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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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夜警國家 / Nachtwächterstaat[1] / Night-watchman state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 행정 및 경제 체제의 한 형태. 최소정부주의(Minarchism)라고도 부른다.
주로 경제적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나 온건한 형태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이다.
또한 일부 무정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현실적 여건에 부딪혀 야경국가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경향도 있다.
2. 상세[편집]
'야경(夜警)'이란 '밤중에 살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말 그대로 공안이나 국방 등 기본적인 국가 존립을 위한 기능만 하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시장 순리에 맡기자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주의를 말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경찰국가나 복지국가가 있으며, 야경국가주의자들은 비판론적 관점에서 과도한 복지국가를 두고 '보모국가(Nanny state)'라 비하해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야경국가주의는 자유방임주의의 적용을 위해 탄생한 행정철학이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선결되어야 할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사유재산의 보호 이고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은 바로 국가이니, 국가는 이 기본적인 역할에만 충실하면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잘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개념이 처음 탄생할 당시는 아직 모든 나라에 신분제가 존재하는 때였고 귀족 지배층과 왕실이 시민들의 생산물을 걷어가 자기 재정을 채우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당시 막 시장경제란 개념이 생성되었던 때에 시민들은 "그냥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시장이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인식이 주류였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되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난 이후, 현대의 선진국들은 여러가지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정도를 두고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는 경제민주화나 토지 공개념과 같은 논제에서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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