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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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형사법

대한민국 형사법 刑事法

1. 개요[편집]

• 전문

2. 특정강력범죄[편집]

•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및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위력추행 및 그 미수범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강간·준강간·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 미성년자간음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매매)의 죄
•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3. 내용[편집]

•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1]
  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상해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제3조 누범의 형).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제4조제1항).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2항).
  • 여담으로 소년법 59조에는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건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은 단기 5년 이하, 장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신상 공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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