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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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행정기관. 평양시 서성구역 석봉동에 있으며, 그 밖에 장산동, 석봉동에 걸쳐서 조선인민군 관련 기관 청사가 배치되어 있다.
국무위원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1948년 9월 창설 당시의 명칭은 '민족보위성\'이었는데 이는 소련의 국방성을 조선어가 서툴렀던 고려인들이 민족보위로 직역한 결과로 추정된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고 주석제가 실시되면서 '인민무력부\'로 개편되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권력을 잡은 뒤인 1998년 9월, 10기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면서 '인민무력성\'으로 개편됐으나 2001년 9월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환원되었다. 2016년 6월 경 인민무력성으로 개편되었으며, 2020년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성\'으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국정원이 밝혔다.
군 관련 외교, 군수, 행정 같은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휘하에 군수사령부 격인 후방총국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군수 산업 및 후방 군사력 지도 정도가 임무인 것으로 보인다. 인민무력부의 위상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데, 정명운 전 북한군 대좌에 의하면 인민무력부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고 군의 행정명령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인민무력상, 총참모부장, 총정치국장 그리고 보위사령부는 각자 임무와 영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아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연구자 안찬일 박사도 총정치국이 항상 군 서열 1위는 아니라고 보며 조선인민군 창설시 소련군 편제 영향으로 오히려 정치장교의 권한이 매우 낮은편이었으나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영향으로 강화되고 조명록이 총정치국장을 오래하면서 이런 편견이 강화되지 않았나 본다.
다만 인민무력부가 이름부터 조선인민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을 비롯한 군 조직에 행정명령을 내릴수는 있지만 북한 사회는 군대를 비롯한 어느 곳에나 행정통제보다 정치통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권한이 민주주의국가의 국방부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군 조직이 총참모부로 굴러가게 되어있으며 부대와 간부 동향 보고는 인민무력부 뿐만 아니라 총정치국에도 보고 하게 되어있고, 인사권은 인민군 내부의 로동당 부서인 총정치국에서 인사고과와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인민무력상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조선인민군의 대표기구라는 것도 최현, 오진우가 오랫동안 민족보위상, 그 후신인 인민무력부장을 할 때는 존중받았으나, 김일성과 오진우가 모두 사망한 이후 김정일이 군정권을 대거 분리하는 과정에서 총참모부나 총정치국이 득세하면서 많이 사라졌다. 방송 같은데서 보면 인민무력부 성명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총참모부 성명이나 대변인이 북한군을 대표해서 나온다. 이미 인민무력부의 대표성이나 외교 업무 권한도 많이 없어진 셈이니 사실상 군사 행정만을 가진 군정기구 정도. 한국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는 인민무력부장의 동태는 중요 뉴스였지만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기에는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사실상 군부의 대표로 떠올랐으며, 총참모장 김영춘과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은 그 밑의 또이또이한 실력자 정도였다. 그나마 10기 최고인민회의 회기 때는 인민무력부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였으나 2003년 11기 최고인민회의 때부터는 그나마도 없어져서 위원으로 강등되었다. 김정은 집권 과정에서는 정권 원로인 김영춘, 그리고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이 임명되면서 아예 뒷방 늙은이 소굴이 되어서 김정은 정권 초기의 파워게임에서는 총참모장 리영호, 총정치국장 최룡해 등 쟁쟁한 인물들에 밀려서 거의 언급도 안됐다.
이후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민무력부에서 인민무력성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이며, 2016년 7월 2일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박영식의 직책을 인민무력상으로 보도됨으로 확인되었다. 7월 8일에는 김일성 사망 22주기 추모 화환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 앞에 헌화되었다는 보도를 통해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언급하면서 재확인되었다.
막상 보면 재정권도 없다. 국방성 산하의 후방총국이라는 기구가 있으나 북한의 핵이나 전략군, 방사포 기지 같은 것은 인민무력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참모부 군사건설총국 부서가 있고 재정은 조선로동당 군수공업부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도 일단 북한이라는 체제가 자력갱생 명목으로 예산이나 물자 따위는 지원도 안 해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총참모부와 그 산하 해군, 공군은 물론 일개 군단급도 따로 1호명령(김정은) 같은 게 내려지면 갱도 파겠으니 어디 사업권 달라 하면 회사 차리고 외화 무역 하고 남는 돈으로 먹고사는 구조다. 최근에는 총정치국에서 1호명령으로 대동강 수산시장을 지었는데 직접 물고기를 잡아와 장사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이런 경우는 보통 충성자금을 상납하고 남은 돈은 자기들이 계속 사용수익을 인가받는 걸로 본다. 결국 인민국 각 조직들이 군벌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원홍이 국가보위성 부장 시절엔 국경경비대가 인민무력부에서 국가보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김원홍이 숙청되고도 현재에도 관할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종합해보자면 명칭상 민주국가의 국방부와 유사해보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며,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할 뿐 군 전반을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다.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성으로 다시 개편된 것으로 보이는데 후임 국방상인 김정관, 리영길, 강순남이 모두 정치국 위원을 지냈으며 2020년대부터 국방상이 외무상과 함께 나란히 주요 간부로 단독호명되는 등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는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
1. 개요[편집]
북한의 군사행정기관. 평양시 서성구역 석봉동에 있으며, 그 밖에 장산동, 석봉동에 걸쳐서 조선인민군 관련 기관 청사가 배치되어 있다.
국무위원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1948년 9월 창설 당시의 명칭은 '민족보위성\'이었는데 이는 소련의 국방성을 조선어가 서툴렀던 고려인들이 민족보위로 직역한 결과로 추정된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고 주석제가 실시되면서 '인민무력부\'로 개편되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권력을 잡은 뒤인 1998년 9월, 10기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면서 '인민무력성\'으로 개편됐으나 2001년 9월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환원되었다. 2016년 6월 경 인민무력성으로 개편되었으며, 2020년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성\'으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국정원이 밝혔다.
2. 권한[편집]
군 관련 외교, 군수, 행정 같은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휘하에 군수사령부 격인 후방총국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군수 산업 및 후방 군사력 지도 정도가 임무인 것으로 보인다. 인민무력부의 위상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데, 정명운 전 북한군 대좌에 의하면 인민무력부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고 군의 행정명령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인민무력상, 총참모부장, 총정치국장 그리고 보위사령부는 각자 임무와 영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아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연구자 안찬일 박사도 총정치국이 항상 군 서열 1위는 아니라고 보며 조선인민군 창설시 소련군 편제 영향으로 오히려 정치장교의 권한이 매우 낮은편이었으나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영향으로 강화되고 조명록이 총정치국장을 오래하면서 이런 편견이 강화되지 않았나 본다.
다만 인민무력부가 이름부터 조선인민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총참모부와 총정치국을 비롯한 군 조직에 행정명령을 내릴수는 있지만 북한 사회는 군대를 비롯한 어느 곳에나 행정통제보다 정치통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권한이 민주주의국가의 국방부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군 조직이 총참모부로 굴러가게 되어있으며 부대와 간부 동향 보고는 인민무력부 뿐만 아니라 총정치국에도 보고 하게 되어있고, 인사권은 인민군 내부의 로동당 부서인 총정치국에서 인사고과와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인민무력상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조선인민군의 대표기구라는 것도 최현, 오진우가 오랫동안 민족보위상, 그 후신인 인민무력부장을 할 때는 존중받았으나, 김일성과 오진우가 모두 사망한 이후 김정일이 군정권을 대거 분리하는 과정에서 총참모부나 총정치국이 득세하면서 많이 사라졌다. 방송 같은데서 보면 인민무력부 성명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총참모부 성명이나 대변인이 북한군을 대표해서 나온다. 이미 인민무력부의 대표성이나 외교 업무 권한도 많이 없어진 셈이니 사실상 군사 행정만을 가진 군정기구 정도. 한국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는 인민무력부장의 동태는 중요 뉴스였지만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기에는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사실상 군부의 대표로 떠올랐으며, 총참모장 김영춘과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은 그 밑의 또이또이한 실력자 정도였다. 그나마 10기 최고인민회의 회기 때는 인민무력부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였으나 2003년 11기 최고인민회의 때부터는 그나마도 없어져서 위원으로 강등되었다. 김정은 집권 과정에서는 정권 원로인 김영춘, 그리고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이 임명되면서 아예 뒷방 늙은이 소굴이 되어서 김정은 정권 초기의 파워게임에서는 총참모장 리영호, 총정치국장 최룡해 등 쟁쟁한 인물들에 밀려서 거의 언급도 안됐다.
이후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민무력부에서 인민무력성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이며, 2016년 7월 2일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박영식의 직책을 인민무력상으로 보도됨으로 확인되었다. 7월 8일에는 김일성 사망 22주기 추모 화환이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 앞에 헌화되었다는 보도를 통해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언급하면서 재확인되었다.
막상 보면 재정권도 없다. 국방성 산하의 후방총국이라는 기구가 있으나 북한의 핵이나 전략군, 방사포 기지 같은 것은 인민무력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참모부 군사건설총국 부서가 있고 재정은 조선로동당 군수공업부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도 일단 북한이라는 체제가 자력갱생 명목으로 예산이나 물자 따위는 지원도 안 해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총참모부와 그 산하 해군, 공군은 물론 일개 군단급도 따로 1호명령(김정은) 같은 게 내려지면 갱도 파겠으니 어디 사업권 달라 하면 회사 차리고 외화 무역 하고 남는 돈으로 먹고사는 구조다. 최근에는 총정치국에서 1호명령으로 대동강 수산시장을 지었는데 직접 물고기를 잡아와 장사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이런 경우는 보통 충성자금을 상납하고 남은 돈은 자기들이 계속 사용수익을 인가받는 걸로 본다. 결국 인민국 각 조직들이 군벌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원홍이 국가보위성 부장 시절엔 국경경비대가 인민무력부에서 국가보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김원홍이 숙청되고도 현재에도 관할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종합해보자면 명칭상 민주국가의 국방부와 유사해보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조선로동당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며,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할 뿐 군 전반을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다.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성으로 다시 개편된 것으로 보이는데 후임 국방상인 김정관, 리영길, 강순남이 모두 정치국 위원을 지냈으며 2020년대부터 국방상이 외무상과 함께 나란히 주요 간부로 단독호명되는 등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는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