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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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말하는 단어. 같은 말로는 콩나물 교실이 있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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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까지도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매우 흔했다. 한창 출산율이 높던 시절에 태어난 학생들이 학창시절이었을때 교실수가 부족하다보니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하는 경우[1]가 빈번했던데다가 학급당 학생수도 70-80명을 넘나들었기 때문이었다. 잘 쓰이지는 않지만 간혹 출산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썼을때 나오기도 한다. 충암고등학교에 1996년 입학한 학생(1980년생+빠른 1981년생)의 경우 각 반에 50명씩 총 20개 반이 있었다. 즉, 한 학년에 1,000명의 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2]

물론 올해 2024년에도 과밀학급이 있는 초중고는 매우 드물지만 있긴 있다. 지역 내 학령 인구에 비해 학교 수가 적어서 과밀학급 현상이 지적되는 곳이 그렇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광역시의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3]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양산시가 대표적인데 인구 숫자에 비해 학교가 매우 부족한 지역이라 과밀현상을 상당히 겪는다. 특히 물금읍의 경우 대표적인 과밀학급 지역이다.

특정 지역에 신도시나 뉴타운이 들어서면 그에 따라 학교도 새로 들어서야하는데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 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기존의 학교가 폐교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않는한 새로운 학교 신설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초등학교는 많은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 곳 밖에 없는 신도시나 뉴타운 지역이 생각보다 매우 많다. 이 탓에 이런 신도시나 뉴타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타고 먼 거리에 있는 기존학교를 다녀야 하는 케이스도 많이 생긴다.

그러나 2017년생 이후 출생아가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2020년생 이후 출생아가 30만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2029년 3월부터 과밀 학급이 있는 초등학교는 없고, 2035년 3월부터 과밀 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고, 2038년 3월부터 과밀 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다.[4]

3. 현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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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대 들어 교육질 개선 및 교사의 업무분담 완화를 전제로 한 교육회복 방안이 추진되면서 학교 신설에 희망이 생겼다. 2021년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신설을 위해 3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즉, 부분적으로 학교 총량제가 해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신설 및 증축에 소극적이여서 올해 2024년에도 과밀학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2023년 3월에 나루고등학교가 학급 증설을 못해서 당시 1학년에 한학급 당 37명이 있는 상황도 발생했다.[* 물론 이 상황의 제일 큰 원인은 2023학년도 고1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2007년생이기 때문이다.]

4. 교육청의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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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학교 신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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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신도시나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매우 큰 규모로 짓기로 유명하다. 실제로 인천아라고와 검단2고[5], 하늘5고가 42개 학급 규모로 개교했거나 개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신설 계획을 조회한 결과 첨단1고, 해양3고, 청라4고가 비정상적으로 작게 지어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대학급 우려 때문에 신도시나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36개 학급 규모로 짓는다.[6] 실제로 봉담1고, 정현고, 이솔고, 남양주다산고, 운일고 등이 36개 학급 규모로 개교했거나 개교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동탄9고가 39개 학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지만 단 한번만 예외를 인정해준 것이며,[7] 앞으로 39개 학급 규모 이상으로 지어질 고등학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8] 이후 세교2-2고가 예외를 인정받아 42개 학급 규모로 승인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를 목적으로 2015년 이후로 표준 규모 고등학교를 신설할 때 무조건 39개 학급 규모로 짓는데 보람고, 반곡고 등이 39개 학급 규모로 개교했다. 다만 해밀고 12개 학급이 흠.

충청남도교육청은 신도시나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에 고등학교를 인가 규모보다 더 크게 짓는다. 실제로 이순신고가 36개 학급 규모로 인가받았으나 실제로는 42개 학급 수용을 고려해 지었으며, 다른 신설 고등학교들도 연면적을 높여서 인가 규모보다 더 크게 지을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에 한해 36개 학급 규모로 짓는다. 나머지는 다 얄짤없이 33개 학급 이하로 짓는다.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에 소재한 증산고만 36개 학급 규모로 지어졌으며,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학생 과포화가 예상되는 사송고마저 36개 학급 규모가 아닌 33개 학급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9]

전라남도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은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에 고등학교를 비정상적으로 작게 짓는다. 봉황고, 매성고, 구미산동고가 24개 학급 규모로 비정상적으로 작게 지어졌고 남악신도시에 예정된 옥암고, 오룡고의 경우 둘 다 27개 학급 규모, 옥계동에 예정된 해마루고, 오천읍에 예정된 원동고는 24개 학급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정관고등학교 신설 이후로 고등학교 1개가 폐교할 때까지 고등학교 신설을 아예 막았다. 게다가 이설을 한다고해도 학급 규모에 비해 건물을 매우 협소하게 짓는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