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교수)/비판 및 논란
덤프버전 : (♥ 0)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http://obj-sg.the1.wiki/d/82/8a/0bb4602568cf2876f4e245107c482e7872ef091d5e44bbef84992a5b4c06186a.png)
1. 개요[편집]
문재인 정부의 제2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인 김수현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해 다룬 문서.
아래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인사참사로 어이 없게도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장본인임에도 다시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직책에 임명됐다는 점이다.
2. 부동산 폭등의 주범[편집]
![파일:연도별 서울 아파트 가격.jpg](http://obj-temp.the1.wiki/data/ec97b0eb8f84ebb38420ec849cec9ab820ec9584ed8c8ced8ab820eab080eab2a92e6a7067.jpg)
2017년도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어림잡아도 약 두 배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일:miracle.png](http://obj-sg.the1.wiki/d/15/82/62ee19513ceca72032244186caa8343ccf605da79251c004ef9494935bc24b22.png)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엔 항상 부동산이 폭등하였다.(부동산 폭락이 오기 전인)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 드리겠다.
이기회를 잡은 사람은 좆망했다.
김수현 사회수석, 2017년 8월 인터뷰 中#
특히, 현 문재인 정부 수도권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불리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임대사업자 혜택증가 조치 등 부동산 정책 입안자로서 정책 실패의 주범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정책(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8.2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들이 유일하게[1] 걱정했던 양도소득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대거 양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열렬히 추진하던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부동산은 끝났다》의 저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었다.
이 방안이 애초에 다주택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진정 임대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그 취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8년 보유자에게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는 혜택은 다주택자들을 열광시켰다. 유인책이 제시되자 기존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다주택자가 되고자 했다. 이 수요들은 결국 ‘갭투자’ 붐으로 이어졌다. 임대사업자는 LTV 40%에 묶인 개인과 달리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우회로를 찾아낸 사람들은 앞다퉈 뛰어들었고 부동산은 투기의 용광로처럼 변했다. 시장은 김 전 실장의 제안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집 사라”로 해석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의 시즌2가 펼쳐졌다. 전세끼고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자들의 수가 폭증했다. 2018년 한해는 이로 인해 그야말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상승장이 펼쳐졌다.
강력한 8.2 대책을 발표했놓고,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8.2 대책의 다주택자 규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퇴로를 스스로 크게 열어주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이즈음부터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시장에서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이 집값 앙등의 원인임이 밝혀지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가서야 임대사업등록자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시사저널, 김수현의 ‘큰 그림’, 시장은 “임대사업자로 집 사라” 해석
이후 2019년 12월 jtbc 인터뷰에서 김수현은 이 임대등록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편으론 그의 거주지인 과천의 경우, 수도권에서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거의 모든 부동산 대책을 피해감으로써[2] 그의 자택인 과천 자이의 호가가 2년간 무려 12억이나 폭등하는 등 위에 저서와 같은 평소 그의 주장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현이 청와대 재임 시절 과천 문원역 신설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
문재인 정권 초기 김수현이 주도하여 활성화시킨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킨 최악의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제도를 암덩어리에 비유하며, 정부가 최대 10조 이상의 조세 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통해 10조의 이익을 준다는 뜻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부동산 문제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
2020년 2분기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다시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기사에 빠지지 않고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123
같은 진보 진영의 경제학자인 우석훈은 김수현에 대해 오랫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었다. 김수현과 연관된 정치인과 진보 언론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10년의 시간이 지나 우석훈의 김수현에 대한 견해가 맞았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전임인 장하성은 토건을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김수현의 토지정책에는 토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수현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면서 망할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민생당 이상돈 전 국회의원이 4대강 재자연화 지연과 등록임대주택 문제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며, 공개 비판했다. #
김수현 전 실장은 부동산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후에 모든 인터뷰 제의를 거절하며 은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난으로 보인다."정부가 자기가 한 일을 모른 체하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서 아무런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환경도 부동산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자도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을 청와대 참모로 썼던 대통령도 아무런 말이 없다."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전강수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보유세 문제로 김수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보유세 인상 요구를 회피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아이디어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2011년 펴낸 책 《부동산은 끝났다》와 이전 그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중략) 엄청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니 투기꾼들이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데는 이 제도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민간 기구를 만들어 미약하기 짝이 없는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중략) 그 뒤로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고, 정부가 26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습되지 않았다.”#
2021년 2분기부터 여권 관계자들도 김수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인 송영길은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김 전 실장이 추진한 방식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산가격 상승 속도와 노동임금 상승 속도가 비교가 안되게 차이가 나서 벼락거지가 생기는가 하면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좌절이 발생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다.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세수가 올라 좋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 좋고, 세입자만 힘들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일일이 재검토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김수현을 비판했다.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비서관으로 2005년 재산세·종부세 강화가 담긴 8·31 대책을 주도했다.
며"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2007년 대선 패배 원인인 측면이 있는데 그 중심엔 김 전 실장이 있었다”
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기어이 정권이 교체되면서“그런 분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또 주도한 걸 두고‘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은 이해가 안 된다’
로 기록되었다.무려 두 번의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일무이한 관료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이광재 의원으로부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이라고 답했다.#"공통 원인은 김수현이란 분이 있고, 이 분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는 것"
대선후보로 출마한 박용진 의원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인 김용민 PD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뽑은 '집값 폭등 5적'에 뽑혔다. 이들은 김수현 전 수석과 김현미 전 장관을 묶어
고 했다."단군 이래 최대의 주택투기조장 정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하여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써 2200만 무주택 국민에게 지옥의 삶을 안긴 죄(가 있다)"
2.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편집]
김수현이 개발한 제도로 본인의 저서와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의 혜택을 강화하여 크게 활성화시켰다.# 이 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 그 중 주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다양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개인과 달리 쉽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크게 자극했고,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과도한 세금 혜택으로 양도세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이준구는 '임대주택등록제-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준구는 이 제도를 재차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이자 전 국회의원 이상돈은 이 제도에 대해 비판을 넘어서 비웃음에 가까운 견해를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도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제도를 꼽았다.
결국 수없는 부작용만을 야기한 제도로 2021년 들어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이준구 교수의 비판처럼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내용 논란[편집]
![파일:김수현_부동산정책의도.jpg](http://obj-temp.the1.wiki/data/eab980ec8898ed98845febb680eb8f99ec82b0eca095ecb185ec9d98eb8f842e6a7067.jpg)
본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서민이 집을 구입하면 집값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보수화가 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더불어서 보수정권에서는 서민들의 보수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진보정권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해야 서민이 보수화되지 않는다고, 즉 지지층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실장이 쓴 글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보다는 폭등을 유도하여 대부분의 서민계층이 집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조장했다는 의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행태때문에 2030 남성들은 노년층 뺨치는 보수정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바뀌고 말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뉴홈이 매우 뜨거운 호응을 일으키면서 2030남성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최소 과반 이상을 사수하고 있을 정도다.
3. 4대강 재자연화[편집]
청와대 재임 시절 4대강 재자연화를 막아서 논란이 되었다. 대선 공약이었는데, 경제성 평가를 주장하며 이를 막았다. 문제는 경제성 평가는 이미 여러 번 해서 다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자연화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는 이에 반발하여 사퇴하였다.#
홍종호가 재자연화를 막은 책임자 3명을 직접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그리고 정책실장 김수현이다.#
4. 공무원 뒷담화[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http://obj-sg.the1.wiki/d/2a/c3/2af8a3cde73220d4d2ce2a2d6cd7ab6096df203a6cf8021431522ae01d6c0ecb.png)
2019년 5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료들을 뒷담화, 비하하는 대화를 나누어 구설수에 올랐다.
5.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논란[편집]
검찰은 김수현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및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결정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월성원전 조기 폐쇄가 이뤄지도록 압박하고 이 같은 전 과정을 지시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
김수현이 주관한 2017년 9월의 에너지전환TF 회의에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중단 여부 공론조사 여부 관련 결과발표’를 앞두고 공사재개 권고가 탈원전 정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탈원전 정책 추진 좌절로 인해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 원전 1·2호기 백지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대책도 논의됐다. 또 김 전 실장은 “공론화위원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동 원전 전수 조사로 원전 안전 문제를 집중 부각해야 한다”라는 에너지전환TF 보고 내용도 승인했다고 한다. #
6. 기타[편집]
- 박원순 시장이 취임 뒤에 가락시영 재건축 허용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우석훈이 김수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다. 시청 토건족 그리고 박원순의 위기 당시 우석훈의 김수현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 요인 중 결정적이었던 부동산 정책을 청와대에서 총괄하던 사람"
"지금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너무 옛날 패러다임의 사람".
![파일:부동산은 끝났다.jpg](http://obj-sg.the1.wiki/d/e5/b2/510ea30f4aa020cab73e733b8cd5d433682a581ff2f0f07f2ef5febbd59b8125.jpg)
- 그의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는 제목은 ‘부동산은 끝났다’이지만 내용은 ‘부동산은 끝나야 한다’에 가깝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로소득이기에 오른 가치는 환수하여 공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 인터넷상에서나 세간에서는 그가 사는 재건축 과천주공6단지(과천자이)를 김품아 아파트라 부르며
‘김수현을 품은 아파트라 규제 할애비가 와도 든든하다’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말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정작 2년도 지나지 않아 본인이 소유한 과천의 집은 10억이 넘게 오르면서 세간에 입방아 대상이 된 것이다. 자신의 저서 제목대로 자신은 부를 얻고 끝난 꼴이 되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당에게 집권 5년만에 정권교체당하는 초유의 대재앙을 겪고 말았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틀은 김수현, 집행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한다하여 김수현미라는 조어도 종종 넷 상에서 볼 수 있다.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은 김수현과 관료들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국토부가 청와대에 서울 주택 가격은 10%, 전국적으로는 3~4%가 올랐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말이 바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
- 문재인 정부에 재임하는 3년 동안 자신이 소유한 과천 소재의 아파트가 100% 넘게 상승했다. # 위례과천선에 해당 아파트 바로 앞에 역사도 신설될 예정이다.(문원역)[3] , # 이때문에 위례과천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공기수송과 적자폭탄은 확정인 노선을 뭐하러 만드냐는 거다.
- 상술했듯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은둔하고 있는 듯하다. 언론의 취재 시도에 대해서는 이미 2년 전 사직했으므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임 후 주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브롬톤을 타며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서의 행보에 대해 질문하려하자 PD에게
나는 그만둔지 2년도 더 된 사람인데 뭐하러 이제와서 이런걸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