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젠더 폭력법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비슷한 명칭을 쓰는 법은 많지만, 본 문서에서는 스페인의 법을 다루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에스파냐어 원문 : 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
- 영문 번역본 : https://www.coe.int/t/dg2/equality/domesticviolencecampaign/countryinformationpages/spain/LeyViolenciadeGeneroingles_en.pdf
위헌법률심판이 있었는데 기각되었다.
2. 한국에서의 반응[편집]
[자료]스페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법 시행 첫 8년 분석. 2004~2012년
이 법에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한국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