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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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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행정심판와 차이

3. 행정기본법 제36조 시행 이후

강학상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의미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판기관의 차이
- 이의신청은 보통 처분청에 제기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청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사법절차의 준용여부
- 이의신청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나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이때 사법절차란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 있다.
심판청구 가능여부
-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뒤에도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나,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불복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내용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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