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명제
덤프버전 :
분류
1.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편집]
특히 본인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는 당연히 실명제가 적용된다.
2. 실명제도[편집]
- 금융실명제
- 부동산실명제[1]: 김영삼 정부가 95년 도입한 제도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비롯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인터넷 실명제: 자신의 실명을 밝혀야 인터넷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비추실명제: 실제 제도가 아닌, 비추의 주인이 특정될 때 인터넷 상에서 쓰이는 드립이다. - 열차표 실명제(火车票实名制): 중국 여객철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철도표 구매시 암표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사회안정 및 여객통제를 위해 실시하였다.
2010년 초 춘윈때부터 광저우철도국과 청두철도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현재는 모든 철도시스템에서 운용중이다.
[1]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