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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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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광주고등법원 산하[3] 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로 하고 있다. 산하에 1개 시법원과 1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2017년 5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귀포시 인구는 증가 추세이며 2017년 4월 기준 18만을 넘어섰고, 전국 39개 지방법원 지원 중 여주와 속초,영월,홍성,공주,논산,서산,안동,김천,상주,의성,영덕,통영,밀양,거창,장흥,해남,정읍,남원지원 등 총 19개 지원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다고 한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로서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특별재심은, 원법원이 어디였던 간에,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그리하여 2022년 2월 2개의 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4-1부, 4-2부가 신설되었다.
1. 개요[편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광주고등법원 산하[3] 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로 하고 있다. 산하에 1개 시법원과 1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2. 역사[편집]
- 1896년 1월 20일 제주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개칭
- 1945년 10월 12일 검사국 설치
- 1947년 1월 1일 검사국 분리
- 1948년 6월 1일 제주지방법원 개칭
- 1995년 3월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설치
- 1995년 9월 1일 서귀포시법원 개원
- 2022년 2월 21일 형사합의 제4-1부·제4-2부(제주 4.3 사건 수형 희생자 재심 전담 재판부) 신설
3. 관할 구역[편집]
4. 교통[편집]
5. 기타[편집]
2017년 5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귀포시 인구는 증가 추세이며 2017년 4월 기준 18만을 넘어섰고, 전국 39개 지방법원 지원 중 여주와 속초,영월,홍성,공주,논산,서산,안동,김천,상주,의성,영덕,통영,밀양,거창,장흥,해남,정읍,남원지원 등 총 19개 지원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다고 한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로서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특별재심은, 원법원이 어디였던 간에,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그리하여 2022년 2월 2개의 4.3 재심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4-1부, 4-2부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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