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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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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자백보강법칙' 혹은 '자백의 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 제 310조에 규정된 자백에 대한 법칙이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의의[편집]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자백증거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는 허위자백으로 의한 잘못된 재판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3. 보강증거의 의미[편집]
예컨대 검사가 '피고인의 자백+A증거'를 증거로 거시한 경우 여기에서 'A증거'가 피고인의 자백과 성질상 같은 것이라면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될 것이고, 'A증거'가 독립한 증거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 공범의 자백: 공범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문리해석상 그러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상대에 대해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다.(68도43)
- 업무용 수첩: 피고인 자신이 적은 내용이기에 자백과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은 것으로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한다.(94도2865)
4. 죄수(罪數)와 보강증거[편집]
죄수와 자백이 결합된 문제이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개개의 범죄에 대해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다른 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것이다.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행위가 독립된 구성요건을 가진 상습범의 경우는 개개의 범행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지만, 영업범에서는 그러하지 않다.(95도1794)
5. 자백보강법칙을 위배한 재판[편집]
자백보강법칙을 위배한 재판은 그 자체로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이유가 아니기에 재심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6. 여담[편집]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서 잠시 이슈가 되었다. 북송 반대론자들이 북송 반대의 논거로 들고 나왔으나 1968년 이래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서로가 서로간의 자백이면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북송 비판론/반대론의 입장에 선다면 '자백으로만은 유죄가 불가능하니 북송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논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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