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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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군내 범죄 수사 및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 수사기관이다.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세[편집]
1953년 3월 24일 헌병총사령부로 창설된 이후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합동조사대로 개편, 1970년 4월 9일 국방부조사대로 개편한 후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2006년 2월 2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모체로 하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통합해 조직이 보강되었다.
주요 임무는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2] 소속 장병 및 군무원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 군내 중요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지원, 민원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방위사업비리 및 부정군수품 단속, 국군교도소 운영, 계엄령하에서 계엄사령부 치안처 운영, 병영생활 고충상담 및 군내 범죄 신고를 위한 국방헬프콜(1303)을 운영 등이다. 즉 민간의 경찰+교정본부를 합친 포지션이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임명된다. 군사경찰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육해공 군사경찰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
관련자료 #1
관련자료 #2
3. 편제[편집]
- 기획처
- 안전정보처
- 감찰실
- 법무실
- 전사망민원조사단
- 수사단
- 과학수사연구소
- 국군교도소
- 수사교육단
4. 출신인물[편집]
4.1. 본부장[편집]
국방부조사본부 역대지휘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위는 소장이었으나 송영무 장관 재직 시절 준장으로 하향되었다. 이유는 정확하지 않다.
5. 사건사고[편집]
- 2020년 2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운영자의 자택으로 찾아와 조사한 일이 있었다. 관련기사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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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부터 조사본부 현판을 철거하여 없어진 상태이다.[2] 육해공 각군 예하부대 소속 장병 및 군무원의 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각군 수사단에서 진행한다. 공군 예하 부대 소속 장병의 범죄는 공군수사단에서 진행하는 식이다. [3] 헌병총사령관[4] 1953.03.22~1960.07.28[5] 국방부합동조사대장[6] 1960.10.10~1961.01.10[7] 국방부합동조사대장[8] 1961.01.14~1961.04.05[9]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10] 국방부합동조사대장[11] 1961.04.15~1961.05.23[12] 국방부합동조사대장[13] 1961.05.24~1961.07.25[14] 3대 국방부합동조사대장과 동일인물[15] 국방부합동조사대장[16] 1963.07.31~1965.02.28[17]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후에 서울병무청장 역임.[18] 2006.12.26.2008.12.24[19] 2008.12.24~2010.12.22[20] 2010.12.22~2012.12.21[21] 2012.12.21~2014.12.19[22] 2014.12.19~2017.12.31[23] 직무대리[24] 2018.01.05~2019.05.17[25] 2019.05.22~2021.01.01[26] 2021. 06. 02~2023.06.01[27] 2023. 10. 12. ~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