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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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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무역 규제(貿易規制)는 문자 그대로 무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수출규제(輸出規制)는 문자 그대로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국 스스로가 규제할 수도 있지만 타 국가가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국처럼 힘과 명분, 우방을 갖춘 힘 센 나라 정도가 가능한 일이다.
단 인도적인 이유에 따라 이 무역규제에서 식량과 의약품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미국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예외로 쿠바에 대한 식량 및 의약품 수출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에서도 북한이 직접 현금으로 식량 및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있다.
2. 사례[편집]
- 한일 무역 분쟁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한 첨단물자의 수출을 규제했다.
-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해외에서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한 물건을 수출할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다.
-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 무역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