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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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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창녕(昌寧). 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이다.
1958년 9월 24일 경상북도 영천군(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3] 를 취득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7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4] 검사로 근무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2. 논란[편집]
2.1.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편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에게 외압을 넣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2.1.1. 무혐의[편집]
이후 감찰을 거쳐 윤석열이 주장한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이후 윤석열은 이에 대해 항명으로 인해 중징계를 처분받았다.
그러나 이미 하급자 윤석열로부터 공개적으로 불신임을 받고 그로 인해 정치 중립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등 리더십이 훼손된 조영곤은 결국 윤석열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진해서 감찰을 요청하고 이후 감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5] 자신에 대한 오명을 씻어낸 이후 퇴임해버렸다. 취임한지 불과 7개월 만이였다.
퇴임식에서 조영곤은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상관의 수사지휘에 자의적인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고 보태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만을 위해 무리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진실왜곡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돌려서 윤석열의 의혹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의무에 대해 평했다. # 이후 검찰청에서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영곤에 대해 외압 의혹을 주장했던 윤석열은 이후 징계위에서 3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처분 받았다. #
2.2. 김학의 관련[편집]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 의하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조영곤, 김수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박정식, 유상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로 이어지던 수사 담당 라인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다. #1, #2
3. 여담[편집]
- 상기된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국정원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마찰이 있었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하였다. #
- 부인 양선영 여사와의 사이에서 1남 2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