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r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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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시장 경제를 대부분 받아들여 만든 정책이다.
1. 개요[편집]
로두철 부총리와 박봉주 노동당 경공업부 부장으로써 김정은은 4월 경에 상무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려 하였다.기사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하여 흐지부지 하다가 간신히 6월에 상무조가 정식 편성이 되고 이때부터 부분적으로 경제 개혁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기사
2012년 6월에는 공정 불변적인 가격 방식으로부터 가변적인 기준 가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고, 공장 혹은 기업소의 수입 분배를 소득 분배 방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단위에 시행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
부문별로 시범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2012년 9월에는 상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농업 부문에 실험적으로 적용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상업성의 지시로 소비품을 생산한 기업체들이 시장에 기업소 매대를 마련하여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14년 5월 30일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의 책임 관료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발표한 5.30 경제개혁조치를 발표하였으며 5.30 담화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결론[편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산수단 사유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고, 특히 기업들의 의무 달성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소 지표도 확대했으며 특히 농지의 돈을 주고 임대도 가능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개혁 성과에 따라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개혁 모델을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기사
3. 평가[편집]
북한은 문화 개방이 명백히 이루어져 있으며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개방한 것 이외에 암묵적으로 미국 영화와 한국 영화가 불법 유입이되고 있고 불법적인 단속 또한 벌어지고 있다.기사
북한의 대응책으로 결국 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김정은이 선포한대로 결국 문화 개방을 하였다.기사
세계 도서도 돈만 주면 언제든 다운로드 받아서 구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금지 도서도 대부분 규제가 풀려져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로파리그나 혹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볼수 있는 규제가 풀렸다.기사, 기사, 기사
도별로 경쟁을 허용하며 특히 김정은이나 주체사상 등 그러한 체제를 비판하지 않는 선에서는 로동신문이나 그러한 언론들도 비판을 한 예가 많고 특히 김정은이 김정일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도 서슴없이 내보내는 그러한 보도도 하고 있다.기사, 기사, 기사
3.1. 의의[편집]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하여 전 생산 수단을 가진 군수 산업에까지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여 자기의 손해를 자체로 감가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된 경제개혁조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와 기업의 경영상 자율권 확대와 시장 기능의 도입 등의 특징들이 발견되는데 7.1 경제개혁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의 변화된 경제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개인 투자 및 사적 경제 활동 부분적 인정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강화와 함께 시장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 관리 체계에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기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장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덩샤오핑이 주장하였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으며 시장 경제를 주장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2016년 5월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실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기사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하여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문화 개방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이때 2016년에는 만수대 TV를 케이블 TV로 전격 송출하여 UEFA 유로파리그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격 조치를 하였다.기사
만수대 TV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목란비디오에서 판권을 사들여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DVD로 발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기사
2016년에는 스마트폰으로 목란비디오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로 설치하여 위의 영화들을 볼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허용을 하였다. 단, 그 외의 영화들은 볼 수는 없다.기사
2018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최근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수대 TV 설치에 극성이다면서 지역 우체국에서는 핀잔을 주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기사
김흥광 대표는 나의 길동무 앱 스토어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되었던 외국 도서들까지 대부분 허용하여 구매할 시 구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밝혔다.기사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모바일 FPS 게임이 유명하여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같은 게임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기사
스포츠 게임이 유명하여 유로파리그 선수나 혹은 국가 대표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며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광명망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재허용을 하였으며 특히 8Mbps ADSL 모뎀 설치를 재개하였다.기사, 기사
2017년 8월에 보도되었던 기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HSPA USB Stick을 판매하여 컴퓨터에 장착하여 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기사
그리하여 광명망에 대한 접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략 평양에서만 30% 이상이 접속하고 있다고 방송 통신 정책 연구 통계에 나와있으며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올라 17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고 일반 편의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음을 알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2020년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으며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갔다.
2019년부터 일부 협동농장에서 실시하는 포전 담당 책임제는 토지 임대료를 수매가의 4배로 받는 대신 수확량의 30%만 당국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며 협동농장 농민은 수확량의 70%를 농민이 가져갈수 있다.기사
그리고 평당 북한 원화 2,000원을 선불로 내기 때문에 1,000평 단위로 계산을 하면 200만 원의 임대비가 든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250달러의 외화가 필요함을 알수가 있다고 하고 1년 임대지만 상당히 임대 사유화에 대하여 일부 허용이 되었으며 공산주의가 사실상 붕괴가 되었다.기사
3.2. 한계[편집]
한계점도 명확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중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홍콩 시위가 벌어졌을 때 중국 내륙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고 대부분 인터넷이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기사
북한은 시장 경제를 도입한 국가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아직까지 정치범수용소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지금도 10만 명의 수용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기사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하고 있어도 사유화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기관의 감투를 명의를 대여를 받아야 하며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30%와 부가가치세 40% 결국 남는 비율은 30%의 자체 충당금밖에 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결국 기업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결국 법인세는 10%로 낮아졌으며 부가가치세 40%와 함께 자금보유한도를 50%로 높여놓았으며 5급 기업소까지 무역권을 부여하였다. 기사
그만큼 현재의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한다면 기업소가 돈주의 영향력안에 들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투자 방식으로 하면 돈주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고 더군다나 채무 불이행시 강제 집행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019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에서 반론이 나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이후 극심한 물가 상승을 잡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당국의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정연욱 박사에 따르면 쌀 가격 등으로 추정한 북한의 물가 상승률은 2011년 229%까지 폭등했지만, 2014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5% 이내로 안정되었다.기사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력 공급률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 현재는 50% 이상의 북한 가정이 현재 250W 태양열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약 최대 10시간 동안은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방된 문화를 즐기고 있다.기사, 기사
4. 관련 자료[편집]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08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 정책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12
- 북한 재정 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 문성민 | 한국은행 | 2004.12.2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 김화순 | 현대북한연구 | 2018.0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연구 - 황수민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9.06
- 북한의 서비스 산업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