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의율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법학 한자어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자: 擬律 * 중국어: 依法[yīfǎ][1]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 * 일본어: 擬律(ぎりつ) 1. 개요2. 설명1. 개요[편집]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 보편적 법칙을 특수한 현상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이므로 일종의 연역이다.2. 설명[편집]판결문에서 '~죄(罪)로 의율할 수는 없다.' 식으로 많이 쓴다. 이 말은 곧, '이 사건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적용'이나 '규율'이라고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1] 중국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는 다르게 '의법(依法)'이라고 한다.관련 문서律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섹스 자원봉사 律 신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