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자동으로 r20230302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행정구역 개편/충청권/대전확장론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행정구역 개편/충청권)]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tablealign=right> [[파일:대전확장.png|width=304]] || [목차] == 개요 == 대전광역시와 인근 시군의 통합을 통한 대전 확장 등에 대해 주로 다룬다. 2020년 7월 현재 대전광역시, 계룡시, 금산군, 옥천군 등 어느 지역에서도 통합에 대한 의지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검토와 논의도 없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도 달라질 부분은 없어보인다. 일부 시민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이 문서도 그저 이론에 가깝다. == [[기초자치단체]] 편입 == === [[금산군]] === 대전이 허허벌판이었던 시절에 금산군은 [[전주시|전주]]의 영향권에 들어 있었으나, [[경부선]], [[호남선]]이 개통되고 [[공주시|공주]][* 공주에서는 이전 이후에도 간간이 도청 환원 운동을 벌였다.]에 있던 충청남도청이 이전해 오면서 대전이 급성장하자 대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졌다. 결국 [[1963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에 편입됐다. 대전이 직할시[* 1989년 당시는 '광역시'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이었고, 1995년 광역시로 개편된다.]로 승격되면서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자, 소속만 충청남도일 뿐, 사실상 '대전광역시 금산군'이나 다름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논산시]]를 잇는 도로는 고작 지방도 하나만 있는 수준이고 시외버스 노선도 없는 실정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금산군의 인구가 단독선거구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대전시 동구나 중구와 선거구가 묶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른 충청남도 내 시, 군에 비해 충청남도청이 가깝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2012년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되면서 도청과의 거리가 대전 시절보다 더 멀어지게 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전라북도 소속이던 금산군을 떼어다 충청남도에 붙일 때 내세운 명분이 도청이 멀다는 이유였는데, 거리상 홍성-예산에 있는 충청남도청보다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청이나 청주에 있는 충청북도청이 더 가까워졌다. 심지어 충청북도청은 교통도 좋다.] 지역별로 약간 반응이 갈리는데, 대전과 인접한 데다 금산읍보다 대전과 생활권이 더 밀접한 북쪽의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 이 지역은 이미 현재도 대전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타 지역, 특히 금산읍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전으로 진학하려 전학을 오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은 편입에 70%이상 찬성할 정도로 호의적이고, 가운데 위치한 금산읍은 찬성이 우세하게 나오는 반면, 남쪽에 위치한 남일면, 남이면, 부리면은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분위기이며, 만일 대전과 금산이 통합될 경우 인접한 [[진안군]]이나 [[무주군]]에 편입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기들까지 끌려가지 않는다면 다른 동네가 가는데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안 그래도 적은 금산 인구를 쪼개버리면 개별 군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행정구역 개편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할 편입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금산군 전체가 아닌 복수면만 대전으로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복수면이 전국에서 [[땅거스러미]]가 정리가 안된 지역 중 하나이다.[* 최소한 복수면 지량리, 신대리 정도만 대전에 편입시켜도 대전 남부의 경계선이 완만해진다.] 하지만 복수면의 경우 대전에 가까우나 산지가 많아 시가지가 확장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이들 지역을 대전으로 편입시 밑에서 언급하는 농어촌 문제때문에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보인다. 대전의 경우 기성동, 산내동, 산성동 남부와 진잠, 대청호 일대 등 농촌 주민들은 대전과 금산과 통합할 경우 구 [[화성시]] 남양동(현 [[남양읍]])과 비슷하게 동을 폐지하고 금산군의 면으로 들어가겠다는 주장도 있다.[* 농민들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심하게 드러난다. 이경우 대전광역시 금산군 기성면, 산내면, 산성면 이런 식으로 개편될 것이다. 사실 자치구에는 읍, 면을 둘 수 없는게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가능성은 산성동, 산내동 지역은 높으나 기성동은 금산과는 붙어있지만 논산시 벌곡면과 생활권이 더 밀접한 데다가 장태산에 막혀 있어 길이 없기 때문에 실질월경지 신세를 지게 되며 대청호 일대는 옥천군 군북면, 보은군 회남면과 생활권이 밀접한 데다가 이곳도 기성동과 비슷하게 식장산에 막혀 있어 실질월경지 신세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이들 지역이 실제로는 시골이지만 행정상으로는 동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대전 버스 501|501번]]버스를 타면 상소동, 하소동과 같이 행정구역만 대전이지 여전히 깡촌인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광주의 경우 자치군 형태가 아예 없으며 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 등 자치구에 딸린 시골 지역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금산군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는 금산을 [[대전광역시]]에 편입되기 보다는 [[충청북도]]나 [[전라북도]]로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있어서 대전통합론과 충돌하고 있다. 금산이 충청남도에 소외되는 것은 인정하나 광역시 산하로 가기보다는 다른 도로 편입되겠다는 논리. 하지만이 부분에서도 전북 편입론과 충북 편입론이 충돌하는 상황.[* 만약 금산이 대전광역시 산하의 군으로 될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금산군에 산업단지, 공장이나 혐오 시설같은 곳을 금산에 몽땅 설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경우 금산이 대전에 희생한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충청북도, 전라북도로 흡수된다면 이들 도에선 금산을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마는 작은 일개 군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 굳이 충북 편입과 전북 편입 중에 그나마 나은 쪽을 꼽자면 전북 편입 쪽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금산이 전북에 있었을 당시에도 군세는 정읍, 남원, 김제, 완주보다 열세였고 고창, 부안과 비슷했지만 같은 동북권의 무주, 진안, 장수보다는 우세했는데, 실제로 당시 금산읍은 동북권에서 유일한 읍이었다. 때문에 만일 금산이 전북에 그대로 남았다면 정읍과 남원이 이후 시로 승격하여 각각 서남권, 동남권의 거점 도시로서 자리잡았듯이 비록 시로 승격되지 못했더라도 동북권의 중심지로서 나름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충북의 옥천이나 영동과 비교하면 군세가 엇비슷하거나 살짝 열세에 있어 충북 남부권에서 거점 도시로서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금산으로서는 충북으로 들어가 옥천, 영동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전북으로 돌아가 충남도청 소재지의 바로 옆동네가 되는 대신 포기해야만 했던 전북 동북권의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되찾는 편이 좀 더 유리하겠다. 반면 소속 도 입장으로 따지면 굳이 미미하게 현실성이 있는것이 금산 전북 편입보다는 금산 충북 편입일 수도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산을 충북에 보내는 조건으로 세종을 충남에 합병시키거나 하면 된다. 반면 금산을 전북에 보내게 되면 완주 일부분 또는 익산을 충남과 맞교환하거나 그래야 되는 데 두 도간의 알력이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하지만 1963년 행정구역 개편이 전북-충남간 맞교환으로 이루러진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금산군과 황화면을 충청남도에 이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금산군을 전북으로 환원시키는 대신 전북 어딘가가 충남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만약 금산이 전라북도로 편입된다면 1962년 이전의 행정구역으로 돌아가게 된다. 금산이 예전부터 전라도 땅이었으며 전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1963년에 도청 소재지에 가깝다는 이유로 충남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2012년에 내포신도시로 옮겨져서 전북으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대통령 선거 적중률 100%가 깨질수도 있는데, 전라도 자체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 다른 지역들을 따라 민주당계 정당에 계속 손을 들어줄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산군은 보수정당 지지세도 강한 편이며 대선 때는 위의 옥천군과 같이 적중률 100%를 보여준 동네이다.[* 심지어 금산은 충남지사 적중률도 100%이다. 옥천은 충북지사 선거에서 첫번째부터 빗나갔지만.]--그러나 안되더라도 언제 깨질지 모름-- 또한 금산을 충청북도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의 근거는 금산서 청주까지의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금산이 전주는 길이 매우 험하다는 점이 있으며[* 이는 금산이 충남으로 들어가면서 전주와의 교류가 뚝 끊긴 것도 한몫한다. 당시 금산보다 더 전주에서 멀었던 무주, 장수, 순창, 고창은 이후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이제 전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나 금산은 도가 달라지면서 전주와 인적 교류도 뜸해지고 따라서 금산과 전주를 잇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해지면서 금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로는 60년 전과 비교하여 지금도 별 차이 없다.][* 여기에 더해 전북으로 환원될 경우 법원, 검찰청 관할권이 바로 옆의 대전고법, 대전고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광주고법, 광주고검으로 이관되며(물론 지법, 지검의 경우 과거 전북 시절에 있었던 금산지원, 금산지청을 재개설하는 방안도 있고 항소나 항고 같은 경우는 전주재판부, 전주지부에서도 처리할 수는 있긴 하다. 다만 가정법원 소관 업무는 현재로선 앝짤없이 광주로 가야 한다.), 국세청, 노동청 등 정부 지방청 역시 충청권 관할 지방청에서 호남제주권 관할 지방청으로 이관될 것인데, 현재 호남제주권 관할 지방청 중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그나마 가까울 뿐, 나머지는 전부 광주에 소재하고 있어 바로 앞 대전을 놔두고 멀리 광주까지 원정가야 하는 불편도 생기게 된다.] 내포신도시는 거리가 멀다. 반면 금산서 청주는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을 거쳐서 가면 되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다.[* 금산이 충북에 편입될 경우 대둔산 인근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가 만나는 삼합점이 생기며 서대산이 충북에 있게 된다. --그리고 1962년 이후 충남 최고점 타이틀을 서대산에 넘겨준 계룡산이 그 타이틀을 되찾게 된다.-- 추후 충청북도가 제천, 단양을 강원도한테 뺏길 경우 충청북도에선 금산군을 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충북 남부3군인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과 같은 선거구로 편입될 것이며 이들과 같은 선거구를 쓰는 [[괴산군]]이 다시 진천, 증평, 음성과 같은 선거구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괴산군은 선거구 내에서 보은군과는 붙어있지만, [[게리맨더링|조금 붙어 있는 데다가]] 청주시 미원면이나 상주시 화북면을 통해야만 갈수 있는 [[실질월경지]]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수가 적은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도 금산군 합병으로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며 '남부 3군'이 아닌 '남부 4군'으로 불려지게 된다. 또한 청주, 옥천, 금산의 영향력이 강한 대전광역시 동부(대덕구, 동구, 중구) 지역은 충청남도 보다는 충청북도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충북의 영향력을 받는 옛 충남도청 지역--] 하지만 2018년 12월 현재의 상황으로는 대전통합론, 전북회귀론, 충북편입론 세 방안 모두 현실성은 전혀 없어보인다. 과거 대전은 주거 환경 개선 및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로 인구 증가를 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점차 정열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금산의 경우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전에 의존하고 있고, [[충청남도]] 소속이면서도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충청남도 내의 타 시/군으로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전에도 대전과의 통합 여론이 있어 왔으며, 특히 2012년 충청남도청 이전을 전후로 이러한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했었다. 이 때문에 충청남도청에서는 금산출장소를 설치해준다는 떡밥으로 달래기를 시도하려는 생각도 있으나 다른 충청남도 시군들에서도 출장소 설치 요구가 나왔다. 2013년 금산군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49691|충청남도청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 충청남도청에서 조례 상정을 준비했으나 도청이 대전에 소재할 때 거리가 멀었던 태안, 서천, 서산 등 서해 연안 시·군에는 출장소를 설치하지 않다가 내포신도시 이전 이후 갑자기 금산에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형평성 위배 등의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논산시와 계룡시에서도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21932|도청]] [[http://www.chungnam.net:8100/multi/multiMedia.do?article_no=MD0000806879&med_action=view&email_addr=ktx@korea.kr&mnu_cd=CNNMENU01149&orderby=REG_DATE|출장소를]] [[http://news1.kr/articles/?2762157|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계룡시도 대전과의 통합 떡밥이 남아있는 곳이라 계룡이나 금산 한 곳에 도청 출장소가 유치되면 남은 한 곳은 ~~홧김에~~ 대전과 통합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었으니 논산이 출장소를 유치하면 금산, 계룡 둘 다 대전 통합을 외치게 되어 충청남도청이 두배로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던 상황.[* 논산 인구가 약 12만2천명으로 금산(약 5만4천명)이나 계룡(약 4만4천명)에 비해 행정수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긴 하고, 인구수로 직결되는 표를 감안해도 정치적으로도 논산이 유리할 개연성이 높다.] 2013년 말엽에 들어서면서 금산-대전 통합 논의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995|기사]] 이후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논의도 진전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적극적인 논의도 공론화도 없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청남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면 우선 법 개정이 필요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금산군에는 지형적 문제로 [[무주군]] 생활권에 속하는 실질[[월경지]]인 방우리가 있어 이를 처리하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 선거철만 되면 당장 통합이 이루어질 것처럼 시끄럽다가 선거 이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는 관계로 사실은 통합을 추진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쇼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실제로 2018년 12월 들어서도 일부 시/구 지방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통합을 주장하곤 있으나 별 다른 반응이 없다. 또한 충청남도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금산군이 충남에서 나가면 논산시, 계룡시가 한 선거구가 되는데, 논산과 계룡은 2003년까지는 같은 지자체였기 때문에 인구가 적어서 [[부여군]] 혹은 [[공주시]]가 논산, 계룡과 한 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주시는 인구 수가 많아서 옆의 부여군이 합쳐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결론은 몇몇이 선거철이 가까워질 때마다 시끄럽게 떠들어댈 뿐, 군민 대부분은 내심 관심 없거나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것. 말하자면 일부 입지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니 크게 신경쓸 일 없다. ==== 찬반 입장 ==== ===== 찬성론 ===== * 과거 금산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이관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도청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 즉 전주보다 대전이 더 가까워서였다. 만일 충청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오지 않고 공주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금산군은 지금도 전라북도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2012년 충청남도청이 대전에서 서북부의 내포신도시로 이전된 현재 금산군에서 가장 가까운 시, 도청은 대전광역시청이다. 당초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된 취지를 생각한다면 바로 인접한 대전광역시를 놔두고 계속 충청남도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 금산군은 충청남도 내에서 동남쪽 끝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도내 지자체라고는 [[논산시]]밖에 없다. 그나마 논산시와 직접 통하는 교통로는 금산군 진산면과 논산시 벌곡면을 연결하는 [[68번 지방도]]가 고작이다.[* 2차선 도로인데다 단풍철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산한 편이다. 이 길을 통해 호남고속도로에서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반면에 대전과는 [[통영대전고속도로]], [[17번 국도]], [[635번 지방도]] 등으로 연결되며, 통근, 통학, 쇼핑 등으로 왕래가 많다. 게다가 금산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전시 금산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에 비해 유일하게 인접한 충남권 지자체인 논산시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공유한다는 것 말고는 딱히 연계되는 부분이 없다시피 하다. 바로 옆동네인 논산시와도 이럴진데 서산, 태안, 서천 같은 먼 동네들과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충남 도민, 실질적으로는 대전 시민으로 어정쩡하게 남느니 차라리 대전에 편입함으로써 애매한 충남 도민에서 명실상부한 대전 시민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 충청남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가 분리되어 나간 데 이어 금산군마저 대전으로 편입되어 나간다면 도세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산군이 빠져나간다 해도 도세 위축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손실이 있어도 몇 년 안에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산군이 빠져나간다 해도 논산시+계룡시의 인구만으로도 단일 선거구를 이루는 데 충분하므로 금산군 이탈에 따른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도 없을 것이다.[* 편입 시 논산·계룡은 그대로 남고, 대전에 편입된 금산군은 동구·금산군이나 중구·금산군 갑/을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 그리고 대전시에 비해 금산이 인구가 매우적어서 금산이 확실히 발전하지 못할것이라기 보다는 대전광역시 금산군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처럼 공장 등 산업시설이 금산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 반대론 ===== * 금산군은 분지 지형인 관계로 대전광역시와는 산지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대전 시가지가 팽창한다 해도 산을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 금산군 방향으로 확장될 일은 없다. 결국 대전으로 편입된다 해도 시청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뿐, 지금과 비교하여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 금산군과 마찬가지로 명목상의 행정구역과 실질적인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전국 각지에 널려있다. 당장 충청남도만 해도 천안, 아산만권은 명목상으로는 충남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역을 경기도에 편입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기에 애초에 성사될 가능성은 없지만.] [[행정구역 개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곳은 금산만이 아니다. 하지만 실현된 사례는 얼마 안되며, 특히 광역행정구역의 조정은 해당 지자체들의 동의는 물론 국회 차원의 법령 개정까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어느 지자체장이 자기네 관할 구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보겠는가?[* 따지고 보면 세종시 출범도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메리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과거 박정희 군사~~반란~~정권 시절처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뚝딱하고 가결시키는 것으로 땡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때문에 금산군의 대전 편입 문제는 전국 행정구역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대개편이 논의될 때나 비로소 논의가 가능하지, 현재 시점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사실 이건 금산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주변 지역 편입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 * 비록 아산만권의 개발 및 인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나, 이는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 충청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남권은 이미 독자적인 경제권이 구축되어 있고, 호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은 수도권 규제의 혜택을 거의 못보고 있다.--제주권은 섬으로 본토와 고립되있는 것도 한몫 한다--] 전라북도 역시 금산군이 빠져나간 후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1~2년만에 금산군이 빠져나가기 전의 인구를 회복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한 인구 유출이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된다고 방심할 수 없다. === 계룡시 === [[계룡시]]를 대전에 편입하겠다는 안인데, 계룡시가 대전의 생활권인데다 지역번호 또한 같은 042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시내 쪽에서 북동쪽 방면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유성구일 정도로 거의 대전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두계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평리사거리가 있는 엄사면 엄사리이고 동쪽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이다.]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는 실제로 [[대덕군]]에 속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여기에 공주시 반포면과 논산시 벌곡면까지 편입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다. 현재 대전확장론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통합시 약 153만명 가량. 그리고 계룡시가 면적이 61km^^2^^정도로 행정구역 비대화 문제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계룡대가 대전에 속하게 된다.-- === 옥천군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행정구역 개편/충남권, version=9)] 대전과 옥천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옥천 사람들이 가까운 대전에서 일을 보는 경우도 많으며 [[대전, 옥천 버스 607|607번 버스]]는 시내버스인데도 대전 시내에서 옥천 시내까지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쪽도 대전 통합 논의가 높은 편이다. 심지어 직선 거리로만 따지면 대전에서 금산군청보다 대전에서 옥천군청이 더 가까우며 대전에서 차로 타고 갈시 같은 대전에 있는 하소동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진다. 대전에서는 절반 이상이 통합 찬성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충청북도 옥천의 경우는 대전과 통합할 경우 같은 충청북도인 영동군이 고립된다는 점, 옥천 동부는 1914년까지 청산군이라는 독립된 고을이 있었고 지금도 옥천 서부와 [[생활권]]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옥천군 전역이 대전으로 흡수되면 영동군은 충청북도의 나머지 지역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월경지]]가 된다. 이때문에 옥천군 전역을 대전에 편입시킬 시 영동군은 경상북도 혹은 전라북도로 넣거나[* 영동군 서남부 지역인 학산면과 용화면은 전라북도 무주군, 동북부 지역인 황간면과 추풍령면 지역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가깝기 때문에 전라 생활권과 경상 생활권이 나뉜다.]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통합 시 인구 약 154만 명 가량. 만약 이렇게 되면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가 재편될 것이며[*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서 옥천이 나가고 그대로 간다면 세 지역은 모두 [[게리멘더링|분리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옥천은 대전 동구와 묶어서 선거구를 구성할 것이다.--본인의 고향이 나가버리는 이 지역 [[박덕흠|국회의원]]-- 또한 통합시 지역방송에도 큰 영향이 된다. 대전광역시는 이전부터 충청남도 산하였기 때문에 [[TJB]] 등의 충남 지역 방송이 나오지만, 옥천군은 충청북도 산하이기 때문에 충북 지역 방송인 [[KBS청주]]나 [[CJB]] 등의 방송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라디오는 대전과의 가까운 거리인지 TJB 라디오가 옥천에서도 잘만 잡힌다.] 반대로 대전 근교인 옥천군 서부 지역[*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만 통합해 대전에 편입하고 [[옥천군]] 동쪽[*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은 [[상주시]] 서쪽[* 화령재 서쪽 지역(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남면, 화서면)이 해당되며, 하천이 경상도의 강인 낙동강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금강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이 5개 면들 중에서 극일부는 낙동강 수계인 마을도 있어서 백두대간을 경계로 할 가능성이 높다.]과 합쳐서[* 또한 영동군 용산면이나 보은군 마로면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옥천군에서 상주시를 이어주는 길은 2개 있는데, 포장도로는 옥천 최동단의 팔음산 큰곡재 한개 뿐인데다가 길도 매우 험하기 때문. 게다가 나머지 한개의 길은는 현재 비포장 임도이다.] 청산군이라는 새로운 군을 만들거나 청산 지역만을 영동 또는 보은과 통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거리가 더 좁혀져 [[게리멘더링]] 모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상주시 서부를 노릴 가능성도 았다.] === 공주시 === 세종특별자치시의 등장으로 위축된 공주시와 대전광역시와 합치자는 주장이 있다. 통합시 인구 약 161만가량 될 것이다. 현재는 공주가 개발이 더디고 있지만 대전이랑 공주랑 통합할 시 백제 유적지 개발에 큰 도움이 될것이며 백제권 관광도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한 계룡산은 대전의 명품 관광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계룡산의 경우 대전 소속이 될 시 케이블카같은 시설을 설치하기 쉬우며 그 지역 일대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대전 편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현재 공주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주시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언젠가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자치시]] 어느 한 쪽으로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물론 공주시의 면적이 매우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면적 1위를 자랑한다. 일부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금강]]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나눠 가져갈 수도 있다. === 논산시 === 대전, 계룡에 이어서 논산까지 합치자는 주장이 있다. 계룡시도 통합이 안되는 마당에 논산까지 합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 게다가 금산군이 월경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 만약 대전-계룡-논산이 통합한다면 국방 중심의 대도시가 될 것이다.--이건 국방광역시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수준[* 대전에는 [[자운대]]가, 계룡에는 [[계룡대]]가, 논산에는 [[육군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하다.]-- == [[광역자치단체]] 단위 확장 == === 세종특별자치시의 대전광역시 편입 === 세종특별자치시도 대전에 편입하자는 안도 있고 계룡시와 함께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실은 시궁창|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비롯해 많은 문제로 쉽지 않다.~~이것이 된다면 대전에만 정부청사가 두개~~ ~~만약 지하철이 개통되면 제1~3 정부청사역이 된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세종 연장, 수도권에서의 기업 및 기업이전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 주민의 사회 경제적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지방행정단위의 완결적 수행능력이 한계에 부딫힌다는 점 등을 꼽아 세종-대전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세종과 대전이 상생 발전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해야한다는 논리이다.[[https://www.google.co.kr/amp/www.sjsori.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1875|#]] 일부 전문가들과 CEO들 사이에서도 대전이 세종과 통합해야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대전과 세종이 통합한다면 대전광역시 세종구 또는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특별구가 될 것이다. 물론 광역시 내 자치구에는 읍, 면 지역을 둘수 없기 때문에 잔여 지역은 자치군으로 둬야한다.--[[연기군]] 부활?-- 대전시 세종구로 만든 뒤 잔여지역도 동으로 승격시키는 방법도 있다.[* 예전 대덕군이 이러했다.] 다만 생활권을 고려해 세종 북부인 소정, 전의, 전동은 천안한테 넘기며 조치원, 부강은 청주한테 넘기며[* 연동면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지가 있다.] 그 이외지역만 대전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다. 기초자치단체간 통합 내지는 광역자치단체(특히 특별시, 광역시)의 단순 확장 문제가 아닌, [[경인통합]]의 경우처럼 두 광역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런데 [[경인통합]]하고 대전세종통합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다. 안양권, 대구-경산과의 경우처럼 대전-세종간에도 행정 파편화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대전광역시가 광역시 주제에 [[포항시]], [[청주시]]등 보다도 면적이 좁으며 한개의 도시만한 면적에 무려 광역급 행정 파편화가 이루어져 있으니 대전과 세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특히 택시기사들-- 또한 서로 행정구역을 갈라놓는 바람에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대폭 주는데 비해[* 세종시 완공 시 대전 인구가 140만까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도시가 통합하면 대전광역시가 최대 인구 200만의 대도시[* 세종시 완공시. 현재 두 도시의 인구 합계는 약 190만 명이다.]로 커진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거기다 협소했던 대전광역시의 산업부지가 넓어지는 것은 덤.[* 대전광역시가 산업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둔곡지구, 신동지구 등 세종시 코앞까지 산을 깎아서 산업부지를 만드는 실정이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사실상 대전광역시의 베드타운과 위성도시 기능도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대전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굳이 두 도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인구 자체는 줄지만 실제로는 대전광역시 옆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위성--도시가 생겨서 대전권의 도시 기능이 발전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 점은 세종시의 인구가 아산을 뛰어넘고 충청권 4위로 올라서며 이 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혹시라도 남북한이 통일된 후 서울 이북에 서울과 평양을 대체할 통일한국의 신수도가 건설되거나, 북한의 옛 수도 평양이 수도 서울의 기능을 대거 분담하는 제2수도로 선정되는 등 세종시의 아이덴디티인 행정복합도시기능이 상실하며 세종시의 자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세종의 대전 편입은 세종시의 반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2020년에 국회, 청와대 세종 이전 이슈와 맞물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대전 시장]]이 통합 제안을 발표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65305|#]] === 대전-청주 통합광역시 === [[대전광역시]], [[청주시]]를 묶어서 충청권에 거대한 광역시를 설치한다는 안이다. 두 도시가 통합 시 인구 약 235만, '''면적 1479.68km^^2^^'''가 될 것이다. 대전과 청주가 통합한다면 경주보다 땅이 넓어지며 인구수도 대구보다 좀 못한 수준이 된다.[* 대전과 청주가 통합하면 대구에 경산이 편입된 것보다 면적이 넓어진다.] 만약 대전 청주가 통합한다면 두 도시 다 인구수가 많기에 청주를 대전에 흡수시키거나 대전이 청주에 흡수시키기 보다는 둘이 합쳐서 새로운 광역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전 북부와 청주 남부지역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으나 이는 서원구 남쪽, 현도면 일대를 개발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실제로 현재 [[현도면]]에 개발 계획이 집혀있긴 하다.] 현도면 인근에 신도심을 개발하며 대청광역시청을 이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경우 인구를 250만 이상으로도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인프라가 어마어마 해질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 남쪽이 개발 제한 구역이 많다. 대전과 청주가 통합하게 될 시 대덕구-신탄진-현도면-청주 시내-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하철 불모지인 대덕구, 청주 도심지가 혜택을 크게 볼 것이다. 대전과 청주가 통합한다면 9개 구가 편성될 것인데 대청광역시 흥덕구,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유성구, 대덕구, 서구, 중구, 동구이다. 서구, 중구, 동구는 단순히 방위를 나타낸 이름이므로 대전 청주가 통합하면 개명할 필요도 있어보인다. 다만 읍,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에 대전 시골[* 행정구역상으로는 동 지역에 속하지만 기성동, 산내동과 같이 대전도 시골 지역이 꽤 있다.]과 청주 시골지역의 경우 청원군과 대덕군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전과 청주는 소속도 자체가 달랐던 것도 있지만[* 물론 소속도 자체가 다르더라도 합병하거나 흡수하는 사례도 있다. 예시 충청남도 금산군.]대전 청주 통합이 어려운 진짜 문제는 대전과 청주의 관계도 많은 현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 좋은 편이 아니다. 게다가 충청북도 인프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떨어져나가면 충청북도에서 엄청나게 반발한다는 점과 현안충돌 이전에 대전과 청주 양쪽 모두 통합할 의지가 거의 없으며 현재 기초적인 타당성 조사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대전 충남 분리로 인해 금산군이 소외된 것도 있는데 청주까지 통합해 버리면 남부권인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소외되어 월경지 수준이 된다. 무려 충청도에서 동남권 4개 군이 소외된다는 소리.[* 가장 큰 해결책은 생활권 별로 나누어 금산군 북부 지역인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과 옥천군 서부 지역(옥천읍, 군북면,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대부분, 안내면 극일부.), 보은군 서남부 지역(회남면, 회인면)을 대전-청주로 합병시키고(참고로 대청호 영향 지역은 전부 합병된다고 보면 된다.) 금산군 나머지 지역과 영동군 서남부(양강면, 양산면, 학산면, 용화면. 참고로 이들은 영동에서 경상도보다는 전라북도 무주군이 더 가깝다.)을 전북으로, 나머지를 전부 경북으로 합병시키면 된다. 혹은 행정구역을 감안해서 금산군만 전북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나머지는 경상도로 편입될 수도 있다.] 이 관계로 현재 대전 청주통합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청주가 통합하게 되면 규모가 큰 대전광역시 중심의 통합이 예상되기에 청주 측에서 반발할게 뻔하다. 두 도시가 통합한다면 대전광역시가 산업부지가 부족해서 부지가 넓은 청주시 쪽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대전의 혐오시설이 청주쪽으로 들어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대전-청주-세종 통합특별자치시 또는 광역시 === 청주와 세종을 모조리 전부 흡수하여 확장하는 방안. 명칭은 대청특별자치시 또는 대청광역시로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시 인구는 약 260만명.[* 참고로 인천의 인구가 290만명이다.] 특별자치시로 통합하게 되면 기존의 구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시청 중 한 곳은 대청특별자치시청 또는 대청광역시청이 되고, 나머지 2개의 시청은 출장소가 될 수도 있다. === 충청특별자치도 === 위의 대전-청주-세종 뿐만 아니라 충남과 충북까지 흡수하여 확장하는 방안.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며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71946|충남북과 대전, 세종을 통합한 가칭 충청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충청권 4개시도가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한다. 가칭 충청특별자치도로 출범할 경우 대전확장론 문서의 여러 떡밥을 회수할 수 있을듯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내의 강원도 생활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을 강원도로 편입할 명분도 생기게 된다. == [[행정구역 개편/도 폐지|도 체계가 폐지]]된다면? == 인천확장론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해체하고 [[대전권]]을 깔끔하게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어 버려야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세종시의 존재 때문에, 만일 광역행정 체제 개편과 행정수도 이전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 지역은 다른 광역지자체들과는 구분되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름이 '대전'이 아니라 '세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른 광역지자체를 '부'라고 하는데 서울과 여기만 '도(都)'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 위에서 나온 떡밥들이 모두 '대전부/세종부'나 '세종도' 산하의 자치시, 자치군 형태로 회수됨은 물론이고, 충남 남동부와 충북 남부를 아우르는 범(凡) 대전권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각각이 대전부/세종부/세종도 산하의 자치시, 자치군 형태로 개편될 수 있다. 대전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볼드체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청주와 충북 일부지역은 청주부 산하, 천안과 충남 북부지역은 천안부 산하의 시나 군으로 개편이 가능할 수 있다. 대전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충청권 서쪽에 속하는 보령, 부여, 서천, 홍성, 청양 같은 곳은 홍성부로 넣을 수도 있으며 예산, 당진, 서산, 태안은 서산부로 넣을 수도 있다. 충남북 뿐만 아니라 다른 도의 경우에도 대전 부에 넣을 수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대전과 가까운 전라북도 완주군 북부, 무주군의 경우에도 대전부에 넣을 수도 있다. * '''대전부 대전시''' * '''대전부 세종시'''[* 단, 행정수도의 지위가 있기에 설령 도 폐지 방식으로 개편되더라도 세종은 서울과 같은 독립시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 * '''대전부 공주시''' * '''대전부 논산시''' * '''대전부 계룡시''' * '''대전부 금산군''' * '''대전부 영동군''' * '''대전부 옥천군''' * '''대전부 보은군''' * 대전부 청주시 * 대전부 천안시[*수도권 수도권 소속 부로 편입 가능성 있음] * 대전부 아산시[*수도권] * 대전부 무주군 * 대전부 증평군 이렇게 된다면 인천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독자적 정체성과 자치권을 유지'''하면서도 '''대전을 거점으로 한 통합된 광역행정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현행 광역시-도 병존 체계는 남한 자본주의의 초창기 단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남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집적과 독점이 심화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광역시의 난립과 비대화 및 광역시가 빠져나간 도의 쇠퇴라는 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시 확장론을 실현시키면서도 각 지역의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체계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71946|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대전, 충남북, 세종을 통합하여 가칭 충청특별자치도를 충청권 4개시도가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하였다.]]실현될경우 대전과 청주 등 중심도시와 여러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부개편과 대전생활권의 도시를 대전에 편입시키는 안의 절충된 형태로 될것으로 보인다. == 관련 문서 == * [[경산시/대구 편입 문제]] * [[행정구역 개편/경기권#s-4.3|시흥시/행정구역 개편 문제]] * [[생활권]] [[분류:행정구역 개편]][[분류:대전광역시]]캡챠되돌리기