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분류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 펼치기 · 접기 ]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특별검사 · 검사동일체 폐지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반부패수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수사심의위원회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검찰개혁 (윤석열 정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경찰개혁위원회 · 수사종결권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경찰국 · 경찰개혁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개정 · 대공수사권 이관 ·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시도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관련 인물 및 단체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노무현) · 문재인 정부 (문재인) · 열린우리당 · 더불어민주당 · 열린민주당 강금실 · 천정배 · 박상기 · 조국 · 추미애 · 송광수 · 김종빈 · 채동욱 · 황교안 · 우병우 (우병우 사단) · 윤석열 (한동훈 · 윤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개혁 국민운동본부 이종찬 · 원세훈 · 남재준 · 박지원
사건사고 및 논란
검찰
검사(법조인)/사건 사고 · 대한민국 검찰청/사건사고 옷로비 사건 · 검사와의 대화 ·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 ·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 우병우 사단 · 정운호 게이트 · 넥슨 게이트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 최순실 게이트 · 돈봉투 만찬 사건 · 검찰청 내부 성추문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 김봉현 검찰 금품로비 주장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국가정보원
국정원 게이트 · 국가정보원/문제점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 NLL 대화록 논란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관련자 사망 사건 ·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틀: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분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