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자동으로 r20210301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자동으로 r20210301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미합중국 운수부
덤프버전 : r20210301 (♥ 1)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0px-US-DeptOfTransportation-Seal.svg.png](//obj-sg.the1.wiki/d/da/6f/416e9b669c60b9fafec255ae6019d10da49f82c736eb0b5491efc8f83e1558af.png)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약칭은 D.O.T
운수부가 설립되기 전에는 운수부문의 상무차관에게 지금의 운수장관에 상당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1965년, 당시 연방 항공국(FAA)의 행정관이었던 나지브 할라비가 린든 B. 존슨 대통령에게 운수부의 설치를 제안했으며, 1966년 10월 15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설립이 승인되어, 1967년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때 연방 고속도로국(FHWA)과 연방 철도국(FRA)이 같이 설립되었으며, 해안경비대와 연방 항공국, 연방 해양국(MARAD), 연방 대중교통청(FTA)은 운수부 산하가 되었다.
2000년에는 연방운수자동차안전국(FMCSA)가, 2001년에는 미국 교통안전청(TSA)가 산하기관으로 신설되었다.
2003년 국토안보부가 창설되면서 해안경비대와 미국 교통안전청이 국토안보부로 이전되었다.
미국 연방의 육해공 교통, 인프라, 안전규격을 관할한다.
다만, 연방 체제 특성상 고속도로, 국도, 간선철도, 대형공항 외의 모든 사안은 각 주 정부의 교통청에서 결정하며, 운수부는 주정부의 교통청 결정에 간섭할 수 없고, 도시철도, 각 주 내의 주 도로, 심지어 도시형 공항과 항만도 주정부의 몫이다.[1] 미국 대통령이 각 주지사 및 각 도시 시장들에 서한(편지)을 보내는 식으로 운수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전달한 의견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각 자치정부, 자치단체의 몫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한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수에서 비교하면 미국의 운수부가 미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2] 예산도 2020년 기준 한국 국토교통부가 연간 약 50조원을 쓰는데 반해 미국 운수부는 85조원 정도가 편성되는 상황이다. [3]
하지만 고속도로, 국도, 간선철도, 대형공항과 항만 시설은 미국 내 교통 인프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관이다. 다리와 터널, 도로와 철도를 지을 때 대부분의 건설 비용을 민간자본이나 준공영기업, 주 및 지방정부가 지불하기 때문에 운수부만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것이지, 이마저도 지역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필요한 각 지역 정치인들은 운수부의 결정에 목을 멜 수밖에 없다. 당장 네바다 주-애리조나 주간 고속도로, 뉴욕시와 뉴저지 주간 해저철도터널, 캘리포니아 주 고속철도 사업 모두 연방정부의 지원에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들이다.
그 외에도 각종 교통 안전 규정을 정하고 교통 기관들을 운영한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품, 타이어, 기술 등의 안전 규격, 운송규정, 유류세 등도 여기서 관리한다.
21세기 들어 자동주행기술이 등장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유권자들의 타 선진국 수준의 대중교통 확충 요구 등으로 운수부의 권한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예산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적인 인프라 보수 및 건설, 대중교통을 통한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의제로 삼으면서 힘을 받게 되었다. 피트 부티지지 운수부 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을 크게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항공운송 전반을 관리하는 미 연방항공청(FAA)과 철도운송 전반을 관리하는 미 연방철도청(FRA), 해상운송 전반을 관리하는 미 해양청(MARAD), 고속도로 전반을 관리하는 미 연방고속도로청(FHWA), 대중교통 전반을 관리하는 미 연방대중교통청(FTA) 등의 산하기관으로 거느리고 있다.
암트랙은 법상 준공영기업이지만 사실상 운수부장관 명의로 미국 정부가 암트랙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부 산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철도의 특성상 여기에서 규정한 철도차량 안전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본의 아니게 일본 차량 제작사들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미국 운수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철도차량 안전 규정과 제조기준은 전 세계에서 미국 자국 회사들과 프랑스의 알스톰만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가능하다. 각 주 및 시 정부의 도시철도나 경전철들은 연방 운수부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일본 차량 제작사들이 그래서 각 지방의 지하철 사업에 많이 입찰하지만 각 지방 도시철도는 예산감축크리를 먹는 관계로 중국 제품을 많이 채택한다.(...) 뉴욕 지하철 처럼.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 대한민국의 국가철도공단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기술용역을 수주한 바 있을 정도로 의외로 한국 철도가 비집고 들어가기도 한다. 일본 철도 회사들이 자국에만 안주하여 해외 규격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안 하는게 문제인 듯.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0px-US-DeptOfTransportation-Seal.svg.png](http://obj-sg.the1.wiki/d/da/6f/416e9b669c60b9fafec255ae6019d10da49f82c736eb0b5491efc8f83e1558af.png)
1. 소개[편집]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약칭은 D.O.T
2. 역사[편집]
운수부가 설립되기 전에는 운수부문의 상무차관에게 지금의 운수장관에 상당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1965년, 당시 연방 항공국(FAA)의 행정관이었던 나지브 할라비가 린든 B. 존슨 대통령에게 운수부의 설치를 제안했으며, 1966년 10월 15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설립이 승인되어, 1967년 4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때 연방 고속도로국(FHWA)과 연방 철도국(FRA)이 같이 설립되었으며, 해안경비대와 연방 항공국, 연방 해양국(MARAD), 연방 대중교통청(FTA)은 운수부 산하가 되었다.
2000년에는 연방운수자동차안전국(FMCSA)가, 2001년에는 미국 교통안전청(TSA)가 산하기관으로 신설되었다.
2003년 국토안보부가 창설되면서 해안경비대와 미국 교통안전청이 국토안보부로 이전되었다.
3. 업무[편집]
미국 연방의 육해공 교통, 인프라, 안전규격을 관할한다.
다만, 연방 체제 특성상 고속도로, 국도, 간선철도, 대형공항 외의 모든 사안은 각 주 정부의 교통청에서 결정하며, 운수부는 주정부의 교통청 결정에 간섭할 수 없고, 도시철도, 각 주 내의 주 도로, 심지어 도시형 공항과 항만도 주정부의 몫이다.[1] 미국 대통령이 각 주지사 및 각 도시 시장들에 서한(편지)을 보내는 식으로 운수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전달한 의견에 대해 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각 자치정부, 자치단체의 몫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한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의 수에서 비교하면 미국의 운수부가 미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2] 예산도 2020년 기준 한국 국토교통부가 연간 약 50조원을 쓰는데 반해 미국 운수부는 85조원 정도가 편성되는 상황이다. [3]
하지만 고속도로, 국도, 간선철도, 대형공항과 항만 시설은 미국 내 교통 인프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관이다. 다리와 터널, 도로와 철도를 지을 때 대부분의 건설 비용을 민간자본이나 준공영기업, 주 및 지방정부가 지불하기 때문에 운수부만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것이지, 이마저도 지역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필요한 각 지역 정치인들은 운수부의 결정에 목을 멜 수밖에 없다. 당장 네바다 주-애리조나 주간 고속도로, 뉴욕시와 뉴저지 주간 해저철도터널, 캘리포니아 주 고속철도 사업 모두 연방정부의 지원에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들이다.
그 외에도 각종 교통 안전 규정을 정하고 교통 기관들을 운영한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품, 타이어, 기술 등의 안전 규격, 운송규정, 유류세 등도 여기서 관리한다.
21세기 들어 자동주행기술이 등장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유권자들의 타 선진국 수준의 대중교통 확충 요구 등으로 운수부의 권한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예산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적인 인프라 보수 및 건설, 대중교통을 통한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의제로 삼으면서 힘을 받게 되었다. 피트 부티지지 운수부 장관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예산을 크게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4. 산하 기관[편집]
항공운송 전반을 관리하는 미 연방항공청(FAA)과 철도운송 전반을 관리하는 미 연방철도청(FRA), 해상운송 전반을 관리하는 미 해양청(MARAD), 고속도로 전반을 관리하는 미 연방고속도로청(FHWA), 대중교통 전반을 관리하는 미 연방대중교통청(FTA) 등의 산하기관으로 거느리고 있다.
암트랙은 법상 준공영기업이지만 사실상 운수부장관 명의로 미국 정부가 암트랙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부 산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미국 철도의 특성상 여기에서 규정한 철도차량 안전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본의 아니게 일본 차량 제작사들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미국 운수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철도차량 안전 규정과 제조기준은 전 세계에서 미국 자국 회사들과 프랑스의 알스톰만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가능하다. 각 주 및 시 정부의 도시철도나 경전철들은 연방 운수부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 일본 차량 제작사들이 그래서 각 지방의 지하철 사업에 많이 입찰하지만 각 지방 도시철도는 예산감축크리를 먹는 관계로 중국 제품을 많이 채택한다.(...) 뉴욕 지하철 처럼.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에 캘리포니아 고속철도는 대한민국의 국가철도공단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기술용역을 수주한 바 있을 정도로 의외로 한국 철도가 비집고 들어가기도 한다. 일본 철도 회사들이 자국에만 안주하여 해외 규격에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안 하는게 문제인 듯.
4.1. 역대 장관[편집]
5. 여담[편집]
- 운수부장관은 유사시 대통령직 승계 서열 14위이다.
- 운수부 본관 건물은 지금 연방 항공청과 항공 도서관이 쓰고 있는 건물을 원래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 좁아터져서 2009년 워싱턴 DC 남부 네이비 야드 지역에 125,000 제곱미터 면적의 새 본관을 짓고 이전하였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 건물들 중 가장 현대적인 본관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회색톤 일색의 우중충한 다른 부서건물들과 달리 건물 외벽엔 녹색과 붉은색으로 케릭터를 주고 천장에서 자연광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미국 연방행정부 건물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며 호평을 받았다. 친환경인증(LEED Gold EBOM)도 받았다. 단점이라면 다른 연방기관들이 몰려있는 내셔널 몰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점이다.
[1]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인해 항구가 폐쇄되면 기본적으로 주지사가 책임을 진다.[2] 물론 두 국가 내의 다른 정부부처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국가의 체급자체가 다른 미국의 운수부와 한국의 국토교통부를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깜이 안된다.[3] 2021회계연도 기준 한국 예산은 약 558조원, 미국 예산은 약 5700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