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대한 내용은 교육대학원 문서

1. 교원연수·연구기관[편집]

---

일부 교원양성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원이다.

기존 교원들의 교육정책, 심화교육, 교육시설환경정책 등 학술연구, 현장 실무경험을 재교육하기 위해 전문석사 및 전문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 설치 심사에 따라 설치하였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의해 설치 된 곳이 아니다.

1.1. 목록[편집]

---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 교원양성기관[편집]

---

현행 교원양성체제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1] 이를 통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점진적으로 폐지되고, 의학전문대학원 방식[2]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방식[3] 등의 전문대학원이 된다.[4] 이러한 전문대학원을 교원전문대학원이라고도 부르는 듯하며, 아직 용어 정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교육대학 1개교 사범대학 1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졸업하면 1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부여할 예정이었으며,[5] 임용고시 면제를 포함한 여러 임용 방식(교원자격검정고시, 수습교사제 등)을 논의했다.[6]

하지만 지속된 교사대 학생들의 반대로 결국 2023년 4월 21일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무기한 연기로 물러서게 되었다. [7]

2.1. 논의 과정[편집]

---

2.1.1. 노무현 정부[편집]

---

최초의 교육전문대학원 논의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험을 통한 서열화를 막기 위해 서울대학교 폐지, 수능시험 폐지, 임용고시 폐지, 행정고시 폐지, 사법고시 폐지, 각종 국가시험 폐지 및 전문대학원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기조에서 임용고시 통한 교원양성체계도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폐지 및 전문대학원화 방향으로 추진된 것이다.

대통령교육혁신자문위원회에서 의과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을 치의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을 약학전문대학원, 정치대학을 정치전문대학원 등으로 요구하면서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들을 전부 통·폐합 하고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다시 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8] 그러나 교육전문대학원 체제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와 그 외에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국 없던 일이 되었다.[9]

2.1.2. 이명박 정부[편집]

---

2.1.3. 문재인 정부[편집]

---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전문대학원을 비롯해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어려우며 교원양성규모는 장기 논의과제로 미뤄졌다. 초등교원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과잉 배출되고 있는 중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줄이며 2026년부터 교직과정 이수를 폐지하고 교육대학원을 현직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개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였다.[10]

2.1.4. 윤석열 정부[편집]

---

2022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의해 또 다시 기존 교대와 사범대를 전문대학원화하여 임용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방식의 교원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11]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역량과 현장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호 장관은 이전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동안에도 교원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석·박 과정을 운영,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교육대학에 교육전문대학원(본 문서 1번 항목)을 설치한 바 있다.[12]

모든 교대와 사범대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전문대학원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존 교대나 사범대가 그렇게 개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제도를 열어주고 지원하겠다고 한다. 다만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교육전문대학원은 기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전환하되 전환이 되지 못한 교대·사범대는 현직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을 통하여[13] 정식 출범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교대·사범대가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처럼 기존의 교대·사범대들은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하고 구조조정 하겠지만, 추가로 기존 교대·사범대 설치 대학 이외 학교에서 교육전문대학원이 인가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 기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운영하지 않은 대학에서 교육전문대학원을 개설한다면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삼아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전문대학원화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14]

2.2. 입시 및 교육과정[편집]

---

당장 2024년부터 교대 1곳과 사대 1곳에서 시범운행되다 보니 여러 말이 나오고 있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기존 교·사대생에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나 전부 카더라 통신에 지나지 않는다.

정관용: 그럼 각자 다양한 대학 학부 전공들을 마치고, 그 사람들이 석사과정인 교육전문대학원에 들어와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그런 기법을 새롭게 배운다?

이주호: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한 모델을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3+2해서 3년을 교대에서 배우고, 2년을 더 배우는 거죠. (후략)

정관용: 일반 학부 전공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교대 과정으로 아예 들어와서 3년하고

이주호: 2년을 더하는

정관용: 3년을 하면 다른 학부 전공을 4년 한 거처럼 인정해주고?

이주호: 그렇죠.

정관용: 이것도 바로 시작됩니까 이제?

이주호: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교육개혁! - 부총리에게 듣는다 (2022. 12. 19.) #

2023년 1월 기준으로 지원자격, 입시과정, 교육과정, 학제까지 전부 논의 단계에 불과하다.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은 교·사대가 폐지된다는 것을 감안하면[15] 교원양성 정원 축소 정도, 학제기간과 유예기간의 간극, 교원양성 방식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기존 교·사대생들과 앞으로 교사를 지망할 학생들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다음은 현재까지 나온 교육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논의이다.[16]

• 4+3년제

• 4+1년제/4+2년제

• 통합 5~6년제 (3+2년제/4+1년제/4+2년제 등)

• 2+4년제

2.3. 의견[편집]

---

2.3.1. 찬성 의견[편집]

---

2.3.1.1. 교원 자격증 소지자 과다 공급 문제 해결[편집]

---

교원 수요에 비해 교원자격증 과다 공급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 과다 공급 문제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증명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고 교원 양성 정원이 대폭 축소되면 더 이상 교원 자격증이 과다 발급될 이유가 없으며,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을 통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과다하게 발급된 교원 자격증 소지자들도 미래의 교원 TO를 가져올 여유가 생겨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해진다.

2.3.1.2.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격차 문제 해결[편집]

---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사가 되는데 있어 괴리가 있다. 내용이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교육에 특화되어 있지도 않은 그야말로 모호한 상황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 전문대학원 체계가 되면 학부 과정 동안에는 교과로 삼을 주/인접전공과 활동에 더 집중하고 대학원 과정 동안에는 교육학과 실무에 좀 더 특화된 내용을 배운다면 교직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게 되고, 이는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를 보면 교원양성기관의 수업 연한이 석사급인 경우가 적지 않다. 중등교원양성기관의 수업 연한의 경우 독일이 6.5년, 이탈리아·아일랜드·오스트리아가 6년, 프랑스·핀란드·스위스(고등학교 교원은 6년) 등 13개국이 5년, 스웨덴 4.5년(고등학교 교원은 5년) 등 18개국이 대한민국보다 길다. 초등교원양성기관의 경우도 독일(6.5년), 프랑스(5년) 등 11개국이 대한민국보다 긴 교육과정을 요구한다.

2.3.1.3. 현장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편집]

---

현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세우는 가장 큰 개편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24], 수능 폐지[25] 등 에듀테크를 적용시키려면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수업을 바꾸려면 교원 양성체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노량진에서 필기시험만 공부해 교사가 되는 일괄적인 임용고사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육전문대학원은 미래역량 함양과 교육현장 기반의 연구와 실습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했다.[26] 따라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은 임용고시를 면제하고 '교육전문대학원+수습교사제 도입' 구조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27] 이렇게 되면 시험을 위한 이론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보다 현장감 있는 과목 편성이 가능해진다.

2.3.2. 반대 의견[편집]

---

2.3.2.1. 교원 수 감축 의도[편집]

---

인원통제가 수월하다는것은 반대로 말하면 인원감축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원 체계가 자리를 잡고 학부에서 교직자격 취득이 불가해지면 당연히 교사의 공급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직도 일명 그들만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2.3.2.2. 지나친 교육연한[편집]

---

전문대학원 체계로 가면 못해도 5~6년 이상은 배워야 교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과거보다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들 이는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그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렇게 개편되면 초등학생들 가르치자고[28] 무려 6년을 써야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사는 실전경험이 중요한데 이렇게 오래 배워도 과거 학부졸업 후 교사가 되는 사람들 보다 월등하게 교사의 자질이 좋아질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에 나와있는 OECD 국가들과 단순 비교도 무리가 따르는것이, 이들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의 교사처우는 그렇게 좋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위에 나온 독일의 경우, 교사양성에 기간이 지나치게 긴 반면 정작 독일 내 교사처우는 그렇게 좋지도 않아 교사직군이 비 선호직종이라고 한다.#[29] 그나마 교사임금이 OECD 최상위권인 독일이 이럴진대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2.3.2.3. 현장성 강화자체의 의문[편집]

---

현재도 교육대학, 사범대학은 현장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거의 매년 교육실습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들이 항상 입을 모아 하는 말이 학부 때와 현장은 다르다는 말이다. 학교들도 실습생들한테는 굳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대학원 체계로 간다고 크게 나아질 가능성은 적다.

자칫 실습기간만 길어지고 정작 배우는건 거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학교들도 이들에게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잡무를 떠 넘겨버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 위에 언급된 독일의 경우 교원양성기간중 상당수가 실습에 치우쳐져 있는 탓에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2.3.2.4.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의 정치적 의도 가능성[편집]

---

교육전문대학원의 도입은 2020년에도 경희대학교 교수의 한 보고서를 통해 숙의되었다. 당시 회의에서 익명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는 "교육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안 자체가 보고서 연구책임자가 속한 대학교를 염두에 둔 안" 이라며, "사범대가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전문대학원 필요성을 제안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30] 참고로 경희대학교는 사범대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스스로 사범대를 폐지하였다.[31]

2.3.2.5. 진학유인이 약함[편집]

---

현재 교육전문대학원의 근원적인 문제이다. 교사 자체가 초임 기준 잘쳐줘야 7급 공무원 초반 호봉정도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나와서 교사로 부임했을 때 받는 기본급은 2,152,400(9호봉)[32] - 2,210,700(10호봉)[33]으로, 7급 3호봉(2,146,600) 혹은 7급 4호봉(2,246,200)과 엇비슷하다.

다만 교전원을 졸업한 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고, 호봉이 대학원 재학연한만큼 가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급이 2,326,000(12호봉)[34] - 2,432,000(13호봉)[35]로 기존 사범대학, 교육대학 출신의 교사보단 조금 더 기본급이 많지만, 그럼에도 7급 5호봉(2,349,000) - 7급 6호봉(2,455,200원)과 엇비슷한 호봉을 받을 뿐이다.[36]

급여 이외에도 조건이 그렇게 좋지않다. 국공립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의사에 비해 사회적 위상이 낮고[37], 책임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엄중히 져야되며[38], 연가도 잘 못 쓰는 환경이다. 방학이 아닌 날은 사실상 경조사나 병가를 제외하면 연가를 못 쓰고, 방학 때도 교원연수나 보충수업 등이 없어야 겨우 쓸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온전히 있는 기간은 보통은 1주일 정도이고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아야 2~3주 정도를 쉴 수 있다.[39] 이 마저도 여름방학때나 해당되지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때는 거의 매일 출근한다 보면 된다. 교육과정 편성, 학급 학생 명단 파악 등 때문에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죽어나간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교육전문대학원은 신규인력보다는 주로 호봉가산이 되는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40]이 가게되는 일종의 전직 과정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나온 방안대로면 임용고시를 면제를 하는 대신 수습교사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관련 규정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타 직렬로 옮기면 시보(수습)기간을 단축시켜주거나 아예 면제를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수습교사제도 역시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교전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교전원 이외의 교원양성기관은 폐지될 예정이라[41] 교사가 되고 싶으면 교전원을 입학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는 기존 4년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체제가 의과대학, 약학대학과 유사한 커리큘럼이[42]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교육연한 자체가 6~7년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의학대학이나 약학대학등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교육기간이다.

게다가 7년이라면 법학전문대학원과 교육기간이 비슷한데, 아무리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절반 정도이고 5년이란 시간제한도 있어서 법전원 졸업이 변호사란 직업을 보장할 순 없긴 하나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만 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로써 먹고 살 수가 있고, 임용에 성공하였다면 판사나 검사 등 법조인이 된다.[43] 즉 위에 언급된 직업들과 비교하면 교사란 직업을 가지려는 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44] 이는 장기적으로 교전원의 도입 취지와는 상반되게 오히려 교사의 질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4. 반응[편집]

---

2.4.1. 교육대학 교수[편집]

---

교육대학 교수들은 5~6년제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5년제인 건축학과나 6년제인 의·약대처럼 학부 입학 후 졸업까지 단일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학생 수가 극히 적은 교대 입장에서는 학년 당 정원을 적게 뽑아도 대학의 총정원의 변동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에 의하면 교육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부산대학교 등 사범대학 및 종합대학과 통합을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하고, 제대로 된 교육전문대학원을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교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45]

2023년 1월 18일 전국의 교육대학 교수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교대측은 5년제 혹은 6년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다만 기존엔 졸업하고 들어가는 4+2년제 등을 반대하는 인터뷰를 했는데,[46] 회의에서는 학부 과정과 현장 임용 후 대학원 과정을 밟는 4+1년제/4+2년제 등을 시사했다. 교대 학생들이 학사에서 석사 과정으로 바로 넘어 가지 않을 뿐, 일반대학 졸업생의 유입을 반대한 건 마찬가지이다.[47]

2.4.2. 사범대학 교수[편집]

---

사범대학 교수들은 4+2년제[48] 또는 4+3년제[49]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교직을 희망하는 학부생이 3, 4학년 중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 3년의 전문대학원 과정을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학부 수준의 교원양성기관이 폐지된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있다.[50]

교대 교수에 비해 언급이 덜 되고 있으나, 전국국공립사범대학장협의회도 2023년 1월 16일 온라인으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전원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의 한 교수는 “교육부의 교전원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사범대 학부를 유지하는 것인지, 사범대 교육학 전공 교수와 내용학(전공과목) 교수들의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인데 교수진 개편은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등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51]

2.4.3. 전국교육대학생연합[편집]

---

2023년 1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전문대학원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거라며 데모 행위를 했다. 또한 재학 기간을 늘리고 석·박사학위를 지녔다고 해서 교사 전문성이 높아지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전문대학원 제도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역량과 현장성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기 위함으로,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말하며, 대학 내 자체 조정, 기관 간 통합 등 자발적 논의에 기초해 다양한 모델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52]

2.4.4. 사범대학 학생회[편집]

---

2023년 1월 19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에서 교육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대중학우 대상 의견 수렴 조사를 시작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연합체와 공동대응을 추진한다고 한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