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電波法 Radio Act
전파의 이용 및 주파수의 할당, 무선국의 설치, 무선종사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
2. 대한민국의 전파법[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
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