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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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17개의 자치 지방(comunidad autónoma, 자치 공동체[1] )으로 나뉘어 있고 이 자치 지방이 다시 3개~4개 정도로 나뉘어 총 50개의 주(provincias)를 이룬다. 주는 대부분 같은 이름의 시(municipios)를 중심지로 두고 있다.
스페인은 형식상으로는 단일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 국가나 다름없다고 평가받는다. 전국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자치 지방(comunidad autónoma)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은 미국 같은 연방 국가의 주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스페인 헌법은 연방 구성체들 간의 맹약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에 권한을 대폭 넘겨 주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각 자치 공동체 정부나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스페인 의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자치권을 빼앗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현행 스페인 헌법 조문에서도 상황에 따라 중앙 정부가 자치 공동체의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이외에 자치 지방에 포함되지 않는 자치 도시(ciudad autónoma)로 세우타와 멜리야가 있다. 둘 다 모로코와의 접경 지대에 존재한다.
1. 개요
1. 개요[편집]
스페인은 17개의 자치 지방(comunidad autónoma, 자치 공동체[1] )으로 나뉘어 있고 이 자치 지방이 다시 3개~4개 정도로 나뉘어 총 50개의 주(provincias)를 이룬다. 주는 대부분 같은 이름의 시(municipios)를 중심지로 두고 있다.
스페인은 형식상으로는 단일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 국가나 다름없다고 평가받는다. 전국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자치 지방(comunidad autónoma)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은 미국 같은 연방 국가의 주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스페인 헌법은 연방 구성체들 간의 맹약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에 권한을 대폭 넘겨 주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각 자치 공동체 정부나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스페인 의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만으로 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자치권을 빼앗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현행 스페인 헌법 조문에서도 상황에 따라 중앙 정부가 자치 공동체의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이외에 자치 지방에 포함되지 않는 자치 도시(ciudad autónoma)로 세우타와 멜리야가 있다. 둘 다 모로코와의 접경 지대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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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으로 따지면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며 한국의 언론 매체에서는 '주'로 의역하는 경우가 많다.[2] 바로 스페인 헌법 제155조, 중앙정부가 상원의 승인 하에 지방정부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다. 지방정부의 각종 권한(인사권, 자치경찰 지휘권 등)을 장악하고, 자치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자치의회를 해산시켜 조기 총선을 치르게 할 수 있다. '핵'이란 표현도 존재한다. 민주화 이후부터 단 한번도 발동하지 않았지만, 2017년, 카탈루냐 독립운동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가 독립을 선언하자 스페인 정부 측에서 이를 발동하여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