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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지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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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제3지대
1. 개요[편집]
제3지대론은 제3지대를 주장하면서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이 수십 년 동안 국회를 양분한 것을 비판하며[1] 제3지대를 주장할 때 주로 나오는 이론이었다. 역사적으로 자주 나오는 흐름이었지만 해당 문서에서는 2023년 이후 분화된 제3지대론을 설명한다. 해당 제3지대론은 보수, 진보, 중도 등을 가리지 않고 양당 비토 신당이 여럿 창당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2. 발단[편집]
국민의당(2016년)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 새로운보수당 등 제20대 국회에서 이어졌던 다당제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 이합집산을 겪으면서 뿌리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 결국 다당제의 공고화를 위해 시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양당 중 하나인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신들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빌미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버리고 이로 인해 또 다른 거대양당인 민주당계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의석 수에 큰 타격을 입을까봐 정작 보수정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함께 협력해 시행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보수정당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소위 위성정당 사태를 부르면서 다당제의 몰락과 함께 기존의 제3정당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정의당을 오히려 과거보다 위축시키는 결과를 맞게 만들었다.[2]
결국 사실상의 양당제로 시작한 제21대 국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분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윤석열의 친윤과 이재명의 친이재명으로 양 정당 세력이 결집했다. 양 정당의 팽팽한 세력전의 결과로 대선 결과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매우 적어지면서 제3당인 정의당은 과거보다 낮아진 발언권과 지지율을 보이게 됐다.
3당 합당 이후의 3지대 정당은 통일국민당과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3]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3지대 정당은 이러한 지역 기반보다는 거대 양당으로부터 비롯된 정치 혐오로 인해 대거 생겨난 무당층 포섭을 기조로 두었다.
3. 전개[편집]
금태섭-양향자-류호정,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
장혜영 "정의당에 대한 국민 평가 끝나... 제3당 필요"
금태섭 이어 ‘제3지대론’ 불붙인 양향자 의원
위와 같은 과정에서 양당에서는 내분을 계속 겪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은 기성 정치 세력이 윤석열 당시 후보와 합세해 만들어진 친윤계과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을 위시로 세를 확장하려던 새로운보수당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윤석열-이준석 갈등으로 대표되는 내분이 일어났고 이와 함께 당내의 친박, 친무 등 비윤계에서 친윤 일색인 정당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하면서 양 측의 충돌이 일어난 국민의힘/제3차 전당대회에서는 친윤과 비윤의 싸움에서 친윤이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당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이후 친윤 세력들로 인한 태영호 사태와 5인회 사태 등 수많은 사건사고와 구설수로 인해 분당설이 나오기 시작했다.[4] 더불어민주당 역시 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만큼의 노골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당내 지지자들은 이재명 탈당설, 이낙연 탈당설, 이재명 창당설, 이낙연 창당설 등 각종 분당설을 내면서 지지자들끼리 계파 갈등을 이어갔다.[5] 이 과정에서 양당은 변화를 위해 부른 이준석 등과 잡음을 겪었다는 말 등이 나오면서 당내 주류가 아닌 이들을 내쳤다며 비판하는 소위 소장파들과 그들이 내칠 만한 행적을 보였다면서 비호하던 당내 주류 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분과 갈등을 일으켰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당에 대한 비호감 지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높아지기 시작했고 양당제의 고착화로 무당층이 20~30% 가량 생기면서 제3지대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총선 300일 앞, 무당층 잡아라?…여야 '개긴도긴'에 제3신당 기지개?
그러던 중 정의당의 자강론과 창당론의 대치로 정의당 내에서 일어난 내분은 자강론을 주장한 인천연합, 창당론을 주장한 새로운진보와 세 번째 권력, 개혁론을 주장한 전환 등으로 갈리면서 여파를 불러왔고 이 중 류호정, 조성주의 세 번째 권력은 공개적으로 제3지대 창당론을 들고 왔다. 세 번째 권력은 이준석 등을 초대하면서 관련 논의를 정의당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성찰과 모색 포럼을 만들어 김종인과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무소속의 양향자 역시 창당을 준비하고 이준석 등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가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3.1. 세력 동향[편집]
만약 창당에 성공한다면 TK신당은 보수정당, 새보수계 신당은 중도보수정당으로, 세 번째 권력, 새로운선택, 한국의희망은 중도정당으로, 호남신당은 민주당계 정당으로, 새로운시민정당, 신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3.1.1.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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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오래 전부터 창당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의희망(가칭)'의 창당을 선언하며 6월 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발기인 대회 준비 과정이 상당히 걸린다는 걸 고려할 때 꽤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듯하다. 해당 정당은 탈진영 미래정당이라며 현역 의원 중 5명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8월 28일에 창당을 완료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9월 12일에 등록되었다.
3.1.2.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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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4월 경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 금태섭은 추석을 전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당 포럼에서 밝혔다. 금태섭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어가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180석을 가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거대 양당을 겨냥하며 창당을 발표했다.
금태섭의 신당창당 선언에 김종인 위원장이 창당을 돕겠다고 나섰다. #
성찰과 모색은 국민의힘의 김재섭, 하헌식, 정의당의 류호정, 조성주,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등과 광주시민회의의 배훈천 등을 부르며 창당 과정을 논의했다.
6월 26일,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곽대중을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필명 '봉달호'로 활동해 온 곽 씨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등 여러 매체에 칼럼을 연재 중이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민생119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다. #
3.1.3. 원외 보수정당 연합 '내일로미래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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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보수정당인 충청의미래당과 신한반도평화체제당이 2023년 9월 21일 합당하여 정식 재창당을 통해 출범된 정당이다. 한국국민당과 직능자영업당이 추가로 합당할 예정이며 내일로미래로 측에서는 총선 전까지 10여개 정당이 추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1.4. 정의당 분당[편집]
현재 정의당은 네가지 갈래의 길을 놓고 분열되있는 상황이다. 당내 좌파 계열인 이정미를 중심으로 한 인천연합의 '자강론', 그리고 진보정당에서 제3지대 정당으로 성향 변경을 주장하는 세 번째 권력 의 '제3지대론', 그리고 당내 혁신파는 대안신당 당원모임을 결성해 정의당 재창당을 주장하고 있다.
당내 참여계인 새로운진보는 아예 집단으로 탈당하여 사회민주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3.1.4.1. 정의당 재창당론[편집]
후술할 세 번째 권력과 참여계, 함께서울 등 각종 계파에서 혁신재창당을 요구하면서 나온 가설. 본래 인천연합 등 당권파는 재창당을 선호하지 않고 자강론을 주장했으며[7] 전환 등 당내 진보파는 허울 뿐인 재창당보다도 지역구와 선명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내부 토론 이후 이정미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단식을 중단한[8] 이후 신당추진사업단이 출범했다. 이와 같은 신당추진사업단은 세 번째 권력발 창당론과 다소 차이가 있는 지점이 있어 따로 기입한다.
세 번째 권력이 금태섭, 양향자 등의 신당과의 교류를 주장한 것과 다르게 정의당 신당추진사업단은 금태섭, 양향자와의 교류를 거부했다. 이정미 대표는 아예 "살아온 삶의 궤적으로 보아 노동 등의 가치로 보아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성주 등이 반발하기도 했다. 신당추진사업단은 박종현 정의당 사무총장,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장, 김종민 전 부대표를 단장으로 했다.
정의당의 금태섭, 양향자 연대설에 대해 언론에서 질문하자 박종현 신당추진사업단장은 “단지 양당이 아니면 다 된다는 식의 이합집산은 정의당이 추진하는 신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럼에도 세 번째 권력과는 당분간 동행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였다. 정의당은 재창당 과정에서 원팀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세 번째 권력도 당내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서로의 입장이 수평선을 유지한다면 재창당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권력 인사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2023년 8월 1일 신당추진사업단은 '대안신당추진모임'을 발족하면서 "정의당만으로도 안 되지만 정의당 없이도 안 된다"는 원칙을 통해 당 지도부와는 다른 '유연한 진보' 노선을 추구할 것을 천명했다.
3.1.4.2. 참여계 신당 '사회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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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진보는 정의당 내외의 국민참여당 출신 인사들과 과거 진보너머에서 활동한 바 있으나 2021년 7월경 결별한 후 진보너머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정의당 내 우파들이 만든 단체이다.[9]
새로운진보 소속 60여명은 7월 7일 정의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천호선 대표가 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토론에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도 참여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들이 반국힘 비민주 노선을 주장한 만큼 민주당과 연대하던 천호선 대표 시기[10] 과거 정의당의 노선을 부활시킨 범민주-진보계열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이후의 행보는 사회민주당 참조.
3.1.4.3. 세 번째 권력발 창당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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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지현, 조성주, 류호정, 장혜영, 이기중, 이헌석, 이준석.
조성주, 장혜영, 류호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 7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기점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세번째 권력은 정의당을 해체하고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며 포럼을 개최해 공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해당 출범식에 이준석, 박지현과 이동학, 정종권, 김창인,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등을 초대하면서 정의당만의 재창당이 아닌 제3지대 재창당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세번째 권력은 기존 정의당의 노선인 사회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하며 윤석열식 신권위주의와 이재명식 포퓰리즘 사이에 중도는 없다며 더 이상 양당의 가운데나 민주파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중원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당원 및 지지자 중 세 번째 권력에 반대한 이들은 단순 반대를 넘어서 이들의 행보를 진보정당 정체성 부정으로 보기도 한다. 양당 지지자 입장에서야 중도 노선을 통한 세력 확장이 으레 있는 일이니 제3지대론도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이벤트(…)일 수 있어도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당의 기반이 되는 정치적 철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고서는 중도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성주, 장혜영, 류호정은 정의당에서 애써 키운 청년 정치인 자산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전통적 진보정당 지지층은 현재 정의당이 좌파적이지 못하다고 비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우클릭을 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물론 세 번째 권력에서는 중도화가 아닌 중원 공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행보를 두고 민주당의 오른쪽으로 지향점을 옮기려는 시도로 의심하기도 하고 실제로 조성주 역시 (스스로 과격한 수사일 뿐이라고 부연하긴 했지만) 정의당이 민주당의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류호정 의원이 금태섭과의 연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성찰과 모색 포럼에 류호정과 조성주가 참가한 적이 있어서 향후 금태섭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금태섭 측은 "정의당으로부터 연락 받은 적이 없고, 정의당은 원래 있는 정당인데 내부 사정이 있는 것 정도로 본다"며 선을 그었고 연말 창당을 위해 독자적 활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3.1.5. 손혜원의 호남신당 구상[편집]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호남 기반의 비례대표 전용 신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합류를 원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
다만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만큼 유권자들이 표를 보내줄 가능성이 적고 호남에서 신당을 만들어 선전하더라도 매우 강한 친명 성향을 가진 손혜원 전 의원 특성상 독자 노선을 가기 보다는 열린민주당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매우 우호적인 위성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호남신당 소문 자체가 이낙연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정도 존재한다.
3.1.6. 이준석 또는 유승민 창당설[편집]
윤석열-이준석 갈등과 이준석 성접대 의혹 등으로 당대표직에서 직이 상실된 이준석과 흔히 '천아용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보수당 계열 정치인들이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논의된 얘기이며 조원진 등은 아예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이준석은 이와 같은 창당설에 # 꾸준히 선을 그었으나[11] 성찰과 모색, 세번째 권력 등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면서 해당 논란 자체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이준석이 공천 과정에서 장난이 있을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탈당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등은 "불안해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신당 창당설에 대해 딱히 부정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정당 바로 세우기 강연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기자들에게 "신당을 만들지,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신당 창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 밝히며 신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 다만 유승민은 이미 제3지대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게 점쳐졌다.
다만 이준석과 유승민이 예전처럼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이준석과 유승민은 상황이 좀 다른데 이준석은 아직 나이상 기회도 많은 데다 노원이라는 험지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준석인지라 총선 직전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공천을 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유승민은 지역구도 친유 출신 정치인에게 넘겨줬고 경기도지사 경선부터 당대표 선거에서까지 유승민을 밀어낸지라 공천을 받을 확률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사람에 따르면 최근 연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
3.1.7. 친박계 대구경북 신당 창당설[편집]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친박신당 창당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최경환, 우병우가 무소속 신분으로도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자 이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이 나왔다. #
실제로 2022년 대선을 통해 보수정부가 창출됐으나 논공행상과 인재 기용 과정에서는 옛 친이계가 홀로 득세할 뿐 옛 친박계와 소위 새보수계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실제로 최경환은 이준석 등 새보수계와 대거 만나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박근혜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보수의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친윤계나 친이계를 빼놓고 나열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토사구팽 당한 것으로 분석된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의 이름이 들어가며 의도적으로 신당 창당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안종범이 정책평가연구원(PERI) 심포지엄을 출범하면서 이 자리에 유일호, 박재완, 권도엽, 문형표 등 친박계 혹은 TK 정치인들이 대거 자리하며[12] 신당 창당 내지 세력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의 무소속 내지 신당 출마는 직접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최경환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으로 나오느냐 무소속으로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당에서 받아주는지, 또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며 "나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출마할 여건은 충분히 되고 경산 지역에서는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다"고 전했다. #
3.1.8. 기타[편집]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0석 중 283석(민주-180석, 국힘-103석)을 차지해 양분했다.[2] 3%의 벽을 넘지 못한 민생당은 차치하고 실제로 당시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9.67%를 획득했던 정의당은 12석을, 국민의당은 8석을 얻었어야 했다. #[3] 자유민주연합 - 충청도, 자유선진당 - 충청남도, 국민의당(2016년) - 전라도[4] 게다가 당을 장악했다기엔 다른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은 여당 연찬회엔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이나 총선에 간섭한단 당내 불만이 확인되면서 당을 세력으로 장악했을지언정 이들의 장악력에 대해선 불안한 입장임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돌이켜볼 때 총선에서 여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당은 대통령을 출당시킨 뒤 관계를 끊는 게 관례였고 이후엔 자연스럽게 레임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대통령은 총선 압승과 퇴임 때까지 높은 지지를 받은 문재인뿐이다.[5] 이런 당내갈등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본격적으로 수위가 높아졌다.[6] 현재는 무소속이나 4명 다 과거 민주당계 정당 소속이었다.[7] 사실 NL에게 있어선 경기동부와 밀접한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도 좋은 선택지가 되었으므로 조금 먼 친척이지만 인천연합도 여기에 편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8] 우원식 등과 함께 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중단 요청 이후 모두 중단하며 이정미 대표만 남았다.[9] 명심할 점은 '정의당 내 우파'일 뿐, 우파 성향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통 참여계는 진보정치의 실현보다는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 계승과 민주당과의 연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진보정당 인물들보다는 조금 리버럴에 가깝다.[10] 공교롭게도 천호선이 이들의 창당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이준석은 이미 바른정당-바른미래당을 통해 3지대 정당의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3지대 정당 창당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 시절 돈이 없어서 자전거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던지라 결국 미래통합당으로 바른정당 시절 인사들과 함께 복귀하는 길을 택했다.[12] 한덕수, 김기현, 김관영, 손경식, 강석훈도 축사에는 참여했다.[13] 가칭 국제정의와 한민족연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