐츠 행사.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이 입장료를 내고 행사에 참여하면 일본 AV 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 촬영 등을 하며 란제리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다.[3] 남성 전용이 아니라 여성도 입장할 수 있다.

2. 2023년 1회 행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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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0일, 광명시의 광명역 바로 앞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유튜브에서 '2023 K-XF'로 검색하면 몇몇 현장 영상을 볼 수 있다. 행사 포스터 한 네티즌의 방문 후기

• 포토타임 샘플 영상(유튜브)
• 팬싸인회 샘플 영상(유튜브)
• 여성 참관객 영상(유튜브)[4]
  스푸닝 측이 유료로 제공하는 영상.

3. 2024년 행사 (취소 또는 연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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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21일 개최 예정 행사는 일련의 전개로 인해 취소되었다. 이후 행사 재개가 논의된다.

3.1. 경기 수원 수원메쎄 개최 취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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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4일, 한국성인콘텐츠협회가 행사 개최를 알렸다. 4월 20-21일 수원메쎄에서 '2024 K-XF 더 패션'을 개최할 예정을 밝혔다. 광명에서 개최한 규모의 10배로, 40개 성인용품 부스가 운영되며, AV배우들의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 공연이 예정되었다. 1월 15일부터 출연 배우진과 행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 2월 6일, 수원여성의전화 고은채 대표가 행사를 알게 되자 "친 포르노적인 시각은 성폭력"이라며 반발했다. #
• 3월 6일, 수원여성의전화 고은채 대표가 반대 성명을 냈다. #
• 3월 12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를 성 상품화하는 성인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이 행사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문화를 조장하는 공간, 여성을 성 착취하는 장에 불과하다"며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행사 개최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
• 3월 14일, 플레이조커 측이 첫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루만에 1231명이 입장권/포토티켓을 구매"[6]
  스트라이샌드 효과다. 한 달여간 2800장 판매되었는데 이의 절반을 차지한다.
  , "공개된 전화도 메일도 어떤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시위를 진행", "성인업체들은 싸울 마음도 없으며, 오히려 기관들과 함께 협업하길 원해", "기자분들은 양쪽 말을 듣지 않고 복붙, 연락을 준 기자는 단 한 분", "성문화를 가장 잘 아는 회사는 성인 업체. 성에 관련된 많은 통계와 지식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연구해", "(만에 하나) 비키니 공연이 초등학생들한테 누출되어도 그게 성범죄적 자극이 진짜 될거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주장. 인스타그램만 켜도 비키니 사진보다 더 한 사진도 전체 이용가", "전체이용가인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은 불법이고, 해수욕장은 폐쇄되어야 하는가?", "이번 행사는 배우들과 팬들의 모임. 불순한 생각은 여성단체가 하고 있다", "AV배우가 사랑받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건 아니시겠죠? 그들도 사랑받기 충분하고 합당한 사람", "성폭력결속 조장? 해수욕장에서 '넌 성상품화야'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본인들이 불순한 것", "행사를 알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및 공문을 보내달라", "100명이든 1000명이든 89,000원의 입장권을 무료로 줄 테니 직접 초청할테니 와서 보라", "시위자분들과 기자님들은 K-XF가 아닌 KXF로 올마르게 표기하고, 올바른 엠블렘을 사용해달라. 사진자료도 고화질로 제공하겠다" 등을 말했다. 해당영상
• 3월 19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개최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이다'라는 점으로 교육환경법 위반을 사유로 개최를 반대했다. #[7]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은 19일 '수원메쎄'를 비롯해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에 행사중지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공문에서 "해당 행사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3호에 위반될 수 있다"고 중단 요청 이유를 명시했다. 해당 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한 영업행위는 신체적 접촉 및 노출 외에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행사장이 수원 한 초등학교(정문 기준)에서 직선거리로 21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절대보호구역(50m 내)이라는 게 교육 당국 판단이다.
• 3월 21일, 여성의당이 수원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 3월 29일
  •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청 상황실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을 모아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었다. 수원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로 주장하며 그간 철회를 10회 이상 요청했다고 밝혔다. #
  • 같은 날, 수원메쎄 측이 개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주최 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
  • 같은 날, 개신교계 교회인 수원제일교회에서도 특별금요생명기도회에서 K-XF 행사 취소를 위한 합심 기도가 진행되었다. #
  •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가 여성신문과 인터뷰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변호사와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지금과 같은 사례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수원시와 여성단체에서 공문이나 이메일 등 직접 연락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들이 지적하는 요소들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 "이번 행사가 성 상품화 등과 무관하며,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 등을 말했다. #
• 4월 3일, 플레이조커 측은 수원메쎄에 전달한 계약 무효해지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개최환경도 교육환경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초등학교가 등교하지 않는 주말 행사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표는 4월 13일까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원시/수원메쎄/여성단체들을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3.2. 경기 파주 '케이아트 스튜디오' 개최 취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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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4일, 개최 측이 파주 '케이아트 스튜디오'를 섭외했다. #
• 4월 5일
  •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평등 도시[8]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 10여곳에 수백억원을 뿌릴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에게 잘 보여야 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에 '성인페스티벌'은 안 된다", "파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행사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여성의당이 페스티벌 개최 저지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면담 신청했다. #
• 4월 6일, 케이아트 스튜디오에서도 개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

3.3. 서울 강남 '어스크루즈' 개최 취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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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2일, 개최 측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원한강공원의 '어스크루즈'를 섭외했다. #
• 4월 13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는 어스크루즈 운영사에 불법 행위 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식 왜곡,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되고 있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면서 "하천법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 규정에 의거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금지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해 행사를 개최한 경우,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4월 14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가 1인 시위 국토대장정을 마쳤다.

3.4. 서울 강남 '디브릿지' 개최 취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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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 개최 측은 압구정 로데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행정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9일 금요일 오후 9시에 티켓 구매자들에 한해서 장소를 문자발송하기로 했다. #
  •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해당 상권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에 식품위생법 제44조[9]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75조[10]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에 의거,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거리축제 등 예상치 못할 상황을 대비해 강남경찰서와 압구정로데오발전위원회(지역상인회)에도 협조를 구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당 행사 개최를 막겠다고 밝혔다. #
  • 이재준 수원시장은 나아가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수원시의회 조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은 "(전날까지)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수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라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1, #2
  •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성인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되는 것인가"라며 "강남구청의 조치는 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 4월 17일, 천하람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에 대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
• 4월 18일
  • 플레이조커 측이 장소 '디브릿지'를 공개했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천하람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
  • 강남구 측은 "오늘 오후 주점 측이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최 측은 "행사 무산은 사실 무근이며 정상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 천하람 의원은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터뷰에 대해 "우리가 중국, 북한, 이슬람국가인가", "성인 페스티벌 취소가 가져올 후폭풍이 두렵다. 공권력에 의한 자유 침해, 사전검열의 확대가 걱정된다" 등을 말했다. #
  • 플레이조커 측이 4월 20일 행사 취소를 공지했다. 플레이조커 측은 지자체장들과의 법적 다툼도 자신이 있었으나, 일본 AV 배우들의 소속사들 측에서 취소를 요청해와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KXF 행사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한국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배우들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느냐",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 등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원본영상, #

3.5.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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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9일
  • 플레이조커 측이 '여성단체가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던 개들'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니들(지자체장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인지를 전 세계의 깨어있는 자들은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문화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여성단체의 기괴한 프레임에 지자체장들이 표에 눈이 멀어 놀아나고 있다",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 "서울시장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의 현관문을 봉쇄하고 전기를 끊어 버리며 집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감금을 한다면 어떠시겠느냐. 서울시장은 그 짓을 하고 있다", "수원시장과 여성단체는 KXF 성인페스티벌은 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어겼다면 그 어긴 법으로 심판을 하면 된다" 등을 말했다. 원본영상
  • 여성의당이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매매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의 범위가 좁아 성인 페스티벌을 비롯한 유사 성매매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처벌이 어렵다", "유사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광고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는 오후 3시경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명에서 1회 행사를 진행할 당시 VIP티켓[11]
    2024년 2회 행사는 3명의 배우와 포토샷/사인 + 이브닝 파티초대를 3,500,000원에 판매한다.
    구매자를 대상으로 성매매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질문했고,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성매매가 있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있겠느냐", "당초 예정된 이브닝 파티는 행사 일주일 전 취소됐다. 행사 스케줄을 고려할 때 배우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서. VIP 티켓 구매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등을 답했다. 머니투데이
  • 오세훈 서울시장이 밤 10시 쯤 입장문을 냈다. "한강선상식당은 공공공간이고, 이런 성격의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금지했던 것"[12]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사를 허용한 적이 있다. 재임 시기인 2022년 10월 한강선상식당에서 MIB 국내 성인물제작업체가 일본AV배우들을 초청한 'BLACK 파티'라는 성인전용행사를 개최허용했던 것. # #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MIB는 허용하고, 플레이조커는 거부하여 민간업체에 고의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끼친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설명할 의무가 생겼다.
    , "여성들이 주로 본다는 공연이나, 퀴어 축제 등의 경우 민간 공간에서 벌어진 것, 민간에서 개최하는 것엔 서울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 등의 입장을 설명했다. 원본영상
  • 플레이조커 측은 즉각 "6월에 서울에서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것",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기존에 섭외한 배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릴 것" 등을 말했다. #
• 4월 20일
  • 여성의당이 "(지난 12월 행사에서) 주최측의 성매매 알선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 주최측을 성매매알선죄로 고발하였고, 4월 12일 고발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고 트위터로 알렸다. 수원서부경찰서가 사건을 담당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트위터, 경향신문
• 4월 22일
  •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가 "이재준 수원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이고 수원시장, 파주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 등을 말했다. #

4. 법적 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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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자체장들의 행정 처분의 적법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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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의 조치 관련

• 3월 14일, 앞서 수원시는 해당 행사에 대해 3월 14일까지 3달간은 '합법이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검토했으나, 법적 하자가 없어 행사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 민간사업주 행사이고, 행사장 역시 외부에서 들여다보이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라 강제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상식적인 이유이다. #
• 3월 29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행사 저지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표현을 썼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인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밀실과 샤워장 등을 갖추고 지속적 영업을 하는 업소여야 한다. 즉, 전시장인 수원메쎄 및 1회성 행사인 KXF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 4월 5일, 수원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서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
• 해당 행사가 설령 백번 양보해 위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지자체는 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원시는 행사를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주최 측과는 어떤 연락이나 협의, 통지도 없이 대관 업체에만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는 관계자 의견을 모두 듣고,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일부 시민단체의 말만 듣고 행동에 옮긴 것이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침익(侵益)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1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조치 관련

• 앞서 수원시의 교육환경법의 선례를 따라, 파주시에서는 가장 가까운 선유중학교에서 1km 이상 떨어진 케이아트스튜디오가 섭외되었다.
• 4월 5일, 김경일 파주시장 역시 "행사 취소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대관계약을 맺은 스튜디오 측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 4월 9일,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들이 적법하게 갖춰져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법한 요건 없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 조치 관련

•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개최시 고발조치, 임대 승인 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 전기 단선 등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주용태 본부장 임명(2023년) 이전인 2022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행사를 허가한 바 있다.
•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일반음식점은 유흥업을 제공하면 안 된다) 및 제75조(이를 어기면 허가취소 가능하다)며 300여개 주점에 일괄 공문을 보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한강본부와 강남구의 상급기관장으로서 '민간 개최 미관여'를 지시했다.

4.2. 여성단체의 '유사 성매매' 용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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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사 성매매'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용어는 아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성매매에 포함시키고, 금품을 받고 제공한다면 처벌한다.
• 2023년 6월 법조계 실질 용례에 따르면, '유사 성매매', '유사 성행위 매매', '유사 성교 행위 매매' 등의 용어는 혼용된다. #
• 성매매처벌법의 과거 역사는 성매매 특별법 문서 참고.

개최 반대 측이 지적하는 (1회 행사에서의) '특정 행위'들은 다음 둘이다.[14][15]

• 혼고 아이 등이 남성 참관객을 어루만진 것.
  • 'AV 배우들이 어루만져 주는 체험권'이 8만9천원에 판매되었다.
  • 하지만 서로 이성 간 신체를 통한 성기 접촉이 없는 행위이므로 성매매처벌법 상 저촉되지 않는 합법이다.
• 김은지가 치마를 올려 레깅스 바지를 드러내고, 4인의 남성 참관객이 차례로 엉덩이를 때린 것.
  • 성기 노출 없이 레깅스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공연음란죄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이다.
  •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공연한 것은 공연음란죄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이다.[16]
    현아의 19금 뮤직비디오 빨개요에선 레깅스를 넘어 '맨살'에 때렸음에도 문제시되지 않았다. #
  • 엉덩이에 이성의 손이 접촉하는 행위는 성매매처벌법보다 성추행의 영역인데, 당사자인 김은지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바 없다.

위 행위들이 모두 합법이자 법 개정 요구가 있다.

• 3월 19일, 여성의당은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유사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광고업체까지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사 성매매 행위의 구체적 개정 조항을 제시하지 않았다.[17]
  예컨대 "금전적으로 신체접촉이 서비스로 판매되선 안된다"고 하자면 태권도학원, 손금, 안마업(근데 안마업은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긴 하다), 헬스, 필라테스, 미용실 등도 금지하자는 촌극이 되므로, 상당히 구체적인 조항을 주장해야 한다.
  #
• 4월 1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구한다.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도 유해업소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18]
  기존 청소년보호법 2조(정의)-5.(청소년유해업소)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하므로, 현행법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대응가능할 수도 있다.
  #

4.3. 여성단체의 '성매매 알선'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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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 여성의당이 이희태 (주식회사 플레이조커 대표,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성인콘텐츠협회 대표이사)를 6개 법률[19]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공연음란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지난 2023년 행사 당시 AV배우들이 신체를 만져주는 체험 행사 티켓이 89000원인데, 15인에게만 판매한 320만원짜리 VIP티켓은 더 수위가 높은 유사 성교 행위가 제공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등 6개 법률 고발의 근거는 추측에 불과했다. #
• 4월 12일, 여성의당이 수원서부경찰서에 출두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증거는 2023년 행사의 입장요금표 뿐이었다. 해당 트위터 경향신문
• 4월 19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1회 행사에서) 성매매가 있었으면 지금 제가 여기 있겠느냐", "당초 예정된 (2회 행사의) 이브닝 파티는 행사 일주일 전 취소됐다. 행사 스케줄을 고려할 때 배우들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서. VIP 티켓 구매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등을 답했다. 머니투데이
• 4월 22일, 이 시점까지도 여성의당은 증거를 언론에 미제시한다. 세계일보

5. 개최 찬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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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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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 1차 입장문 영상
  • "인스타그램,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공연보다 더 한 노출이 '전체 이용가'다. 인스타그램/해수욕장을 폐쇄해야 하나?"
  • "해수욕장에서 '넌 성상품화고 성폭력결속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성단체 본인들이 불순한 것"
• 3월 29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 #
  • "(이재준 수원시장이나 민간단체들이) 사전연락이나 공문을 보내지 못 하는건 그들이 지적하는 요소에 불법이 없기 때문"
  • "이번 행사는 성 상품화와 무관"
• 4월 16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 #
  • "성인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
  •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조치는) 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처사"
• 4월 17일,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자 #1, #2
  •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
  • "이미 미스터 쇼나 와일드와일드 같은 여성 관객 대상 19금 공연들이 존재"[34]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한강선상공원에서 AV배우들이 초빙된, 정확히 동일한 행사를 허용한 바도 있다.
  •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35]
    남성 전용이 아니다. 여성도 입장할 수 있다. 남성도 허용되었다는 뜻이다.
    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되어서는 안 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들의 무리한 압력"
  •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
• 4월 18일, 천하람 국회의원 당선자 #
  • "공권력에 의한 자유 침해, 사전 검열의 확대가 걱정된다"
  • "AV 배우의 등장과 활동 자체도 불법인가? 성+인물과 노빠꾸탁재훈에 AV배우들 인터뷰가 이미 출연"
  •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관심법으로 예측해서 처벌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식 사전검열, 원천봉쇄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4월 19일,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 2차 입장문 영상
  • "여성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허위사실을 유포"
  • "배우가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
  • "서울시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간 점포의 문을 봉쇄하고, 전기를 끊고, 감금을 하겠다는데, 합법인가?"
  • "수원시장은 '법을 어겼다'는데, 그 어긴 법으로 심판을 하면 된다"

5.2. 반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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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6일, 수원여성의전화 고은채 대표 #
  • "페스티벌이라는 형태로 여성의 성을 전시하고[36]
    해당 행사엔 40여개 성인용품 회사들의 부스 전시가 있다. 당연히 여성의 성만 전시하지 않고 남성의 성도 전시된다. 그리고 성인용품을 민간의 성인전용공간에 전시하는 행위는 합법적 행위다.
    , 친 포르노적인 시각으로 남성 중심 문화를 즐기는 성폭력"
• 3월 6일, 수원여성의전화 성명 #
  • "폭력적인 성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자는 명목하에 '성인 엑스포'로 둔갑"
  • "일본 AV 배우를 현실에서 만나 남성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환상을 현실에서 실천하도록 부추긴다"
  • "유사 성매매 행위 제공, 명백한 성착취이자 성매매 옹호 문화 확산, 성폭력"
  • "남성이라면 성매매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성매매 문화를 정당화"
  • "심각한 사회문제와 왜곡된 성인식을 확산하여 여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증폭시킬 것"
• 3월 12일,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 #
  •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
  •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문화를 조장하는 공간"
• 3월 21일, 여성의당 박진숙 비대위원장, 유지혜 출마자 #
  •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화하는 산업은 엄격하게 규제돼야"
  • "성매매를 조장하고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사"
• 3월 29일, 김근영 수원제일교회 목사 #
  • "성을 쾌락의 도구로 홍보하는 행사가 취소되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장하길 원한다"
• 3월 29일,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명의 입장문 #
  •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성(性)을 상품화하고 퇴폐화하려는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 4월 5일, 김경일 파주시장 # #
  • "그동안 '여성친화·성평등 도시'를 표방하며 용주골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강하게 추진했는데, 성인페스티벌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을 우려"
  •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나우'(HRN)에 따르면, 일본 AV 배우들은 모델이나 배우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AV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작사로부터 금전적으로 착취당하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 "AV는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여 과도하게 노출하고,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을 조장하는 동영상을 생산하기도 한다.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성인페스티벌이 파주시에서 열리게 된다면 그동안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만들려 했던 성 평등한 사회 구축은 요원해질 것."
• 4월 13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공문 #
  • "성인식 왜곡,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
• 4월 16일, 이재준 수원시장 #
  •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는 수원시민의 간절한 염원"
• 4월 18일, 이재준 수원시장 #1, #2
  • "우리나라는 엄연히 AV제작과 유통이 불법"
  • "개인 취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AV 행사를 개최해야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의문"
  • "성 착취와 비인격화, 성 상품화 등의 심각성은 모르쇠"
  •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
• 4월 18일, 윤보리 YTN 앵커 #
  • "우리나라는 엄연히 AV제작과 유통이 불법인데 이게 적절한 행사인지 의문"
• 4월 19일, 박현정 한겨레 기자[37]
  '젠더팀' 명의의 사설. 2020년 11월 신설된 팀이며, 2024년 2월 29일부로 박현정 기자가 팀장. #
  #
  • "이번 사안을 '남성 대 여성'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성인 콘텐츠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
• 4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 "이런 성격의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38]
    공공 공간에서의 개최는 거부하고 민간공간에서의 개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임기 중 동일한 장소에서 이미 동일한 행사를 허용했으므로, 이중잣대가 된다.

5.3. 관련 청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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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다수의 청원이 올라왔다.

• 행사 부정 측
  • 3월 21일,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수원시 지역주민이라고 주장했다. #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는데 5만명을 넘겼다.
    • 해당 청원에서 "작년에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본 AV 배우가 속옷을 벗은 채 엉덩이를 드러내고 참석자들은 돌아가면서 배우들의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배우들이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39]
      성교 행위 및 성기 접촉이 없으므로, 성매매 특별법 상 '유사 성매매'에 저촉되지 않는다. 엄연히 모두 합법인 데다 심지어 전체이용가인 행위들이다.
      , "초등학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유사 성매매와 다를 바 없는 행사가 열린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걸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
  • 4월 9일,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파주시 지역주민이라고 주장했다. #
  • 4월 17일,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서울시 지역주민이라고 주장했다. #
• 행사 긍정 측
  • 4월 9일, 개최 측 대표의 수원시와 여성단체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청원이 올라왔다. #
  • 4월 17일, 여성단체의 사실 왜곡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며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포르노 및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40]
    요약하자면 "차라리 성상품화로 이의제기하는 건 몰라도 왜 굳이 이걸 성매매로 프레임을 잡냐"다.
  • 4월 19일, 만일 법적 조치를 가할 거면 남성 성 상품화 행사인 미스터 쇼나 와일드와일드쇼, 치펜데일쇼 등과 같은 여러 여성향 19금 청소년 유해 행사 역시 똑같이 법적 제재를 적용하거나 폐지하라며 이중잣대 금지를 외치는 추가 반박 청원도 올라왔다. #[41]
    요약하자면, "당신들의 주장은 알겠는데, 여성향인 비슷한 행사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지 않나"다. 실제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2014년 미스터쇼의 행사 장소인 수원SK 아트리움 공연장의 장소가 다솔초등학교 인근(학교 외곽 기준으론 40m)인데 이거도 똑같이 따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42]
    단, 이는 유사한 행사임에 과도하게 집착해, 실제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주장이다. # 해당 기사를 보면 법안의 적용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문 기준 직선거리를 따진다. 그런데 학교 정문이 건물방향으로 나 있는 수원메쎄와 달리 다솔초등학교의 정문은 SK아트리움 반대편으로 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적용한 학교와 행사장 사이의 거리는 40m가 아닌 140m가 된다. 또한, 해당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법으로 법률 불소급 적용 원칙에 의해 2014년에는 적용이 당연히 불가능한 것도 있다.
  • 4월 19일, 금지시킬 거라면 같은 잣대로 남성 성 상품화 행사인 '더 맨 얼라이브 초이스'도 중단시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43]
    위의 미스터쇼 등에 반대한다는 청원과 취지는 사실상 같다.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상상대로 서울에도 다수의 찬반 청원이 올라왔다.[44]

• 4월 20일, "KXF처럼 비키니만 입고 나오는 워터밤 행사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공감이 50개를 넘으면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50이 넘었다. ##

6. 유관 행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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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은 KXF를 통해 미국 AVN, 대만 TAE처럼 본격적인 성인 콘텐츠 양지화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인일보 이와 같이 성을 주제로 한 유관한 국제적인 행사들은 다음과 같다.

• 미국
  • AVN 성인 엔터테인먼트 엑스포(AVN Adult Entertainment Expo) - 영문위키. AVN[45]
    인터넷의 발달로 포르노허브가 뜨기 전까지 미국 및 세계 최대의 포르노 회사였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여는 엑스포. 1984년부터 시상식을 열었고, 1998년 독자 쇼를 열었다. 2012년엔 CES와 공동개최하는 위엄을 보였다.
  • 어덜트콘(Adultcon) - 영문위키. 2001년부터 라스베가스와 LA에서 개최.
• 유럽
  • 독일 : 비너스(Venus fair), 에로스&아모레(Eros&Amore), 패션(Passion), 에로페임(Erofame), 페티시셀레브레이션(Fetish Celebration), 포르노필름페스티벌(Porn Film festival) 등.
  • 영국 : 섹스포(Sexpo), 엑스포에로티카(Expo Erotica) 등.
  • 프랑스 : 에로스(EROSEXPO)
  • 러시아 : 에로(EroExpo)
  • 폴란드 : 에로체인(Erochain)
  • 스페인 : 에로스페인(EroSpain)
  • 체코 : 에로페스트(Erofest)
• 동아시아
  • 일본 성인 엑스포 (Japan Adult Expo)
  • 대만 성인 엑스포 (Taiwan Adult Expo, TAE) - 2011년부터 천중메이에 의해 개최되었다. 성+인물: 대만편 1화에 소개되었다.
  • 아시아 성인 엑스포 (Asia Adult Expo, AAE) - 홍콩, 선전, 광저우 등 남중국 쪽에서 주로 개최한다.
  • 중국 국제 성인용품 및 건강용품 엑스포 (ADC Expo) - 2004년부터 개최. 주로 상하이시에서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