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GTA 산 안드레아스 사설 서버 유죄 판결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youtube(0zLtVMGJ_d0)] [[G식백과]]에서 설명한 영상 [목차] == 개요 == 국내의 [[GTA 산 안드레아스]]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일부 기사에서는 [[GTA 5]]로 오보[[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84|#]]가 난 탓에 별개의 두 사건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 모두 [[GTA 산 안드레아스]]가 맞다.[[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42&aid=0000170487|#]] == 상세 == 우선, GTA: 산 안드레스는 오로지 싱글 플레이만 지원하며, GTA 5의 GTA 온라인과는 다르게 공식적으로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 안드레스는 유저들이 제작한 모드 형식을 통해서만 멀티플레이가 구현되었는데, 그중 [[Role Play(SAMP)|RP서버 혹은 인생서버]]라 불리는 서버들은 국내외를 물론이고 개인 운영자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큰 인기를 끌고있다. 그러던 중 국내의 한 GTA 산 안드레스 사설 서버에서 운영진 끼리의 권력 다툼 때문에 자리에서 빠진 한 인물이 '얘네 사설서버 운영하고 있다' 라면서 신고를 넣었고, 문제는 한때 운영자였던 [[자폭|본인 역시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판결의 문제점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해당 법안 자체는 리니지 프리서버, 메이플 프리서버 처럼 온라인 게임의 클라이언트 단위에서 크래킹을 하여, 클라이언트 단위로 배포하는 악질 프리서버를 단속하기 위해 생긴 법안이다. 우선 해당 법안이 진짜 잡고자했던 악질 프리서버들은 애초에 리지니, 메이플과 같은 온라인 게임이 타겟으로, 해당 온라인 게임들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이템 판매 등 각종 BM으로 수익을 버는데, 악질 프리서버들은 그러한 크래킹 하여 개,변조된 클라이언트 파일을 배포한 뒤 불법 서버를 구축하여 원본 게임이 아닌 자신들의 게임에서 현질을 하게 만듬으로써 본래 게임사가 벌어야했을 수익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하지만 본 사건과 같은 GTA 산 안드레스는 애초에 공식에서 온라인 서버를 운영하지 않는 싱글플레이 패키지 게임이고, 문제의 RP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원본의 정품 구매''' 후 모드를 설치해 멀티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크래킹된 클라이언트 자체를 무단 배포하는 악질적인 프리서버와는 사례가 다르다. 당장에 법 조항에서도 적혀있듯, 해당 법이 막고자 한 악질 프리서버들은 애초에 크래킹된 클라이언트 파일 자체를 같이 유포하기 때문에 문구 자체에 '게임물'이라고 적어놓은 것인 반면, 본 GTA 산 안드레스 사설 서버의 경우는 멀티를 구현해주는 모드는 해외 커뮤니티에서 다운받고, 그 외에는 하마치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를 구축하여 방장의 서버 주소만 입력하여 접속하는 형식이므로 애초에 게임'''물'''을 배포했다고 하는 기준에 속하지 조차 않는다. 즉 이러한 단순 사설서버의 경우는 반드시 원본 게임의 정품 구입이 필요하다보니 게임사도 적극적인 제재 대상이라기 보다는 암묵적인 공생 관계로써, GTA 산 안드레스의 운영사인 락스타 조차도 어느정도의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여 이정도 선을 넘으면 안된다고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모든 사설 서버가 제재 대상이라고 한 적이 없다. 특히 GTA 산 안드레스는 GTA 5의 GTA 온라인과 다르게 애초에 공식적인 멀티플레이 기능이 없으며, 이미 발매된지 20년도 더 넘은 게임이었기에 더더욱 락스타 입장에서 피해를 받은 것이 없다. 오히려, RP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라도 정품의 구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법원은 해당 서버의 운영자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수익을 벌어들인것을 문제 삼았으나, 어디까지나 서버 유지보수를 위한 후원 명목으로 달의 30만원 정도밖에 안하는 소액이었고 이 마저도 서버 운영자의 자비로 드는 서버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하니, 당장 '''동일한 법조항으로 처벌받은 [[https://casenote.kr/%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5%B816|리니지 프리서버]]가 2억을 땡겨먹은 것과 비교하면''' 본 사건은 단순한 취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 또한 락스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었다. 즉, [[겜안분|게임에 대해 몰지각한 판사]]들이 악질 프리서버와 개인 취미용 RP에 대한 개념 차이에 대한 이해없이 '공식 게임사가 운영하지 않는 민간 서버'라는 이유로 이 둘을 동일 선상에 놓고 판결해버린 것이다. 법조항을 단순히 법리적, 글자 그대로만 해석한 오판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등 개인들끼리 취미로 운영하는 다른 게임의 서버들 역시 본 판례가 남음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사설 서버, 프리 서버는 엄연히 그 저작권자인 주체가 게임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주장했을때, 즉 친고죄나 민사로 다뤄야할 영역이지, 국가가 나서서 형사로 처벌을 한 사례는 전세계를 뒤져봐도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 심지어 본 판결은 '''정작 원작자인 락스타 게임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싱상 암묵적 허용을 하고있는 상태'''임에도 한국 법원이 유죄를 때린 것이다. 게다가 상술했듯 원본 게임 자체를 크래킹 해서 배포한게 아니라 정품 위에 MOD로 덧칠해 멀티를 구현한거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애초부터 저작권 위반 조차도 아니다. 실제로 해외 수많은 GTA RP 서버들은 후원을 받고있어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활발히 활성화 되어있다. 락스타 측은 사설서버에 대해서 특정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암묵적 승인'이라는 입장인 상태인데, 위 법조항에서는 게임사가 직접 '제공' 또는 '승인'한 경우에만 위법성 조각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공식적으로 락스타가 모든 사설서버에 대한 완벽한 승인이라는 입장을 내비췄거나, 해당 RP 서버가 개별적으로 락스타에게 연락을 취해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판결을 낸 것이다. 외국 법 기준으로 보자면 게임사가 직접적으로 '너 안돼' 라고 해야만 불법인데, 한국 법 기준은 게임사가 '너 돼' '''라고 한 것 외에는 모두다 불법''' 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G식백과는 이를두고 외국은 블랙리스트, '안된다고 지정한거 빼고 다 돼'인 반면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된다고 지정한거 빼고 다 안돼' 라고 비유하였다.] 법 조항 자체의 문제도 있다. 게임사가 '제공' 또는 '승인' 하지 않은 '게임물'이라고 그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개조하는 MOD질이나 한글패치 등 역시 정말 문구 그대로만 원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법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 물론 한글패치도 원론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게임의 스크립트도 저작물인데, 그것의 번역물도 2차 저작권으로써 원작 저작권을 침해하기 때문, 물론 한글패치를 하기 위해선 어쨌거나 원본 게임이 필요하기에 대부분 게임사들은 암묵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으며, 설령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친고죄인 저작권법으로 다뤄야할 영역이지 이 사건처럼 국가가 나서서 형사로 처벌할만한 사안은 결코 아니다.] 악질 프리서버 만을 잡는것이 목적이었다면 '원본 게임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원본 게임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조된 게임물' 등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해야했음이 옳다.''' 즉,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작성된 법조항과, 거기에 더해 [[겜안분|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판사들이]] 악질 불법 프리서버와 단순 사설서버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정말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벌어진 참사적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판결로 인해 한국에서는 '게임사에서 운영하지 않는, 유저가 개인적으로 오픈하는 서버' 일대가 전부가 불법이라고 판결날 위기에 놓이게 된 셈이며, GTA 산 안드레아스를 포함, 관련 게임 커뮤니티나 사설서버 운영자들도 난리가 난 상태이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후원'을 받았다는 점이 상업적 목적이라면서 물고 늘어졌는데 같은 논지대로라면 이 판결 이전에 열린 서버긴 하지만 [[악어(인터넷 방송인)/대규모 콘텐츠/악어의 놀이터|악어의 놀이터]] 역시 참여 스트리머중 일부로 부터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판결문의 논리 대로라면 이 역시도 불법이라는 말이 되며, 해당 판결 이후에 열리게 된 [[악어(인터넷 방송인)/대규모 콘텐츠/악어의 놀이터 2|악어의 놀이터 2]]도 아프리카 TV와 치지직으로 부터 후원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받게될 여지가 생겼다. == 유사사례 == *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개인이 제작해 무료 배포하는 [[플래시 게임]]이나 [[쯔꾸르 게임]]등도 모두 심의 대상이라며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무료 배포 하는 경우에도 불법이라면서 단속에 들어간 사건이다. 바다 이야기 같은 악질 사행성 게임 때문에 생겨난 법안인데, 그러나 해충 잡는다고 대포 쏘다가 애꿎은 무고한 참새들 까지 때려잡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제시되고 [[G식백과]]가 공론화를 이루어낸 덕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법 조항이 수정되었다. [[분류:2024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게임 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분류:게임 규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