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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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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통령 탄핵심판 ]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 기타 탄핵심판 ]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안동완
심리 중
2023헌나3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손준성
2023헌나4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이정섭
[각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