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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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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대통령 탄핵심판 ]

사건번호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결과
2004헌나1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기각
2016헌나1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인용

[ 기타 탄핵심판 ]

사건번호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결과
2021헌나1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각하
2023헌나1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안동완심리 중
2023헌나3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손준성
2023헌나4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검사 이정섭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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