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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전라권/광주확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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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전라권 1. 생활권 일치론[편집]
광주생활권인 장성군 남면, 진원면과 나주시 노안면, 담양군 고서면, 대전면, 가사문학면을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2. 광주권 통합론[편집]
위 사진의 지역들이 일반적으로 광주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1] 광주에서 추진하던 신광주 메트로폴리탄(광역경제통합도시) 계획도 이와 맞닿아 있다. 아래에 등장하는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 5개 시군은 모두 광주시립묘지공원인 망월묘지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사진의 지역들을 통째로 통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만약 저 지역들이 전부 다 통합된다면 통합 광주시 면적은 충청북도의 절반에 맞먹는 방대한 면적이 된다.
한편 광주권에서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은 지금의 광산구인 송정시와 광산군이 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시가 편입된 유일한 사례로, 후술할 지자체들이나 광명시, 경산시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론의 근거로 꼽히고 있다. 물론 통합된 해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던 1988년이라 상황이 100% 같다고는 볼 수 없으며[2], 송정시와 광산군은 역사적으로 광주의 일부였다.[3]
광주를 둘러싼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주광역시와 통합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구야 이들 지역의 인구가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만큼 많지 않아 자치구와 통합되거나[4] 특례선거구를 만들어야 하지만(...).
2.1. 나주시[편집]
일부 시민단체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다.
2005년 9월 광주·전남 정부합동청사 예정지가 광주 첨단지구로 확정되자 유치를 기대했던 나주시 남평읍 주민 일부가 지역발전과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불이익과 소외를 받아왔다며 광주광역시 남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2008년에는 나주 남평지역이 광주전남 공동학군제에 편입되어 남평 쪽 중학생들이 광주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나주시는 여러 부분에서 광주광역시에 의존을 많이 하는 상태다.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간 시외버스 배차간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나주시에 광주전남혁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욱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혁신도시 이후에 광주연구개발특구를 나주까지 확장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광주광역시 측은 상생발전을 이유로 나주시와의 통합을 원하는 상황.
하지만 가뜩이나 시의 갯수가 타 도에 비해 적은 전라남도가 반대 입장이다. 각종 인구, 세수 등 많은 부분이 광주광역시에 뺏길 것은 당연하니까. 게다가 나주시가 혁신도시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따내어 한국전력공사 등 알짜 공공기관이 왕창 들어섰기 때문에 전라남도청 입장에서는 더더욱 찬성해주기 어려운 모양새다.
그러나, 나주시와 광주시 둘 다 역사가 깊고 상징성이 큰 도시들이라 전체적인 통합보다는 나주시의 일부가 광주시 산하로 들어가는 방안을 잡는 것이 편하다. 예를 들어 드들강 동북쪽에 있는 남평읍일부나 산포면 덕례리, 장성천 동쪽의 노안면 일부를 광주에 편입한다든가..
만에 하나 통합한다면 통합시의 명칭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논란이 불거지겠지만 결국은 나주시가 '광주광역시 나주구'로 개편될 확률이 크다.[5] 도시 규모, 인구수, 경제력 어디에서도 나주가 광주에 비교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다. 나주에서 그나마 목소리를 낼 만한 건 전라도의 '라'가 나(라)주의 '나'에서 나왔다는 역사성 정도인데 그렇다고 광주가 역사성에서 꿇릴 만한 지역도 아닐뿐더라[6] 역사성이 도시 규모에 밀려버린 경우도 그리 드물지 않다.[7]
통합시 인구 약 1,565,675 명 [8]
2.2. 화순군[편집]
나주시만큼은 아니지만 화순군도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화순읍내를 가보면 알겠지만 광주광역시의 위성도시로 개발돼서 그런지 읍내치고 아파트 단지가 꽤 많고 번화한 편이다. 당연히 화순군도 나주시처럼 광주광역시에 여러 부분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광주의 전남대학교병원 분원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9]이 생긴 것도 하나의 예이고 빛고을 중추도시생활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통합하면 1288.26㎢(501.26㎢+787㎢=1288.26㎢)로 엄청나게 넓어진다. 물론 화순군 남부, 동부의 수많은 면들에서 광주는 엄청나게 멀다. 그리고 당연히 전라남도는 반대.
통합시 인구 약 1,512,584 명 [10]
2.3. 담양군[편집]
2010년 5월 10일 담양군의회가 광주 편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사건이 있었다. 담양군의회 부의장도 편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담양군 주민들은 광주광역시와 통합을 원한다. 통합하면 면적은 955.38㎢.
통합시 인구 약 1,496,342 명 [11]. 이렇게 되면 담양군은 광주 북구와 선거구가 묶일 가능성이 높다.
2.4. 장성군[편집]
2004년 장성군민신문 글에서 보듯 망해가는 전남에서 탈출해 광주 편입을 장성군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싶어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이 인구 늘어나고 잘 나가는 게 광역시 버프 덕분이라 보기 때문...
광산구를 광산군으로 개편해서 장성군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 듯...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기관인 광주과학수사연구소는 광주가 아닌 장성에 있는데, 통합시 명칭에 맞는 기관 이름이 될 수 있다.
통합시 인구 약 1,494,562명 [12]
2.5. 함평군[편집]
광주·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광주에서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와 연담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광주-함평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도 마련되었다.
전라남도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대지만 그나마 통합 고려 대상 시군들 중 인구가 가장 적은 3만여명에 불과하여
통합시 인구 1,482,112명 [13]
2.5.1. 함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 논의[편집]
자세한 내용은 광주공항/공항 이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함평서 군 공항 이전 공론화 착수…광주 편입 논의도 촉발
광주 군공항 이전 '새국면'..'함평 편입 거론되나'
광주 군 공항 이전 설명회…"함평군 광주 편입도 거론"
전남 함평군수 "광주편입 시기상조…군 공항 여론 따를 것"
김영록 전남지사, 함평 광주편입 주장에 "군공항 이전 집중해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함평군에서 어떤 선택 하든 적극적 협상 임할 것"
2022년 10월 들어 제1전투비행단의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급논의되고 있는 이슈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따른 소음피해와 영광군의 한빛 원자력 본부 냉각수로 인한 어장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당사 자치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함평군의 입장과 민선8기 시정에서 서부 시가지 확장 및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여타 전라남도 지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 이를 타개해야 하는 이슈가 있고, 광주광역시 역시 군공항 이전에 있어 비협조적인 무안군의 태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가운데 함평군 지역 시민단체와 함평군이 광주시에 군공항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관련 뉴스
광주시와 함평군의 통합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군위군-대구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공항을 받는 조건으로 지역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다.
다만 공군기지 위치에 따라 인근 지자체인 무안군에서 공군기지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자치단체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다.관련 뉴스 당장 무안군은 함평에 군공항을 유치하는 것조차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무안신문 기사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1순위로 꼽혔으나 매번 강력하게 반발해와 사업이 표류되고 있었다.
2.5.1.1. 편입 시 기대효과[편집]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과 함평군 월야면 경계에 조성되고 있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의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된다.
- 광주와 함평이 통합되면 광주광역시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과 마찬가지로 해양도시 타이틀을 가지게 된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처럼 광주항만공사[14]가 설립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외에도 광주해양경찰서라든지, 광주지방해양수산청이라든지 그외에도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지역본부나 지사, 지원, 사무소 등,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의 부설기관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들어설 여지가 생긴다.
- 함평군 역시 공군기지 및 부대시설을 받음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군인, 군무원을 받음으로써 평균 인구연령이 낮아짐은 물론, 인구소멸지수 위험지수를 소폭이나마 해소하는 효과를 맞을 수 있게 된다.
- 사실상 실질월경지나 다름없는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군위군과 달리, 함평군은 22번 국도(영광로)나 빛그린산단로, 체암로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도로로 연결된 도시인 만큼, 군공항 및 국제공항 이전을 안음으로써 다소 억지로 편입된 것과 다름없는 군위군보다는 편입 모양새가 다소 자연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 함평군에 퓨처스팀 연고를 둔 KIA 타이거즈의 경우 함평이 광주광역시에 편입될 경우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와 마찬가지로 1군 연고지에 2군 구장(함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을 두는 팀으로 바뀌게 된다. 사실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2군 구장을 제대로 운영한 것은 2006년 함평의 전남 야구장을 임차하며 사용하면서부터였고, 이전에는 별도의 2군 구장 없이 1군과 무등 야구장을 공유했다. 따라서 2군 창단 이래 2005년까지는 광주시에 연고지가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연고 복귀'(?)인 셈이다.
- 앞서 말했듯 함평군을 편입할 경우 바다를 품게 됨에 따라 광주는 해발 1100m가 넘는 산악지역과 바다를 동시에 품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광주가 '노잼 도시'라는 타이틀에서 그나마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 대구경북선의 사례처럼 철도가 연결될 가능성도 생긴다. 군공항을 받는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하나로 함평군이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을 요구한다면 평동역에서 함평역과 손불면 신공항, 안악해변, 대표 관광지인 돌머리해수욕장 등으로 연결되어 관광지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동역-삼도면 주민센터-빛그린산단-월야초등학교-월야전통5일장-전남보건고-함평역-신군공항-돌머리해수욕장 등
- 아니면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의 사례처럼 광주 도시철도 3호선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생긴다.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 군 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 및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는 한편 종전부지의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가 생기는 곳 등등을 연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대도시권(광주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인데 이 때문에 목포시·무안군·영광군은 광역철도 건설이 불가능하다. 광주온 제안·공감·토론의 답변에 있는 첨부파일 참고. 그러나 함평군이 광주광역시로 편입된다면 목포시·무안군·영광군 또한 광주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겨 광역철도 건설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무안공항역 또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2.5.1.2. 편입 시 우려점[편집]
- 함평은 광주 인근 군들 가운데 광주 시가지와의 거리가 가장 멀다. 함평군이 광주광역시와 접경하긴 했지만 그것은 월야면, 나산면에 걸친 짧은 구간 뿐이고, 그마저도 광주광역시 최서단의 농촌 동인 삼도동(행정동)과 맞붙어 있다.[15]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월야, 해보 쪽은 그나마 광주와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으나 함평읍 쪽은 장성, 담양, 화순읍내에 비하면 광주와 밀접한 사이가 아니다. 그나마 대구광역시와의 접경 구간이 일부에 불과하고 도로나 철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칠곡군 등 다른 지역을 경유해야 하는 군위군의 사례보다는 나은 편이다.
- 지리적인 거리감에서도 알 수 있듯, 지역 주민들과의 동질감 역시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애당초 지방소멸 우려에 따라 함평군이 군공항 이전 및 광주시 편입을 요청하는 상태인 만큼, '생존'을 위한 동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 함평군 소속의 함평교통과 함평군민교통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들이 모두 광주 면허로 편입되는데, 이중 영광~광주 간 이동을 전적으로 함평교통에 의존하는 영광군이 광주로 교통 종속성이 심해질 수 있다. 정확히는 함평군 편입을 통해 광주와 경계가 맞닿게 된 영광군에서 광주로 가려면 영광군 농어촌버스가 아닌 함평군 군내버스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전라남도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규모 격변이 생긴다.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는 함평군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군을 편입해야 선거구가 유지된다. 함평군의 경우에도 군 단독으로 선거구 유지가 힘든 만큼 인접한 광산구 갑과의 통합 선거구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2.5.1.3. 여론조사[편집]
전라남도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1.7%로 찬성 35.9%보다 많았으나 반면 광주광역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3.6%로 반대 34.6%보다 크게 앞섰다.[KBS광주 1월 여론조사]④ 전남 지역민, 군공항 이전 ‘찬성’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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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떡밥들은 현행 광역시-도 체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광역시의 난립과 비대화, 그로 인해 광역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자치권 축소나 상실 및 독자적 정체성 상실, 광역시를 분리시킨 도의 쇠퇴 등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시 체계를 폐지하고 전국 도(道)들도 모두 해체한 후에 전국을 부(府), 현(縣), 도(都), 주(州) 같은, 지금의 광역시보다는 크고 도보다는 작은 새로운 광역 행정체계로 재정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상의 떡밥들에서 언급된 자치시, 자치군들을 모두 다 깔끔하게 '광주부' 산하의 자치시, 자치군으로 묶어 버리면 된다. 다음과 같이...
- 광주부 함평군
- 광주부 장성군
- 광주부 담양군
- 광주부 화순군
- 광주부 나주시: 위의 나주편입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나주군과 금성구를 따로 분리할 필요도 없고, 빛가람동을 금성구의 월경지로 만들 필요도 없다. 그냥 현 도농복합형 나주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속만 광주부 소속으로 바뀔 뿐이다.[16]
그리고 여기에 직접 경계선은 맞대고 있지 않지만 광주 말고는 넣을 곳이 없는 영광군까지 '광주부 영광군'으로 묶으면 된다. 자치시/군 간 경계 조정도 필요없고 '광주부'에 묶이기 애매한 지역도 없기에 전국 광역시 확장론들 가운데 가장 깔끔하게 떡밥 회수가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한다면(그리고 광주부 산하 자치시들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광주를 현행 동서남북구에 해당하는 '광주부 광주시'와 광산구에 해당하는 '광주부 송정시'로 분리하고 송정시 산하에는 다시 읍면을 두어 도농복합형 '광주부 송정시'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인천권이나 대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독자적 정체성과 자치권을 유지하면서도 광주를 거점으로 한 통합된 광역행정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현행 광역시-도 병존 체계는 남한 자본주의의 초창기 단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집적과 독점이 심화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광역시의 난립과 비대화 및 광역시가 빠져나간 도의 쇠퇴라는 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시 확장론을 실현시키면서도 각 지역의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적'은 극대화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광역행정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특히 독자적 정체성과 지역 자부심이 강한 나주에서) '광주'라는 이름 쓰기를 껄끄러워한다면 중립적인 이름으로 무등산이나 영산강에서 이름을 따서 '무등부'나 '영산부', 혹은 5.18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오월부' 같은 이름을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광주권 6개 시군이 광주부에 들어가는 것까진 이의가 없지만 광주부에 추가로 편입을 요구할 지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도 땅거스러미 신세인 고창군이나 역시 광주에서 웬만한 전남 시군들보다 가까운 순창군, 그리고 법원과 세무서도 광주로 묶여있는 곡성군, 남해안 시군 중 광주에서 가장 가깝고 사실상 광주 생활권인 보성군, 광주에서 가깝지는 않지만 목포권이라고 보기도 꽤 애매한 장흥군, 거기에 영암읍과 그 위쪽으로는 목포 가는 게 마냥 편하진 않은 영암군까지.
4. 관련 문서[편집]
[1] 지역 구분 등에서는 저 위에 낙동강 오리알같이 껴있는 영광군까지 넣어서 분류하는 편이다.[2]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한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내무부 차원에서 통합이나 분리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3] 평동, 본량, 삼도 제외. 이 세 곳은 원래 나주의 관할이었다.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맞는 말이다. 대구-경산 통합의 경우 대구광역시(1914년 이전 대구+현풍)와 경산시(1914년 이전 경산+하양+자인)은 역사적으로 전혀 다른 고을이었다. 다만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 당시 옛 경산군 소속이었던 구 안심읍(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1~3.4동)과 구 고산면(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3동, 흔히 시지라고 불린다.)이 대구에 편입되었다. 참고로 서울-광명 통합의 경우 한양(강북 대부분)과 시흥(영등포+구로동부+금천+관악+동작일부+광명+안양일부)은 역사적으로 다른 고을이었지만 옛 시흥(금천)의 대부분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상태다.[4] 화순의 경우.[5] 좀 더 세세하게 따진다면 자치구 밑에는 읍, 면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동 지역은 구로, 읍면 지역은 군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통합전 이름을 재활용해 '금성구'와 '나주군'으로 개편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농촌 지역이 많음에도 통째로 동으로 전환된 광산구의 사례를 생각하면 나주 전체가 일괄적으로 하나의 구가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6] 광주학생항일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커다란 역사성이 있다.[7] 대표적으로 부산, 대전, 구미가 있는데 원래 이들은 각각 동래도호부 부산면, 회덕군 대전리, 선산군 구미읍으로 다른 지역의 하위 지명에 지나지 않았으니 역사성으로 따지자면 동래광역시, 회덕광역시, 선산시가 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체에서 독립한 이후 도시 규모를 크게 불리고 오히려 모체를 역으로 흡수하여 하위 지명(동래구, 대덕구, 선산읍)으로 만들어버렸다.[8]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9] 화순군과 통합되면 경북대학교병원과 그 분원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모두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경우처럼 본원과 분원이 모두 광주광역시 안에 있게 된다. 참고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소재지인 칠곡(대구)은 대구광역시 북구 안에 있다. 2005년 칠곡분원 설치가 승인되어 2011년 정식 개원하였는데, 경상북도가 아닌 대구광역시 내에 분원을 만들었다.[10]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11]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12]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13]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14] 여수광양항만공사처럼 전라남도 측의 입김이 더해지면 광주목포항만공사 등이 될 개연성도 있다.[15] 그나마 삼도동과 월야면 사이에 빛그린산단이 조성되며 두 지역이 밀접해졌지만, 삼도동 지역 자체가 광주 중심부와 다소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이다.[16] 김포의 인천 편입론에서도 똑같이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김포를 인천광역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김포구'와 '통진군/북김포군'으로 분할하고 고촌읍을 분동해야 하지만, '인천부 김포시'라면 현행 도농복합형 김포시 그대로 인천부 산하에 편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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