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단
덤프버전 : (♥ 0)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법조인 이성윤에 대한 비판을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순위권 내의 근거가 수반된 경우에 한해 그 기재를 허용하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법조인 이성윤에 대한 비판을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순위권 내의 근거가 수반된 경우에 한해 그 기재를 허용하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편집]
2020년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연관된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하단의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것으로 2020년 8월 검사 인사 이후 '윤석열 사단'이 전멸했지만, 추미애 사단이 새로 생겨났다는 평을 받았다. 검찰에서 추미애 사단에 속하는 주요 인사로는 다음과 같다. # #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추미애 사단은 박범계 사단으로 갈아타게 되었다. 직위는 최근 있었던 검찰청 인사 기준이다.
정작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본인은 몇 달 장관하다 갈리는 나에게 어떻게 사단이 존재하냐는 의견을 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랑 몇 달 있다 갈릴 나랑 파워가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서. 추미애 퇴임 이후로도 한동안은 소위 추미애 사단이라 분류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것을 보면, 추미애 개인의 사단이라 보기엔 어렵고 검찰 내의 친문, 친민주당 그룹이라고 보는 쪽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3월 10일 20대 대통령 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윤석열과 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받았던 대부분 인사들은 사실상 사퇴하거나 혹은 한직으로 좌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년 4월 13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이 내정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전원 복귀하고 이 사단 구성원 대다수가 검찰을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되었고 5월 17일에 정식 임명, 다음 날에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전부 한직으로 내쫓겼다. 검찰의 위계질서는 군대 저리가라 할 정도로 빡센 편인데, 통상 본인보다 낮은 기수의 검사가 본인 상관으로 영전하면 대다수 옷을 벗기 때문. 그래서 고검장급은 대부분 퇴직하고 지검장급은 줄줄이 법무연수원으로 내쫓겼다.
2. 명단[편집]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 승승장구했으며,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비중 있는 사건을 처리해왔으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향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이후 전국의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을 비판하는 성명문에 동참할 때 휘하의 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성명서에 이성윤 비판 내용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휘하 검사들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중앙일보 조선일보 박범계 후임 장관도 이성윤을 유임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다. 그러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현재 기소되어 재판 상태라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퇴직할 수도 없다.
-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으면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알짜 보직을 맡았으나 2022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만에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직해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불구속 기소되었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퇴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으면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맡으면서 잘 나갔지만 2022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다.
-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추미애의 한양대 법대 후배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윤미향 사태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윤 대통령 징계 국면 때 대검 공판송무부 부장검사로 복무하며 추 전 장관 편에 섰던 인물이다. # 2022년 6월 22일 2022년 6월 2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첫 고위급 검사 정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 이성윤 검사장의 측근이며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일으키면서 물의를 빚었고 감찰대상에 오르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고발해 기소까지 되었으나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고 울산지검 차장검사까지 되었다.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1]으로 좌천되었고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에는 절대로 고검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2022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만에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지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를 유지한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그러나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의 2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의 아내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식 감찰 및 하급자 의견 묵살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리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에게 넘기고 차장검사 요직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했다. 2022년 6월 7일, 사의를 표명하였다.# 같은 해 6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인사 조치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1, 인사이동 내역2
-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겸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하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만에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인사발령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2022년 6월 28일,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로 인사 조치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1, 인사이동 내역2 2022년 9월 19일 대검찰청은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낸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감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대검, "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징계청구서 접수 2023년 5월 2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2023년 7월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1. 검찰을 떠난 인물[편집]
- 이정수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2] 2022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2년 6월 9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지휘한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건이 최근 연이어 각하 처분을 받아 사표가 수리될 수 있게 되어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 2022년 6월 22일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8월 8일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건물에 법률사무소 중앙N남부를 열고 변호사로 새출발했다.#
- 김관정 前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까지 269일 동안 수사를 끌었다. 수사 막판에 수사팀 결론과 상충되는 현역 군 장교의 진술 번복이 있었고 대검이 보완 수사 의견을 냈지만 김관정 검사장은 추 장관과 그 아들 등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2022년 5월 사직서를 냈으며 2022년 2022년 6월 22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지 1개월 반 만에 수리가 돼 이제 사직 인사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검찰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특히 최근 수 개월은 조직이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다"며 "조직의 간부로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 2022년 6월 22일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 심재철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일명 '상갓집 파동'의 주인공으로,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여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니가 검사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기각 표를 던진 뒤 자진해서 회피신청을 하여 윤 총장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범계 장관이 2021년 2월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동했다. 대검찰청 블라인드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장 시절 전임자인 한동훈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하며 "내가 걔보다 잘해줄 수 있어"라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듯.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정운호 게이트에 등장하는 50억 변호사 최유정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의 판례에 명시되기도 했다.
"피고인(최유정)은 당시 강력부장과는 사법연수원 및 대학 동기이고, 서울중앙지검의 공판2부장과도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피고인은 강력부장 및 공판2부장과 정운호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도 연락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정운호 사건을 수임한 후에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위 사건을 전후하여 2016년 부산지검으로 좌천성 보임되었다. 다만 이 사건은 202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낸 진정사건을 공람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권 서클 시절[3] 역시 운동권인던 조국과의 인연 덕분에 2017년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임된 것도 보은인사라는 평이 많았다. 이후 2022년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하루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다. 결국 2023년 7월 28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최근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인사를 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 최성필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이성윤(연수원 23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며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두 명은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수차례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두고 무혐의 처분을 결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결재를 거부하며 “문 정부에 밉보인 한동훈에 대해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미룬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 기간인 올해 4월까지 수사팀이 총 열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낸 끝에 무혐의 처분이 재가됐다. 최부장은 또 지난해 5월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으로 기소될 때에도 형사사법시스템(킥스)에서 공소장 최초 열람자로 지목돼 구설수에 올랐다. # 2022년 6월 22일 2022년 6월 2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첫 고위급 검사 정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이후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 사표가 수리되자 법무법인 솔(대표변호사 이금로)에 합류했다.#
- 이종근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올랐으나 한동훈 신임 장관의 취임 하루만에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4]로 이동했다.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다. 2022년 6월 22일 2022년 6월 2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첫 고위급 검사 정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3년 2월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종근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드러났다.경향신문 이후 법률사무소 계단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 법률사무소 계단 대표로 새 출발
- 김양수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추 전 장관 아들의 무혐의로 끝난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 2022년 6월 22일 2022년 6월 2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첫 고위급 검사 정기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쫓겨났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이후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서지현 前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TF팀장: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디지털성범죄 전문TF팀장을 역임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로 원대복귀 발령을 받자 짐쌀 시간도 주지 않고 원대복귀를 시켰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022년 6월 2일 사직서가 수리되어 명예퇴직하였다. 서지현 검사 "오늘 입금문자..연락도 없이 명퇴처리 눈물도 안나"
2.2. 전향한 인물[편집]
- 조남관 前 법무연수원장(고검장): 참여정부 시기에 청와대에서 문재인과 2년 가까이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노무현 사망 당시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권 때 승진을 거듭하였고, 추미애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핵심 참모이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때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한명숙 사건 관련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지시를 거부했다. # 결국 2021년 6월 4일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됐다. 2022년 4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사직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검찰 내에서 평이 좋아 현재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냈다는 평이 있다. 그러나 이원석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그저 풍문으로 그치게 되었다.
[1] 발령은 고검검사로 났으나 보직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 여담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다.[3] 법사회학회 출신이다[4] 단 보직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앞의 4명이 사직하면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유력한데, 이는 유상범 의원이 검찰에 재직하던 시절 겪었던 면직과정과 동일하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9 03:46:00에 나무위키 추미애 사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