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율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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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선정한 우수 동문기업이며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에서 선정한 전국 2개 로펌 중 하나이다. 법무법인 해율의 대표 변호사는 임지석 변호사로 민사, 형사 가사 등 제반 분야를 바탕으로 기업, 엔터테인먼트, 국제소송 및 중재 의뢰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생후 25일 신생아사건, 코로나로 인한 10회 변호사시험응시 사건 등 공익적 대형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이다.

2.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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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율은 서울대, 김앤장, 태평양 출신의 변호사 구성으로 기업자문과 엔터테인먼트, 국제중재 사건 등을 주력으로 시작하였다. 현재는 판사 출신 등 20년 이상 경력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고 20여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 민사, 형사, 이혼 등 일반사건을 전문화하여 포괄적 법률서비스를 다루는 종합로펌으로 성장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콜마, 해럴드, 중흥건설, 유라시아투자펀드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으며, 오승환 , 함소원, 블리맘, 우주안, 송대익 등 여러 셀럽들의 법률 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남 어린이집 사건, 광주 10대 폭행 살인사건,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사건 등 공익적 대형사건과 sk네트웍스최신원회장사건, 윤석열장모사건 등 사회적 대형사건을 도맡아 진행하였다. 해율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선정한 우수 동문기업이며, 2020년엔 중소기업중앙회 의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서울 소재의 법무법인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개업소연에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로 자리하여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지회장이 함께 축사한 개업소연으로 유명하다.

3. 법률자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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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 중흥건설
* KBC광주방송
* 서울대학교 산학렵력단
* 인천대학교 산학렵력단
*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회)
* 언론중재위원회
* 헤럴드
* 한국콜마
* 신협
* 주식회사 나눔비타민
*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
* 금호주택
* 라마다호텔
* 해율미디어 콘텐츠
* 유라시아투자펀드
* 상무스타치과병원
* 뉴욕스타치과병원
* 은산생태연구재단
* KMI 한국의학연구소
* 네오임플란트
* LCS그룹 코리아
* M-1글로벌코리아
* 한국종합환경연구소
* 링글잉글리쉬
* 사단법인 대한삼보격투기협회
* 말바우시장
* 현대캠
* SDM
* 쿼츠파이낸스
* 주식회사 씨유디
* 오케이저축은행
*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 국제학교 법인 제인스(NLCS, BHA, SJA 등 운영 법인)
* 오전다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용두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문화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등

4. 법률대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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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
* 종합격투기 선수 표도르 예멜리야넨코
* 방송인 함소원
* 가수솜혜인
* 가수송하예
* 모델 우주안
* 모델 민한나
* BJ 송대익
* BJ 블리맘
* BJ 하나보노 등

5. 전담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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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
* SK네트윅스 최신원 회장 사건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
* 포르쉐 퇴직금소송
*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사건
* TLX PASS 단체소송
* 닛산 차량화재사건

* 대한생명 계열사 사장 10여 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청구소송 기각확정 (2003. ~ 2004..)
* 태안유류오염사고 태안 7개 읍면 관광업 피해자 단체 대리 (2008..~ 2016.)
* 도곡렉슬아파트 하자보수사건 승소(30억 원) 확정 (2012. ~ 2014.)
* 서울의대간첩단 사건(1974 ~ 1976) 재심결정 및 무죄판결
* ㈜농심 등 4개 라면회사 가격담합 미국 집단소송(5,000억 원) 승소 (2017..~ 2018..)
* 가온전선ㆍ엘에스 한국전력 전선 입찰담합 사건(2011.),
* 대우건설 공구 입찰담합 사건(2011.)
* 사조원 종계 가격담합 사건(2020),
* CJ 대한통운 운송용역 담합 사건(2021.),
* 대한제강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2021.)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무죄(2021)
* 임시주주주총회 소집허가 인용 및 이사직무집행가처분 인용(2021)

* S 그룹 분식회계 관련 수사 대응
* D 기업 회장 특경가법위반(사기)소송(무죄)
* H 전력 뇌물비리 사건 소송(무죄)
* P 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소송(무죄)
* K 그룹 채용비리, 뇌물 공여 사건 소송(무죄)
* 새마을금고법 위반 사건(무죄 취지 파기환송)
* K 은행, W은행 손해배상 소송 대리
* N 회사 물품대금청구 소송 대리
* H 기술센터 운영규약 개정, 건물 관리비 자문
* H 재단 법인 운영에 관한 일반 자문
* K 자산운용사 매수거래 종결 관련 자문 등 다수

6. 성공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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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련법령 개정 자문업무
* 전 이스라엘 국부펀드와 코스닥상장기업 간 M&A 자문
* 기업형태, 지배구조, 법인설립, 해외영업, 노무, 기업소송 관련 자문
* 국내외 기업 국영문계약 (공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계약 등) 검토 및 작성
* 해외 합작회사 이사회 제반업무
* 게임 업체 동업 조정
* J제약회사, K콘텐츠플랫폼 회사, J부동산플랫폼 회사, B핀테크 회사, C에너지 회사 등 M&A 및 투자 자문
* S그룹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자문
* S자동차부품 회사 경영권분쟁 관련 자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 경기도 B신도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양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 애견 페이스북 블로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정치자금법 위반
* MBC(문화방송) 반론보도 청구
* 경기도 B신도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 케이엔알 홀딩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
* 형사코인업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S증권 배당사고(업무상 배임 등)관련 형사사건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음주 후 특가도주치상 (불기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불기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대리
*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 고소 대리
* 폭행 무죄판결
*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구속영장기각
* 공연음란 혐의없음 처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처분
* 사기죄 불송치 결정
* 저작권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
* LH사태 부당해고(파면) 구제신청 수행

* 교통사고 보험사기 기소유예/무혐의(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트위터), 벌금 약식명령
* 협박죄, 폭행죄 합의성공
*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네이버 블로그 댓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조정 성공
* 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특수협박 형사합의 성공
* 폭행죄, 불송치 결정(무혐의)
* 차임 연체 임차인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 승소
* 명도단행 가처분 집행 성공
* 강간죄와 폭행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대리 무혐의(불송치결정)
*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은 의뢰인 대리 지급명령 신청
* 네이버 블로그 음란댓글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음란죄와 형법상
* 모욕죄로 고소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재범의 위험성과 증거인명 도주우려가 없음 주장해 피의자 석방명령
* 경찰 불송치결정(무혐의)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검찰 보완수사명령
* 외국인 대리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
* 준강제추행 피고인 변호 무죄판결
* 강제추행무죄 성공
*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피해자인 고소인을 형사고소 및 합의
* 아청법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유사성행위 기소
* 헤어진 연인의 승용차를 고의로 펑크내고 손괴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해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약식기소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적용 면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
* 연인소송에서 강간과 폭행 불송치 결정(무혐의),
*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5000만원 화해권고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무혐의)
* 강간 피의자 변호 경찰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해자를 변호 경찰불송치결정(무혐의)
* 노인복지법 위반 경찰불송치 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피의자 변호해 기소유예
* 강간 경찰불송치(무혐의)결정
* 전 남친으로부터 사기로 고소(연인간 금전문제)됐지만 경찰불송치(무혐의) 결정
*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가족 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화권고결정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 잠정조치로 접근, 전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연락 차단
* 전 여인으로부터 강간치상으로 고소된 피의자 변호 경찰불송치(무혐의)결정
* 가족간 대여금(금전)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
*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검찰송치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된 외국인(참고인)을 변호해 형사 불입건
* 자금투자계약상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해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4500만원 승소
* 과실치상 경찰불송치결정(무혐의)에 이의신청해 보완수사명령
* 어머님에게 상해를 가한 존속상해 피의자를 변호해 기소유(불기소) 처분
* 임대차 차임(월세)을 4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해 조정 성공
* 허위로 실거주라고 속이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 조정 성공
* 차임 4기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 명도소송 조정성립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항고
*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해권고결정
*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온 피해자들 고소대리해 약식기소
* 외국인 폭행 피의자를 변호애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 절도 피의자를 변호애 형사, 민사합의 성공
* 스토킹처벌법위안, 연락금지 접근금지 유치장 구치소 구금 등 잠정조치 취소 결정
* 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
*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 승소
*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피고 승소
* 주거침입죄 불기소 처분
* 폭행 불기소 처분
* 강제집행면탈 검찰항고 인용 및 징역형 선고 성공
* 소유권이전등기 기각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승소
* 건조물침입, 미성년자 악취유인미수 혐의없음
* 상해 고소대리 기소 성공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2심 승소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원고 승소
* 대여금 청구 소송 원고 승고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원고 승소
*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송 원고 전부승소
* 체포 구속된 피의자 석방 결정
* 허위 갱신거절 가압류 결정
* 보험사기 고소 보완수사 결정
* 준강제추행 무죄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판결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성공
* 대여금 청구 성공
*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
* 임대차 3법 허위갱신거절 가압류 성공
*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하며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 성공
*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 약식기소
*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와 회사 대표 상대로 화해권고결정
* 절도 민사 형사합의 성공
* 아동청소년위계위력간음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 진행, 가해자 유죄판결 선고
* 스토킹처벌법위원 피의자 잠정조치 취소 결정
* 강간 불기소 처분
* 공무집행 방해
* 업무상횡령 불기소
* 특수협박(보복운전)무혐의 불기소 처분
* 위자료 소송 방어 80% 대폭 감액 승소
*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체결한 동업약정을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 이혼 재산분할 청구소송
* 매매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상대방의 외도 주장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
*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청구 방어 승소
*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방어 성공
* 용역비청구 소송 승소 등 다수

7. 전문 위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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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분야 : 오승환 선수
* 의학분야 : 스타치과 그룹의 김운규 대표원장
* 의학분야 : 서울대병원(분당) 임홍규 정신과 전문의

8. 언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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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피플 _ 임지석 변호사, 공공선을 위한 신념과 혜안을 가진 "ONLY ONE"법조인_위클리피플 표지선정

• 법무법인 해율, 코로나 확진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 수험생들 돕는다

• 뉴스토마토 _ (주목! 이 로펌)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 전국구 로펌 '해율'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추가 피해자 있다…강력처벌 촉구”

•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 내외일보 _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25일 된 신생아 학대 '충격'

• 달려라 입법카 제66회 - 숨겨진 두 얼굴,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를 막아주세요!

• 광주 10대 집단폭행, 700여건의 탄원서! ‘마루타 살인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촉구’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 굿네이버스-법무법인 해율, 좋은이웃가게 현판 전달식 진행

• [단독] '여의도 저승사자' 문찬석, 최신원 회장 방패로 나선다

• 윤석열 장모, 옛 동업자 고소…정씨 "핍박 당해온건 나, 장모 뻔뻔하다"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우수자문위원 시상

• 내일신문 _ [젊고 강한 로펌, 법무법인 해율]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 법률자문' 최우선"

• 자가격리자도 세무사 2차 시험 본다

• 그들만의 용어 ‘모용(冒用)’... 일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용어 계속 써야할 이유 있을까

• 법률방송_이명박 박근혜 前대통령 위헌제청신청 감형되나

• 법률방송_김태우 신재민 폭로에 검찰고발

• 기고- 나쁜 변호사와 착한 의뢰인?

• 아주경제 _ '부정채용'의혹 이석채 전 KT회자아 구속.. 검찰과 '악연'재조명

• [#지방회_해시태그]악플은 범죄입니다

• 뉴스원 _ 텀블러 업계 1위 '써모스코리아' "전범기업 계열사 아니다" 진실공방

• 한겨레 _ 공익제보 '변호사 대리신고제' 지지부진한 이유

• 뉴스타파 _ '고교동창 스폰서 사건' 의뢰인 팔아넘긴 전관 변호사

• 법률신문 _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에도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추진'

• 머니투데이 _ 대한변호사협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_ 법무법인 해율 이충윤 파트너 변호사 토론자 참석

• 한국경제 _ 딸 위협한 중년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정당방위'인정판결 ·정당방위 성립요건은?

• 뉴데일리 _ '변호사 몸수색 가능'법원 내규 개정에...변협 "변론권 위축"반발

• 더팩트 _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한국 법정 설까

• MBC실화탐사대 _ 산후도우미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사건 변호사 인터뷰

•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근절책은?"

• 머니투데이 _ '닭강정 30인분' 거짓주문 "업무방해죄에 협박죄 수사 확대 가능성도"

• 내일신문 _ 임지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새로운 분야 개척할 것"

•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스쿨존 3명 vs 非스쿨존 17명

• '살인죄'로 고발된 신천지 이만희, 불붙는 '마녀사냥' 논란

• '코로나19에도'...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재판 11일 속개 결정

• 서울백병원 대구환자 거짓말 논란..'진료거부' 병원도 처벌

• 120억 기부에도 여론 '싸늘'..신천지, 코로나19 민·형사상 책임은

• 코로나19 속 재판 재개…법원, 감염 방지 총력전

• 머니투데이 _ 김재중 "코로나19 감염, 만우절 농담" ... 처벌 가능할까?

• 계곡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 마비…지자체는 비켜간 수억 대 배상

• 秋-尹 충돌속 "檢독립 필요없다" 법사위원장 발언 파장

• 변협, 멘토링 프로그램 사후보고회 30일 개최..선배 변호사 노하우 공유

• [날아라 청변] ‘언어학 전공’ 백상현 변호사

• 로리더 _ 임지석 변호사 "법조유사직역 전관예우 문제와 선결과제...자동자격취득 해결"

• "포털에 신문법 규정 적용해야"

• 법정으로 간 '성폭력 의혹'..."기성용 먼저 경찰 조사"

• 김정철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

• 내일신문 _ "가벼운 처벌로 학폭 재발 이어져"

• 로리더 _ 이충윤 변호사 "양경숙 세무사법, 위헌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 자명 "

• "투자하면 코인으로 불려준다"…결국 거래 중단

• [기획연재] 김형철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1) 재개발·재건축, 상가권리자 보호 방법은?

• [기획연재] 김형철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지역

• [기획연재] 김형철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3) 재건축 매도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기획연재] 김형철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4) 재개발·재건축 협력업체 선정, 공정성 담보할 수 있나

• [기획연재] 김형철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5) 재개발 종교시설 처리, 특별 취급 대상인가

• [기획연재] 김형철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6) 조합설립 후 다물권자로부터 양수한 사람의 분양권 박탈은 위법한가

• 로톡뉴스 _ "아이들 보며 음란행위한 남성 잡아달라" 사실상 '공개수배'된 글...법적으로 보면?

• [인터뷰] 이충윤 변호사, "실력・명예・인격을 갖춘 변호사이고 싶다"

•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첫 재판…전문가 예상 형량은?

•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_"코인 광풍의 그림자" 이충윤 서초사무소장 인터뷰

• '성폭력 女중사 단순사망' 결론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 수사 불가피

• 채권자의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조정에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 법무부, 논란 속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입법예고

• ‘수분양권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가능한지? [법률상담]

• 기소 전 언론보도 제한, 유출시 내사도

• 경비원에게 전달한 세금고지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법률상담]

• 로톡뉴스 _ 마포구 교제폭력 사망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위해 필요한 열쇠는 '이것'

• 한국아파트신문_아파트 매매 잔금 일부를 받은 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

• 로리더 _ 이충윤 변호사 “진정한 검찰개혁, 검찰인사에 청와대 영향력 배제해야”

• 동아일보_"20시간 정도 피아노 치시는데..." 김새론도 '층간소음' 피해

• 중앙일보_친구랑 본 넷플릭스 영화, 어느날 손배청구서 날아올지도[더오래]

• 내일신문 _ [기고] 텔레그램 못잡는 'n번방방지법'

• 내일신문 _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 피고인이 '내용부인' 한 검찰조서 증거 인정 안돼

• 내일신문 _ 경찰 법률 이해 부족 … 검찰 보완수사 제대로 안해

• YTN _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종 사기 더 있다...세입자 피해도 우려

• [포럼]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할 이유

• 공사중단 파국 '둔촌 주공' 법률적 쟁점 Q&A

• 론 한국아파트신문_입대의 회장이 '감사보고서'은닉하면 업무방해죄?

• 내일신문 _ [기고] 윤창호법 위헌결정과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

• 한국아파트신문 _ 아파트 중개사 통해 가계약, 매도인 일방 파기때 위약금은?

• 로톡뉴스 _ 신혜성 측 "만취해 남의 차인 줄 모르고 운전"…이 해명으로 절도 혐의 벗을 수 있을까

• 헤럴드 경제 _ 중소벤처기업 “풋살공 하나로 뭉쳤다”

• 법률방송뉴스 _ 촉망받는 물리학도에서 로펌 리더로... 법무법인 해율 서초사무소장 "사람이 재산입니다" _ …

• 로리더 _ 용역계약 정수기 설치기사들 퇴직 선물...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승소

• [TF이슈] 검찰 조서의 '몰락'…재판이 더 치열해진다

• [이슈종합]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레이싱걸 출신 BJ 한미모, 변수미 추가폭로자 등장에 심경 토로

• [TF이슈] '이수역 폭행 사건' 끝까지 간다…칼자루는 법원에

• MB 판결로 본 '박수홍 형 30년 전 횡령' 처벌 가능성

• [TF이슈] 안인득이 판 무덤…'양날의 검' 국민참여재판

• [리부트] BJ 한미모, 변수미 ‘성매매 알선 의혹’ 2차 주장 “노예생활…도망치듯 한국 돌아와”

• 원성 폭발하자 전 여친이 처한 '심각한 상황'… 결국 다 공개한 유튜버

• “추가 폭로를…” 수진 '학폭' 피해자, 마지막 경고 날렸다

• [김정래의 군과 법] SNS‧전화‧혼잣말... ‘상관 모욕죄’의 성립과 불성립

• 집회·시위 군복 착용 불법인데... 왜 처벌 못하나

• 몰디브 입국금지에도…"신혼여행 취소, 돈 절반도 못 준대요"

• 십수년 지나도 트라우마…날 때린 그 애, 이제라도 처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