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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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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판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2. 생애[편집]
2.1. 초기[편집]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이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3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가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후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됐다. 영장전담 판사가 된 이후 정계의 뇌관이 되는 민감한 사건들을 맡게 되어 뉴스에 자주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2.2. 영장전담 부장판사[편집]
2023년 2월 22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임명된 직후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게 2번째로[1]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를 구속했다.# 이후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
6월 9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바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8월 11일 오후 7시 40분 즈음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인 신우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월 1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은 증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
2.2.1.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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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1일, 제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9월 27일 새벽에 기각하였다. #
2.2.2.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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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오후 11시 59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3. 여담[편집]
- 1973년생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갑이며, 둘 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한동훈 92학번, 유창훈 93학번)[2]에 병역도 군법무관이란[3] 공통점만 있을 뿐 서로 연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사법시험, 연수원 기수는 2기수 차이(한동훈 27기, 유창훈 29기)로 한동훈이 선배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