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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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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보건대학원에서도 활동한다. 기초의학 교수이다. 2020년부터 코로나 유행 관련 인터뷰로 언론 등장이 잦아졌다.
정치활동에 최선을 다하느라 본업에 소홀한 탓인지, 제자들에게서의 평판은 김박사넷에서 보다시피 영 좋지 않다.
2. 이력[편집]
2.1. 연구 업적[편집]
연구 홈페이지
김박사넷
예방의학 내에서도 역학 관련 연구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의료관리나 정책 쪽 연구나 용역 사업도 많다.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관련[편집]
- 김윤 교수는 오명돈, 설대우 교수와 더불어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계하고, 정부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역 강도에 대해서는 방역 위기를 강조했던 이재갑 교수와는 반대되지만[1] , 인력과 자원 보충에서는 비슷하게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편.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제한적인 예산 편성에는 비판적이다.
- 2020년 전반기까진 봉쇄 위주 정책을 조언했으나,[2] 코비드 사태 장기화에 따라 완화 정책을 주장한다. 근거는 방역의 역설에 따라 제로 코비드 정책이 부적절하고,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
병상이 실제로 부족한 게 아니라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워하는 것. 병원들과 갈등을 빚기 싫어하는 것을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와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고 병상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정부한테 있는데, 정부는 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환자가 늘어나면 그 문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거죠.
적은 수의 역학조사관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많은 코로나 환자를 역학조사 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고요. 이것 역시 정부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올 겨울에 상당기간 3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일선의 방역 인력, 역학조사관을 정부가 충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로 코비드 정책에 비판적인 편. 방역 강화냐 완화냐 하는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K-방역의 악습을 청산하고 자영업자들이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편이다.방역지침을 안 지키는 교회나 요양병원이 거리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시설에 방역지침을 강제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확진자 수 증가를 나머지 국민들이 단계를 올려 더 강화된 규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메꿔주고 있다.
(...)
거리두기 하면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지 않느냐.
더불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을 맞추면서 자영업자의 생계를 외면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영업제한을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 그들에게 불신과 분노를 야기한 정부의 잘못이 차등적이지만 조금이나마 성과를 냈던 K-방역에 대한 수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마 이재갑 교수님하고 가장 의견이 다른 부분 중 하나일 텐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의 수단을 썼을 때 이게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그러니까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는 것,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것, 그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위드코로나 방향성을 다룬 언론 인터뷰. 이재갑 교수도 동석했다.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국민에게 불공정하게 비쳐지고, 델타 변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졌으므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자는 입장. 단, 방역 완화로 늘어나는 의료부담에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것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병상과 치료 인력을,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 이런 조치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3. 논란[편집]
윤석열 정부 들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쟁이 다시 불붙자, 한 언론에 네덜란드식 의사 추첨제가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것보다 낫다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된 이유는 첫째로 이미 한국 사회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와 시민단체가 의사를 추첨 선발하는 것에 대한 격렬한 사회적 진통을 한 번 거친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칼럼에서 자연과학 학술지인 네이처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라고 했기 때문.#[3]
4. 기타[편집]
-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