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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睦榮埈
1955년 8월 3일 ~ (68세)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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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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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8월 3일 경기도 안성군(現 안성시)에서 태어났다. 1974년 경기고등학교, 197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1]를 취득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5년 1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2]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한 뒤 판사에 임용되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다수의 요직을 역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사회공헌위원장을 맡고 있다.

3.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반대의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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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중 여권신장과 사회변혁의 바람을 타고 '병역의무 불평등' 논란이 일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에 남성만을 징병하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의 소가 청구되었으나 헌재는 해당 소가 헌법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판단,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때 재판관 목영준은 국방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는 남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며 소신껏 위헌의견을 밝혔다.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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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목승호(睦承鎬, 1983. 2. 15 ~ ) 또한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김앤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딸 목혜원(睦惠媛, 1984. 9. 8 ~ )은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로 재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