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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치안
덤프버전 :
1. 개요
2. 통계
2.1. 납치(Kidnapping)
2.2. 폭행(Serious assault)
2.3. 성범죄(Sexual Violence)
2.3.1. 강간(Rape)
2.4. 살인(Homicide)
2.5. 강도(Burglary)
2.6. 부정부패(Corruption)
2.7. 뇌물(Corruption: Bribery)
2.8. 사기(Fraud)
2.8.1. 인터넷 사기(Fraud: Cyber-related)
2.9. 돈 세탁(Money laundering)
2.10. 밀입국(Smuggling of migrants)
2.11. 절도(Theft))
2.11.1. 차량 절도(Theft: of a motorized vehicle)
2.12. 마약 소비 인구(Prevalence of Drug)
1. 개요[편집]
OECD 국가들의 치안 현황을 소개한다.
앞서 일러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제시되는 범죄 통계는 당연히 각국의 행정당국에서 파악한 경우로, 암수범죄(hidden crime)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반드시 감안할 것. 다만 OECD 국가들은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들로 대체로 행정 능력도 뛰어난 편이며, 범죄들 중 살인, 강도, 폭행, 아동 성범죄 등은 강간 등 일반 성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길 유인이 없고 치안 당국에서 파악하기도 훨씬 용이하므로 암수범죄의 문제에서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범죄율 통계의 출처는 UNODC의 데이터베이스이며 일부 OECD 자료를 참고하였다.
영국의 경우 통계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스만을 기재한다. 앞서 언급했듯 범죄 통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암수범죄의 문제가 필연적이지만, 멕시코는 그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2015년에 멕시코 통계청이 전국 95,561명(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89%의 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신고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2%는 범죄 신고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고[1], 17%는 사법당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신고 접수된 사건의 53.8%가 미해결됐다고. #. 살인 범죄율과 자기 보고 피해율로 멕시코의 치안이 OECD 최악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니, 나머지 통계는 그냥 무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모든 통계치는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하단의 모든 통계는 2020년 기준으로, 2023년인 현재와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다.
UNODC Statistics OECD Assault rate
2. 통계[편집]
2.1. 납치(Kidnapping)[편집]
2.2. 폭행(Serious assault)[편집]
2.3. 성범죄(Sexual Violence)[편집]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성범죄(Total Sexual Violence)를 의미한다.
2.3.1. 강간(Rape)[편집]
강간은 특히 암수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즉 범죄의 발생률과 신고율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 수치를 그대로 치안에 적용하면 곤란하다. 한국의 경우 2004년 자료밖에 나와있지 않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총 강간 범죄 발생 횟수는 5,753건으로 10만 명당 11.5명에 해당된다.
2.4. 살인(Homicide)[편집]
- 항목 참조 : 살인 범죄율
2.5. 강도(Burglary)[편집]
2.6. 부정부패(Corruption)[편집]
2.7. 뇌물(Corruption: Bribery)[편집]
부정부패 중 뇌물(Bribery)에 해당하는 항목의 수이다.
2.8. 사기(Fraud)[편집]
2.8.1. 인터넷 사기(Fraud: Cyber-related)[편집]
2.9. 돈 세탁(Money laundering)[편집]
2.10. 밀입국(Smuggling of migrants)[편집]
2.11. 절도(Theft))[편집]
2.11.1. 차량 절도(Theft: of a motorized vehicle)[편집]
차 안의 물건을 털어가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차량을 몰고 튀는 것이다.
차량(Motor Vehicle)은 동력을 가지고 땅 위를 굴러가는 모든 육상용 차량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 자동차(cars), 오토바이(motorcycles), 버스(buses), 트럭(lorries),
한국의 수치가 독보적으로 낮은데 한국에 살면서 차량을 털렸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는 일이 없으니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털었다 해도 곧 잡힌다.
참고로 오토바이, 버스, 트럭, 건설 및 농업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만을 집계한 통계(Theft of Private Cars)가 존재하지만 생략한다.
2.12. 마약 소비 인구(Prevalence of Drug)[편집]
2020년 자료가 아닌 UNODC의 2011년 자료이며, 현재와는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마약 관련 사망자는 15-64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세부 마약의 경우는 15-64세[4] 중 1년 이내 한 번이라도 투약한 인구 비율이다. 일본은 자료가 하나도 없고 한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들은 사망자 자료가 없는데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세부 마약의 투약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고, 반면에 한국은 모든 마약 종류에서 자료가 존재하는 OECD 국가들 중 수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튀르키예나 포르투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측된다. 멕시코의 통계자료는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5]
기준이 되는 시점이 좀 오락가락하는데 대부분 05~09년 사이, 많이 나가봤자 03년 정도다.
[1] 특히 강도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더 그렇다. Fiscalía General de Justicia라는 곳에 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레터 형식으로 작성하다보니 조서 작성에 최소 2 ~ 3시간은 걸린다고 한다. 거의 반나절을 빼먹는 수준이다.[2] 약 100만명당 1건[3] 취소선이 쳐지긴 했지만 1995년 미국에서 전직 미군출신 범죄자가 주방위군 소속 M60 패튼을 훔쳐 GTA 실사판을 찍다 사살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력전차도 실제 도난사례가 존재한다.(...) 사실 러시아의 중고차 사이트에 2차대전 탱크가 간간이 올라온다 카더라 오늘도 평화로운 러시아[4] 연령 기준이 근소하게 차이 나는 국가도 있다[5] 마약 카르텔 등으로 인해 수요가 많을 법 하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마약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한다. 마약 카르텔이 활개치는 곳, 그리고 멕시코 시티와 같이 군소 카르텔 (narcomenudeo)가 활개치는 곳에서는 마약 구하기가 다소 쉬울 수 있으나 사파티스타가 장악하여 마약 카르텔이 들어갈 수 없는 치아파스에서는 마약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