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반조직운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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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문법.
인민반은 20~40가구를 묶어서 관리하는 사회제도이며, 그 조직의 장(長)인 인민반장은 대한민국의 통장, 이장, 반장과 유사한 직책이기는 하나 권한은 막강하여 보위부, 분주소 등의 조직과 함께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상의 사사건건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새롭게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채택한 것은, '비사회주의 현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인민반 조직을 강화하고 인민반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유아시아방송의 정보원의 전언이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인민반장에게는 북한 원 기준 1,500원(0.18달러)가 월급으로 주어지며, 지방예산으로 지급된다.
이 부문법을 제정한 속내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북한의 체제 위기'를 꼽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국가비밀보호법(2023년) 등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법규범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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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북한의 부문법.
2. 특징[편집]
북한의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다. 위 영상에 나오듯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기관지 '조선신보'의 2024년 4월 4일자 보도에서는 인민반회의 소집, 가정방문, 위생관리, 교양사업 등 인민반장의 권한을 명시함과 동시에 인민반장에 대한 우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2024년 5월 기준으로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인민반은 20~40가구를 묶어서 관리하는 사회제도이며, 그 조직의 장(長)인 인민반장은 대한민국의 통장, 이장, 반장과 유사한 직책이기는 하나 권한은 막강하여 보위부, 분주소 등의 조직과 함께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상의 사사건건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새롭게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채택한 것은, '비사회주의 현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인민반 조직을 강화하고 인민반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유아시아방송의 정보원의 전언이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인민반장에게는 북한 원 기준 1,500원(0.18달러)가 월급으로 주어지며, 지방예산으로 지급된다.
이 부문법을 제정한 속내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북한의 체제 위기'를 꼽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국가비밀보호법(2023년) 등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법규범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