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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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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의 지원으로,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고 있다.
2. 관할 구역[편집]
3. 대중교통[편집]
(성남지원 페이지의 '찾아오시는길' 항목 참고)
4. 여담[편집]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그리고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은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7월 기준 941만 1천여명 인구인 서울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5개(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인데 비해, 인구가 1,362만 3천여명인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2개(수원, 의정부)에 불과함.
특히,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도 서울 등 광역시보다 넓어 시민들의 지방법원ㆍ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경기남부권 수원고등법원 내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 등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경기동남권의 성남시ㆍ하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양평군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천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천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이 증가했음.
이에 경기남부권의 넓은 지역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남부권 시민의 법원 접근성과 법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별표 1부터 3까지 및 별표 7).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함께 통합 이전 논의가 있다. 2028년까지 수정구 신흥동에 법조단지를 조성하여 법원과 검찰청을 전부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단대동과 금광동, 은행동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 한편 분당구측에서는 구미동 유휴부지에 이전을 요구하였던 적이 있지만 성남 본시가지 공동화를 우려하여 백지화되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