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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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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별관에 위치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범정부부처가 협의하였고,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 2021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조직구성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관될 경찰청 내 보조기관은 수사국[2] , 사이버안전국[3] , 보안국[4] 이다. 본청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무•인사•감사를 업무로 하는 부서가 내부조직으로 개설되기를 경찰 측은 원했고, 인혁처는 반대했으나, 종국적으로는 수사기획조정관이라는 내부조직이 신설되었다.
2. 상세[편집]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면서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의 업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정원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5] 이 따로 설치 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최상급자인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테러와 같이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ᆞ감독할 수 있다.
3. 업무[편집]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수사 부서를 모두 총괄 지휘, 감독한다.
4. 엠블럼[편집]
5. 본부장[편집]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치안정감 계급을 보한다. 임기는 2년 단임제이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게 되어있으므로 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경찰청장이 국수본 내부의 연을 이용하여 수사권을 장악하고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찰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경찰 외부인사 특채도 가능하게 되어있다.[6]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기도 하다.
5.1. 역대 국가수사본부장[편집]
6. 직제[편집]
- 국가수사본부장
- 수사인권담당관
- 수사인권보호계
- 수사윤리계
- 수사기획조정관
- 수사기획담당관
- 수사기획계
- 수사인재개발계
- KCIS운영계
- 수사심사정책담당관
- 수사심사계
- 수사정책기법계
- 수사기획담당관
- 과학수사관리관
- 과학수사담당관
- 과학수사기획계
- 과학수사협력계
- 과학수사기법계
- 범죄분석담당관
- 과학수사운영계
- 과학수사자료관리계
- 법과학분석계
- 과학수사담당관
- 수사국
- 경제범죄수사과
- 경제범죄수사계
- 금융범죄수사계
-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 반부패범죄수사계
- 공공범죄수사계
- 중대범죄수사과
- 관리반
- 범죄정보과
- 정보분석팀
- 경제범죄수사과
- 형사국
- 강력범죄수사과
- 강력범죄수사계
- 폭력범죄수사계
- 교통수사계
- 마약조직범죄수사과
- 마약범죄수사계
- 조직범죄수사계
-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스토킹수사계
- 성폭력수사계
- 가정폭력학대수사계
- 강력범죄수사과
-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수사기획과
- 사이버수사기획계
- 사이버수사연구분석계
- 사이버수사국제공조계
- 사이버범죄수사과
- 사이버범죄수사계
- 사이버성폭력수사계
- 사이버테러대응과
- 사이버테러대응계
- 사이버테러수사계
- 디지털포렌식센터
- 디지털포렌식기획계
- 디지털포렌식연구개발계
- 디지털증거획득계
- 디지털증거분석계
- 사이버수사기획과
- 안보수사국
- 안보관리기획과
- 안보수사기획계
- 탈북민안전계
- 안보관리계
- 책임안보수사TF계
- 안보수사지휘과
- 안보수사계
- 첨단안보수사계
- 안보수사지원계
- 안보범죄분석과
- 안보범죄분석계
- 안보협력계
- 안보수사과
- 안보수사1대
- 안보수사2대
- 안보관리기획과
- 수사인권담당관
7. 활동[편집]
- 2021년 3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침입 강도·절도,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5만 4630명을 검거했다. 강도나 절도로 검거된 이들은 2만 2679명으로 이 중 956명은 구속됐다. 생활주변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이들도 3만 1861명, 구속된 이들은 853명에 달했다. 관련기사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 국수본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키고,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수사본부장을 맡게 됐다”며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투입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는 한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설명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만들어 치료와 심리안정 등도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1#2
- 2022년 2월 21일 부터 10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국수본 소속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인 총 101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2021년 3월 10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3월 20일까지 ‘LH광명‧시흥신도시투기의혹' 으로 촉발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수본까지 꾸려 총 1,560명의 인력을 투입한 후 1년간 수사를 벌여온 것에 비하면 지지부진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2023년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320개 팀, 1천539명 규모로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합동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관련영상
8. 관련 프로그램[편집]
8.1. 다큐멘터리[편집]
- 국가수사본부(다큐멘터리):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4시간을 치열하게 그려낸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9. 둘러보기[편집]
[1] 경찰청 본청 별관[2] 형사국이 분리된다.[3] 사이버수사국으로 개칭[4] 안보수사국으로 개칭[5] 경찰도 예전부터 대공수사를 담당해왔고 경찰청 보안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으나 보안국은 본업이 따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우 현재의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공수사만 전담으로 하는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하는 것이다.[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의 2~5[7] 2023.2.26 ~ 2023.3.28 김병우 수사기획조정관 직무대행, 사유는 정순신 내정자 사표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