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공항시설법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항공법 대한민국의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폐지된 법률 : 항공법 대한민국의 법률공항시설법空港施設法AIRPORT FACILITIES ACT }}} ||제정 2017년 3월 30일법률 제14113호 현행 2022년 12월 11일법률 제18938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법률] 1. 개요2. 1장 총칙1. 개요[편집]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에 관한 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2. 1장 총칙[편집]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관련 문서항공법 드론 관련 법률 항공법/대한민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